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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답변 유환 변호사 이사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탁실, 창고 등에 곰팡이가 생겨 제가 직접 청소한다고 했으나 임대인은 세탁실과 창고가 지저분하고 벗겨짐이 심하다며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주 당시 도배 등 AS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공유했으며, 살면서 벽지가 망가진 부분 같은 경우엔 저의 사비로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5.02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원상회복비분쟁 보증금/월세 집주인이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꼬투리 잡으며 전세금을 안 줘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답변 차인환 변호사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꼬투리 잡고 전세금을 안 줍니다. 집주인은 벽지가 약간 손상된 부분과 청소상태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고 모든 벽지 도배에 청소업체를 불러 모든 것을 새것처럼 하도록 원합니다. 벽지 두 면을 손상시켰으나 3년 가까이 전세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벽을 도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청소상태도 깔끔하게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사진 다른 변호사 답변 2개 2022.05.24 #전세보증금 #보증금반환 #원상회복비용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원상회복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로 임대인과 갈등이 있고 보증금 반환 위해 소송 진행 원합니다. 답변 정광태 변호사 임차인 원상회복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있습니다. 임대인 측 요구는 문틀, 문고리, 문 전체에 대한 교체 비용을 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저는 철봉을 설치했었기 때문에 문틀에 대해서는 비용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기타 하자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임대인 측에서 요구한 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1.31 #임차인의원상회복의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원상회복보상 #원상회복비용 원상회복 깨끗하게 고쳐놨더니 임대인이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답변 정광태 변호사 상가가 오래되어서 수돗물이 3년 가까이 샜고 수도요금이 매달 1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고쳐줄 생각도 안 하고, 3개월 전 건물이 팔렸다며 12월 말까지 상가를 비우라고 하더군요. 다른 집을 찾을 수 있게 이사비용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5년 넘게 살면 그냥 나가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사비용 줘야 나갈 수 있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1.18 #임대인 지위승계 #임대차 원상복구 #임대차 이사비 #임대차 원상회복 상계
기타 손해배상 공사 타절 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 진행 시 손해청구액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정현우 변호사 4층 근린 건물 리모델링을 시공업체에 맡겼는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시공사는 40% 공사 되었다고 하나 10% 미만입니다. 해지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의 기성고는 증거보전신청해서 감정해서 기성율을 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총 공사금액 5억 중 2억은 지급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손해액 청구에 포함시킬수 있 다른 변호사 답변 3개 2022.05.31 #기성고 감정 #공사 타절 후 합의 #손해배상 청구 #영업손실 손해배상
월세집 벽지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월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벽지와 관련하여 집주인과 분쟁이 있는 경우들이 발생한 사레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월세집 벽지가 오염되거나 파손되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인지? 정확한 구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월세집 벽지가 오염되는 경우임차주택을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는 경우 벽지가 오염되는 경우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원룸에 4년 3곳 정도에서 거주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벽지가 오염 및 파손되는 경우는 위의 4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애완동물이 벽지를 할퀴어서 파손했다. 이런 정도일 텐데, 당연히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이 벽지를 파손한다면 월세집 임차인이 벽지 도배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월세집 벽지는 누가 부담?월세집 벽지는 사레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위의 4가지 벽지가 오염되는 경우들을 가지고 집주인이 벽지 도배 비용을 부담하는지?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정의를 내려 드리겠습니다.
만약 결로로 인해 벽지가 곰팡이가 피고 오염됐다면 월세집 임차인이 벽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집 상태를 확인하러 오면 결로로 인해 벽지가 오염됐다면 보증금에서 일부 도배 비용을 떼 가겠죠.
누수로 인한 벽지 오염이면 월세집 집주인이 벽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로로 인한 오염이면 임차인이 습기나 환기 같은 걸 잘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주택 선관주의 의무를 져 버린 것이라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만 누수 면 애초에 그 집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적어도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임차주택 컨디션을 맞춰 주는 것은 집주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 벽지 중앙부 및 벽면 벽지가 오염되었다면 집주인이 벽지 도배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월세집 임차인이 벽지에 김치 국물을 튀었다거나 라면 국물을 튀어서 벽지가 오염되면 당연히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벽지 도배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벽지가 너무 오래돼서 벽지가 벗겨지거나 일부 찢겨 나가면 임차인이 신경 쓸 것도 없이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보증금 떼입니다.월세로 이 원룸 저 원룸 전전해 본 제 경험상 정말 이상한 집주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약할 때는 제일 사람 좋은 척하면서 이거 해줄 게 저거 해줄 게 하지만 막상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집 상태를 확인하러 왔을 때의 집주인은 정말 36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정말 사소한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면 "이거는 교체해야겠네요." 혹은 "이건 원래 안 이랬는데 바꿔야겠네요." 등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며 보증금 떼기에 혈안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선 특약사항을 정말 잘 써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최소한 할 말이 있거든요. 법대로 하자 해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를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원룸 계약 주의사항 이거 모르면 보증금 떼입니다. 어제 막연히 제가 원룸에 단기 계약으로 살던 때가 기억이 나면서 그 때 알았으면 보증금 떼일일이 없었을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룸 계약도 사람 대 사람으로 하다보니 이상한 집주인 dhhdc1.tistory.com 원룸 에어컨 청소 집주인 안해줄걸요? 주거시설은 다양하게 있죠. 제목대로 원룸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오피스텔, 빌라 등 여러가지 주거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주거형태와는 다르게 원룸에 특이한게 있다면 옵 dhhdc1.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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