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 jigjeobminjujuui ganjeobminjujuui

직접 민주주의 vs 간접 민주주의 from 승민 김

 이상 이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차이에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며 모든사람이 참여하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논의의 질은 낮는게 특징입니다. 간접 민주주의은 전원이 아니라 구성원의 의한 선거를 통해 대표자가 정치에 참여하며, 시간과 수고가 덜하며, 논의의 질은 높은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무엇을 중시하느냐의 차이에서 어느 쪽이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대통령 선거는 국민투표를 하는것이며, 의회제는 간접민주주로 하는거죠. 이처럼 두개의 제도를 잘 조합함으로써 각국의 정치는 성립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원리의 구현을 위한 이상적인 제도는 주권자와 통치자가 동일체라야 한다는 동일성원리의 요청과 민주적인 국가의사결정이라는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직접민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 국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간접민주제인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인 입법작용과 관련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다수의 의사가 과연 대표를 통하여 충실하게 입법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입법과정에서 행해지는 국민의 정치적 소외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직접민주주의제로서 국민입법 도입 및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가 강조되어진다. 먼저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국민이 직접 입법을 제정하고 표결로서 확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다양한 실제적 방안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위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로서의 국민입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철저한 대의제 하에서 의회에서 입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을 통한 입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주 차원에서는 대의제와 함께 직접민주제가 병존하고 있으며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에 의한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과정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직접민주주의로서의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을 통한 입법 및 입법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일반 법률과 관련하여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은 인정되지 않고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만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직접민주주의로서 국민입법의 강조는 실제 국민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행해지는 대의제 원리 하에서 국회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입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국민과 유리된 입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적어도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를 여전히 가진다고 하겠다.


In addition to criticism whether the numerous opinions of the people are accurately and faithfully converted to legislation and how political alienation of people occurring in legislation process can be reduced in connection with legislative action in representative democracy, emphasis is put on adoption of direct democracy system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process as a measure to supplement it. Legislation process is not a unilateral process of national policy or decision-making but it is a conversion of people's opinion to the form of legislatio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and actual plans from the aspect that people's opinion has to be fully converged and reflected on the legislation process. Thus, this article first investigates how lawmaking by the people as a direct democracy is embodied mainly in Switzerland and USA. In particular, as for USA, legislation is enacted by the assembly under a thorough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federal level and therefore, enactment or revision of legislation through people's initiative or referendum but a direct democratic system coexists with a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state level and also, people's direct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on process is made by people's initiative and referendum. Second, this article intends to look into criticism and validity of lawmaking by the people. For this, it reviews lack of sufficient deliberation and control system in legislation process, limitation of decision made by simple yeas and nays, and problems and criticism of insufficiency of minority protection, Third, as for our country which only accepts referendum of the Constitution but does not accept people's initiative and referendum, it reviews the problem of People's actual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Emphasis on lawmaking by the people as a direct democracy has necessity of legislation directly made by people. However, it still has a meaning to emphasize people'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for people themselves because the assemblies in most countries do not enact legislation required by people in the legislation process pursuant to principle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but they make legislation isolated from people. In addition, increase of academic interest and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have abundant understanding about dynamics of the whole legislative structure.

21세기 서구적 민주주의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영국의 브랙시트, 미국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프랑스 마크롱 후보의 대통령 당선, 독일 급진주의 정당의 약진 등에서 기존의 대의제 및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변화는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주 거론되는 직접민주제를 확대·강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현대의 정치적 조건 하에서 대의제를 직접민주제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비중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전에- 당장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민주제의 확대·강화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스위스 등의 성공한 모델을 보면서 긍정적인 기대가 높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등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직접민주제의 실패 사례들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접민주제를 확대·강화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선인가? 이 논문에서는 21세기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들을 조망하면서, 대의제(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관계를 검토하였고, 최근 직집민주제에 대한 기대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스위스 직접민주제의 성공사례 및 그 성공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스위스의 직접민주제가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스위스의 반대 사례로 독일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직접민주제의 실패사례도 분석하였고, 그러한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와 연결하여 2017년 국회 개헌특위 당시의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직접민주제의 확대·강화에 관한 다양한 대안들 및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정리하였다. 주목할 점은 단순한 제도 자체의 장단점 및 기대효과가 아니라, 이러한 제도의 성공조건 및 운영방식의 합리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직접민주제의 확대·강화가 포퓰리즘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론화과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제10차 개헌을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s besteht ein wachsender Konsens darüber, dass die westliche Demokratie im 21. Jahrhundert vor neuen Herausforderungen steht. Es gibt aber noch keine klaren Lösungen dafür. Das Misstrauen und die Unzufriedenheit der Bürger mit dem bestehenden repräsentiven System und der Parteienpolitik werden als ernsthafte Probleme erkannt, wie etwa beim Brexit in Großbritannien, dem Trump‘s chen Sieg im Wahlkampf in den USA, dem Sieg von Macron im Wahlkampf in Frankreichund dem Aufstieg einer radikalen Partei in Deutschland. Der Paradigmenwechsel in der neuen Demokratie ist indessen nicht spürbar. Inzwischen wächst das Interesse am Ausbau und der Stärkung der Direktdemokratie, die häufig als traditionelle Methode zur Überwindung der Schwäche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diskutiert worden ist. Natürlich ist es unter modernen politischen Bedingungen weder möglich noch wünschenswert, repräsentative durch diirektve demokratie zu ersetzen. Die teilweise Wichtungsanpassung zwischen der repräsentativen und direkten Demokratie beruht jedoch auf der Erwartung, dass sie dazu beitragen kann, gegenwärtige Probleme zu lindern, bevor ein neues Paradigma der Demokratie entsteht. Es gibt jedoch ebenso viele Bedenken wie Erwartungen hinsichtlich des Ausbaus und der Stärkung der direkten Demokratie. Einerseits steigen die positiven Erwartungen, wenn man die Erfolgsmodelle wie die Schweiz betrachtet. Aber andererseits ist die Sorge um das Scheitern der direkten Demokratie nicht nicht minder groß, wenn man die Erfahrungen wie etwa in Deutschland zurückblickt. Ist es also richtig, die direkte Demokratie auszubauen und zu stärken, um die Demokratie in Südkorea im 21. Jahrhundert zu entwickeln? Wenn ja, inwieweit ist es angemessen? Mit Blick auf die Anzeichen der Krise der Demokratie im 21. betrachtete dieser Beitrag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repräsentativen System (indirekte Demokratie) und der direkten Demokratie und stellte er die Erwartungen an die direkte Demokratie jüngst dar. Darüber hinaus analysierte er die Implikationen der Direktdemokratie in der Schweiz für die Republick Korea durch eine sorgfältige Überprüfung der Erfolgsgeschichte und deren Bedingenen von der Direktdemokratie in der Schweiz. Als Gegenbeispiel der Schweiz analysierte er auch die Geschichte des Scheiterns der direkten Demokratie durch die Betrachtung der deutschen historischen Erfahrung und leitete er davon ab, was wir aus den deutschen Erfahrungen lernen sollten. In Verbindung mit diesen Überprüfungen hat er auch verschiedene Alternativen und Meinungsver- schiedenheiten bezüglich des Ausbaus und der Stärkung der direkten Demokratie in der Republik Korea analysiert und zusammengefasst, wobei der Schwerpunkt auf der Diskussion über Verfassungsänderungen des Sonderausschusses für 10. Verfassungsänderungen der National- versammlung im Jahr 2017 lag. Was zu beachten ist, es geht nicht um bloß die Vor- und Nachteile und erwarteten Auswirkungen des Systems selbst, sondern um die Rationalisierung der Erfolgsbedingungen und der Betriebsweise dieses Systems. Insbesondere könnte die Wichtigkeit der öffentlichen Debattesprozesses, der es ermöglicht, über genügend Zeit zu diskutieren, um den Ausbau und die Stärkung der direkten Demokratie nicht in den Sumpf des Populismus zu fallen, nicht überbewertet werden. Dies soll als Bezugnahme für die institutionelle Ansiedlung einer neuen Demokratie durch die 10. Verfassungsänderung und darüber hinaus für das Wachstum und die Entwicklung der Demokratie in der Republik Korea die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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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kte Demokratie(unmittelbare Demokratie), repräsentative Demokratie, indirekte Demokratie, mittelbare Demokratie, Volksinitiative, Volksabstimmung, direkte Demokratie in der Schweiz, direkte Demokratie in Deutsch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