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일본·대만과 '반도체 공급망 동맹' 추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소규모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구축을 추진한다. 이른바 '칩4(반도체 4개국을 의미) 동맹'이라고 불리는 이 네트워크에 한국과 대만,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자국과 한국, 대만, 일본 4개국 반도체 협력 확대를 위한 '칩4' 규합 의지를 밝히고 오는 8월 말까지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국가 안보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번 '칩4' 추진은 특히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겪은 미국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대만, 그리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역량을 갖춘 일본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정부는 일단 각국을 상대로 8월 말까지 실무자 급 회의 참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이 관심을 갖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참석 여부를 고심 중이다. 자칫 '칩4' 규합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대중국 견제 행보 일환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최근 더욱 신경전을 펼쳐 온 대만이 '칩4'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살 여지가 있다. 반면 '칩4'에 참석할 경우 일본 정부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갈등 등 상황이 재현될 경우 다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다자적인 무대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칩4' 추진을 두고 "실무 급의 비공식 회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성격은 반중국보다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 확보가 관심사"라고 설명, '칩4' 채널을 통해 수출 통제 등 직접적인 대중국 견제 행보가 나오리라는 전망과는 거리를 뒀다. 다만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나라들을 소규모로 모으려 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들렸다"라고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공급망 관련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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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인 대만 및 일본의 산업구조변화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산업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산업구조조정의 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산업구조조정 논의의 배경을 이루는 수출과 제조업의 성장기여도 하락은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및 대만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제까지의 경제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수출확대에 크게 기인하여왔음을 감안할 때, 내수확대에 의존하는 성장패턴으로의 전환은 심각한 구조조정문제를 야기시킨다. 더욱이 일본은 제1차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왔음을 볼 때, 이 같은 내수 위주의 방향전환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가는 의문시된다고 하겠다. 경제의 서비스화와 제조업의 위축은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소득증대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1970년대 초 27.0%를 정점으로 감소하였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산업으로의 고용이동은 일시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일본에 있어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이나 대만에 좋은 귀감이 된다고 하겠다.그렇다면 일본의 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한 산업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은 단순한 시장실패에 대한 보정정책이라기보다는 동태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최적산업구조의 실현을 위한 사전적·체계적 개입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1950년대에는 일본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에 의한 수출금융 및 설비투융자가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1960년대에는 과다경쟁의 방지와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하여 대기업의 합병, 기간산업의 설비투자 조정,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분야 조정 및 전문 생산체제 확립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국내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이러한 진입제한적 정책의 실제효과는 상당히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보다 적었다고 하겠다. 1970년대 석유파동은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뿐 아니라 산업정책에 있어서 획기적 분기점이 되었다. 일본은 에너지소모형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자본 투입이나 자원에너지 투입이 작으며, 상대적으로 지식노동 투입이 큰 지식산업으로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첨단기술, 고도조립, 의상디자인, 정보처리제공 등의 유망산업으로 부상되었다. 그러나 지식산업화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산업정책의 기조는 장기적 전망 제시에 의한 민간기업의 능동적 참여유도로 바뀌었다. 따라서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초점도 구조적 불황산업의 합리화 및 활성화에 맞추어졌다.대만은 197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배경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의 직접투자비중이 컸으며, 기업에 대한 지원도 주로 조세지원에 의존하였다. 더욱이 대만의 조세지원제도는 산업간·업종간 지원격차가 크지 않았고, 지원분야도 다양하였다. 반면에 정책금융의 제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금융자금의 공급은 상업적 베이스로 이루어졌다. 대만이 1980년대 우리나라와 같은 합리화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시장기능의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By comparing industrial policies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of Taiwan and Japan, as the major competitors of Korea, this study suggests the ultimate direction and political measures for the Korean government's future industrial strategy.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reviews the background of industrial restructuring as well as the recent trends of Asian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Section III illustrates the evolution of industrial restructuring, focusing on changes in industrial policies of Korea, Taiwan and Japan. The efficienc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are explored in Section IV by comparing the manufacturing sectors in the three countries.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nd directions are provided in Section V. 序 言 Ⅰ. 序論 Ⅱ. 最近 産業構造調整 論議의 背景 Ⅲ. 産業構造調整의 展開 Ⅳ. 産業構造調整과 産業間 效率性 및 國際競爭力 Ⅴ. 産業構造調整의 政策課題와 方向 Ⅵ. 結論 <參考文獻> 판매정보분량/크기, 판매가격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올해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격차가 역대 최소 수준으로 좁혀진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등에 업은 대만은 올해 한국·일본을 모두 제치고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할 전망이다. IMF가 11일(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3590달러로 일본(3만4360달러)과의 격차가 770달러 차이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원화 약세 등에 따라 지난해 3만5000달러에서 4% 줄었다. 하지만 엔화가치가 원화보다 더 하락한 영향으로 일본의 1인당 GDP 감소 폭이 한국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 3만9300달러에서 12.6%나 급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이에 양국의 1인당 GDP 격차는 IMF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수준인 770달러까지 좁혀졌다. 1995년에는 한국 1만2570만 달러, 일본 4만4210달러로 최대 격차(3만1640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때만 해도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일본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젠 한일 역전을 눈앞에 두게 된 셈이다. 90년대 이후 한국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일본은 마이너스 물가와 엔화가치 하락 등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성장이 정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위기감은 상당하다. 최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1인당 GDP가 구매력(PPP) 기준으로는 이미 주요 7개국(G7)은 물론 한국에도 뒤지는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성장률은 오르지 않고 임금도 제자리다. 오랜 양적 완화로 저금리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들이 많아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끊겼다”라고 짚었다. 일본의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도 ‘엔저 때문에 일본이 한국보다 가난해졌다’라는 칼럼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약 50년간 선진국의 지위를 누렸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기 직전”이라며 “엔화 가치가 달러당 140엔 수준으로 떨어지면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아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만, 韓日 모두 추월해 동아시아 1위일본이 걷고 한국은 뛰었다면, 대만은 날았다. IMF가 예측한 올해 대만의 1인당 GDP는 지난해(3만3140달러)보다 7.2% 증가한 3만5510 달러다. 2003년 한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이후 약 2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제치는 것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일본까지 앞서게 되는 셈이다. 대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5월 “대만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회를 이용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며 “대만의 1인당 GDP가 19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세종=손해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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