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립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징계위원인 7인의 대학교수에게 증언한 경우 위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조리상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징계위원회에서의 증언내용이 전파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소정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공연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조사도 없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Show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8. 30.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583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인 이○학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5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성균관대학교는 1998. 11. 동 대학교수인 청구외 임○호가 논문심사를 대학원생에 대신 시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동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동 대학학생처장이었던 청구인은 위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8. 6.경 자신이 조사하였던 "만화통화교라는 사이비종교에 빠져 학생들에게 종교신봉을 강요하는 무능여교수 임○호"라는 진정서에 대한 조사결과를 증언하면서 위 만화통화교의 교주인 청구외 김민석에 대하여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언하였다. (3)위 김민석은 청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바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범죄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1999.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청구인)는 1998. 12. 16.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청구외 임○호교수에 대한 제6차교원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징계위원인 위 대학부총장등 교수7인에게 증언하면서 공연히 "만교통화교주라는 김○석이 북한에 4번 갔다왔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고, 동인은 점장이이고, 동인이 임○호교수가 유서를 남겨두고 가출하였다고 신고하여 확인하여 보니 모두 허위였다"고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3. 기소유예이유의 요지 피의자는 초범으로서 직업일정하고 이건 범행동기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따라 임○호교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위 임○호의 징계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징계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 임○호의 주변인물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많다는데 있다. 4. 판 단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연성"이라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불특정이라함은 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도 단순히 복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히 다수임을 요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증언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특정된 7명의 위원만이 참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증언이 공연성을 갖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증언이 7명의 위원을 통하여 위원 이외의 사람들에게 과연 쉽게 전파될수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성균관대학교정관 제65조는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조리상 당연히 기대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서 한 증인의 증언이 쉽게 전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위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증언하였던 청구외 최성일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104631, 106386호)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징계위원회회의에서의 증언은 동 증언이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입증을 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범죄혐의 있음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연관 갤러리고소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이전 0/0 다음타 갤러리 고소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이전 0/0 다음연관 갤러리 레이어 닫기마이너 갤러리 소개소개 이미지 고소 갤러리 입니다. 매니저 안우현(eungbula) 부매니저 푸람(yyhssj) 안우현매크로(eungbula…) 개설일 2017-10-17 갤러리 관리 내역 안흥한갤 순위권 밖 흥한갤이란전체 마이너 갤러리 순위 중 300위 이내는 흥한갤이 됩니다. (20위 이내는 대흥갤)흥한갤은 순위 갱신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닫기흥한갤 전체 순위흥한갤 전체 순위 전체 마이너 갤러리 순위 중 300위 이내는 흥한갤이 됩니다. (20위 이내는 대흥갤) 이전 1 /3 다음갤러리 전체보기 레이어 닫기 개념 비추천 0 힛추 실베추 공유 신고 댓글 영역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수정 삭제 글쓰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갤러리 리스트번호말머리제목글쓴이작성일조회추천2531설문법적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스타는?운영자22/12/05--2527AD남자의 활력을 한 포에! ★오늘만 할인 혜택운영자22/11/30--2385AD보험상담은 디시공식보험설계사에게 받자운영자22/09/21--159826공지고소 갤러리는 불법 사이트 관련 글 작성을 전면 금지합니다. [15]안우현 전체글 개념글 글쓰기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1020 이동 레이어 닫기갤러리 내부 검색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로그인해 주세요. MY갤로그 즐겨찾기리스트 보기 알림 알림 설정한줄 알림알림 팝업을 ON/OFF 합니다. on 댓글 알림내 글에 댓글이 달린 경우 알려줍니다. on 답글 알림내 댓글에 답글이 달린 경우 알려줍니다. on 힛갤 알림힛갤이 등록된 경우 알려줍니다. on 닫기 저장 알림 설정 레이어 닫기알림전체삭제 설정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 리스트 레이어 닫기실시간 베스트1/8 이전 다음[블라] 정신병이온 여교사 ㅋㅋㅋ 지금까지 나온 대전 신구장 짤 모음.jpg 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옛날 국대 VS 요즘 국대...JPG 훌쩍훌쩍 박수홍이 식사대접 대접한 은인들 호날두 8강 선발제외 황희찬이 늦은시간인데 배웅 와줘서 고맙대 싱글벙글 베트남의 한국식 pc방 싱글벙글 쇼미 뺨치는 조선시대 디스 시가 [블라같이보자] 공무원 한남 vs 한녀 거르기 승자는? 싱글벙글 일본에서 바뀐 유전학 용어 법원 "더탐사, 한동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현재 잘나가는 할리우드 20대 배우(여자) 외국인들 다시 돌아온 명동 근황 네덜란드가 축구 점점 못해지는 이유.. (ft.앰흑+남미인) 다시보는 전설의 요구르트 떡인지.jpg
뉴스디시미디어디시이슈1/2 이전 다음
[中 극장가는 지금] <마블>은 안 되고 <아바타>는 되는 이유
인공지능이 커버댄스 심사한다…투비메타 ‘클럽메타 앱’ 출시
"언제나 새로움을 앞에 두라는 한 시인의 문장을 간직"
"송아지 출장 진료 길에 통보…꿈속에서도 퇴고, 또 퇴고"
올해의 왕이 되어라, 더 게임 어워드 2022 GOTY는 엘든 링
임영웅, 1만8000명 영웅시대와 함께 고척돔에서 '아임 히어로' 앙코르 공연 진행
'故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최민환 율희, "왜 저희는 진지한 대화만 하면 싸울까요?" 고민에 오은영이 내린 해결책은?
1 박진영 “홍진경, 관절로 낳은 딸” 6년만에 재회
2 “내 마음 속 남우주연상 이선균 선배님” 영화 ‘킹메이커’ 변성현 감독의 대종상 수상 소감은 좀 특별하다
6 화물연대, 보름 만에 파업 종료…“투표 과반 찬성”
7 “전현무 나오면 채널 돌렸다”…코쿤은 왜 그랬을까?
개념글[부동산]1/18 이전 다음
힛(HIT)NEW그때 그 힛1/3 이전 다음1/4 이전 다음
아내를 다시 만난 이야기 작성일 2022-12-05
내가가는 라오스 산골짝학교(2) 작성일 2013-12-11 디시위키심심할 땐 랜덤#마켓컬리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대구권 일부, 대전, 부산, 울산에서 당일 주문 시 다음 날 새벽 배송되는 샛별배송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갤러리 리스트 영역갤러리 리스트번호말머리제목글쓴이작성일조회추천2531설문법적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스타는?운영자22/12/05--2527AD남자의 활력을 한 포에! ★오늘만 할인 혜택운영자22/11/30--2385AD보험상담은 디시공식보험설계사에게 받자운영자22/09/21--159826공지고소 갤러리는 불법 사이트 관련 글 작성을 전면 금지합니다. [15]안우현 전체글 개념글 글쓰기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1020 이동 레이어 닫기갤러리 내부 검색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실시간 베스트1/8 이전 다음[블라] 정신병이온 여교사 ㅋㅋㅋ 지금까지 나온 대전 신구장 짤 모음.jpg 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옛날 국대 VS 요즘 국대...JPG 훌쩍훌쩍 박수홍이 식사대접 대접한 은인들 호날두 8강 선발제외 황희찬이 늦은시간인데 배웅 와줘서 고맙대 싱글벙글 베트남의 한국식 pc방 싱글벙글 쇼미 뺨치는 조선시대 디스 시가 [블라같이보자] 공무원 한남 vs 한녀 거르기 승자는? 싱글벙글 일본에서 바뀐 유전학 용어 법원 "더탐사, 한동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현재 잘나가는 할리우드 20대 배우(여자) 외국인들 다시 돌아온 명동 근황 네덜란드가 축구 점점 못해지는 이유.. (ft.앰흑+남미인) 다시보는 전설의 요구르트 떡인지.jpg
뉴스디시미디어디시이슈1/2 이전 다음
[中 극장가는 지금] <마블>은 안 되고 <아바타>는 되는 이유
인공지능이 커버댄스 심사한다…투비메타 ‘클럽메타 앱’ 출시
"언제나 새로움을 앞에 두라는 한 시인의 문장을 간직"
"송아지 출장 진료 길에 통보…꿈속에서도 퇴고, 또 퇴고"
올해의 왕이 되어라, 더 게임 어워드 2022 GOTY는 엘든 링 임영웅, 1만8000명 영웅시대와 함께 고척돔에서 '아임 히어로' 앙코르 공연 진행 '故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최민환 율희, "왜 저희는 진지한 대화만 하면 싸울까요?" 고민에 오은영이 내린 해결책은?
1 박진영 “홍진경, 관절로 낳은 딸” 6년만에 재회 2 “내 마음 속 남우주연상 이선균 선배님” 영화 ‘킹메이커’ 변성현 감독의 대종상 수상 소감은 좀 특별하다 6 화물연대, 보름 만에 파업 종료…“투표 과반 찬성” 7 “전현무 나오면 채널 돌렸다”…코쿤은 왜 그랬을까?
|
명예훼손 초범 기소유예 - myeong-yehweson chobeom gisoyuye
관련 게시물
저작권 © 2024 ko.apacode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