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7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재응시하지 않아도 한국사 시험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5년 이내 응시한 시험의 결과만 인정해줬지만 내년부터는 기간 제한 없이 취득한 자격을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기준등급 이상에 해당하면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체에 유효 기간이 없는데도 공무원 시험에만 유효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다만, 1차 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까지만 반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외 영역에서 습득한 기술과 지식의 성취정도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 인정제'를 확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만 학점 인정이 가능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유롭게 학습경험 인정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즉시 취업해 20여년간 자동차 정비를 한 경우 해당 경력이 인정돼 빠르면 4학기만에 대학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교통복지카드는 지자체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지자체에 갈 경우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다.자동차 무선업데이트 규제도 푼다. 기존엔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량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에도 정비업체를 방문해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정비 예외사항으로 정해 정비소 방문 없이도 어디서든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업체별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되고,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통합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장애아 기본반 정원도 늘린다.3층까지만 가능했던 관광펜션업 등록 대상에 4층 펜션도 포함해 저금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구기관의 연구비 증명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보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증빙자료를 실물로 보관해야했다.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Show "우리 좀 살려달라"…月 실수령액에 한숨 깊어진 공무원들 [이슈+]"솔직히 많이 답답하죠. 저도 이제 가정도 꾸려야 하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의 벽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1000명이 넘는 독거노인을 담당하는 창원시 8급 공무원 백 모 씨의 말이다. 백 씨는 최근 MBC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월 실수령액이 180만 원 정도에 그친다면서 이같이 토로했다.7년 차 공무원인 정 모 씨의 사정 역시 백 씨와 다르지 않다. 지난 6월 정 씨는 본봉 190여만 원에 수당 등을 합쳐 203만3790원을 받았다. 정 씨는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까지 줄어들면서 '요즘엔 공무원 시험을 왜 준비했나' 하는 자괴감까지 느낀다고 한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공무원들의 비슷한 고민이 자주 포착된다.한 7급 공무원은 월급 명세서를 캡처해 올리며 "우리 좀 살려달라.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맞춰달라"고 적었다. 그의 월급 명세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전 급여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약 255만 원이다. 세금 등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99만8000원 정도다.이를 본 다른 직장인들은 "저 정도면 혼자 살아야겠다", 맞벌이는 필수겠네", "아이 학원은 못 보내겠네", "공무원 왜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꿈의 직업'으로 꼽히던 공무원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쟁률은 29.2 대 1이다. 2011년 93 대 1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이 30 대 1 이하로 내려간 것 역시 30년 만에 처음이다. 7급 공무원 경쟁률 또한 42.7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지난해 기준 재직 기간 5년 미만 퇴직자도 1만693명으로, 2017년(5181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위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이 낮은 보수 등을 이유로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지방직 공무원 A(29) 씨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들인 공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고 기대했던 것보다 '워라밸'도 좋지 않았다"고 털어놨다.실제로 인사혁신처의 '2022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초임(1호봉) 월 기본급은 168만5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 191만4440원보다 약 23만 원 적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 시 201만580원인데 9급 1호봉의 임금은 2% 인상되더라도 199만5130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여전히 밑돌게 되는 것이다.'공무원 임금 물가연동제' 적용을 요구한 박운평 구리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24일 구리시청 앞 1인 시위에서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봉사자로서 고통 분담을 강요하려면 생활임금부터 보장하라"며 "올해 소비자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했지만, 공무원들의 실질적 임금은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낮은 보수와 함께 젊은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공직 문화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대대적 혁신 작업을 마련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지휘한 해경 치안감 소환조사'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환조사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당시 해경의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해경 지휘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만인 지난 6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강 치안감을 비롯한 해경 간부 9명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이후 감사원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사표는 반려됐고, 강 치안감은 대기발령 됐다.검찰은 강 치안감을 상대로 당시 해경이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리게 된 경위에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지침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 16, 17일 해양경찰청 청사와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연관 갤러리7급 공무원(드라마)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이전 0/0 다음타 갤러리 7급 공무원(드라마)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이전 0/0 다음연관 갤러리 레이어 닫기개념글 리스트1/3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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