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월급 인상 - ganbu wolgeub insang

[사진=연합뉴스]

군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간부 급여 인상도 추진한다. 병장 월급이 초급 간부들보다 높거나 비슷해지는 '월급 역전' 현상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장 월급 인상이 간부 급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내년 병장 월급 인상 시기에 맞춰 간부 급여도 함께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1호봉 기준 소위 월급은 174만원, 하사는 169만원 정도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소위와 하사 월급은 병장에게 역전당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병장 월급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려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정부 지원금도 현재 월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증액한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과 합쳐 205만원이다. 1호봉 기준 소위·하사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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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월급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간부 지원율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월급을 비슷하거나 적게 받는데 더 길게 복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초급 간부들 질적 역량이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간부 급여 인상 추진 계획은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병사보다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긴 복무 기간, 높은 업무량, 큰 책임감을 감당할 간부 지원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간부 급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간부 급여 체계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병장 월급 인상 시기에 맞춰 같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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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8.30 10:01 수정2022.08.30 10:01

지원금 포함시 병장 130만원…소대장·주임원사 활동비 상향
침구 실내용 이불로 교체·경량 방탄헬멧 보급…항모강습·한미해병상륙훈련비 반영

내년에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맞는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6천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천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천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인원은 약 1천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할 경우 내년 병장은 다달이 130만원씩 받게 되는 셈이다.

내일준비적금 비용과 병사 인건비 합계는 올해 2조5천240억원에서 내년 3조4천869억원으로 올라간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기로 했으며 전체 3천여동 생활관 가운데 52개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침구는 현재 야외와 실내 겸용으로 쓰고 있는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포단을 모두 실내용 이불로 교체하며 여기에 213억원을 투입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위한 경량 방탄헬멧 2천787개(39억원), 대테러 장비(70억원) 등 개인 전투장구류 조기 보급도 추진한다.

또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해 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천500원에서 12만5천원으로 늘리고,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에 부대별로 20만∼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괄 30만원 지급으로 바꾼다.

1995년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국방부는 이런 간부 활동비·수당들이 그간 별다른 계기가 없으면 그대로 두다 보니 오랜 기간 방치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일정 기간마다 액수 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해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6만2천원에서 8만2천원으로 올리고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등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투자도 늘린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미 연합 연습·훈련 강화를 위한 훈련·교육지원 예산은 1천249억원 배정됐다.

항모강습단 훈련과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등 내년부터 재개되는 여단급 한미연합훈련들이 이 항목 예산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130만원 올라...2025년 205만원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 최대 30만원까지
하사 1호봉 봉급 월 170만, 소위 1호봉 월 175만
3년 후 병사 월급이 간부 월급 뛰어넘어
매년 5조1000억원 예산 필요...국방 예산 9.3%해당

육군 56사단 군 장병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롯데몰 은평점에서 열린 2022 을지연습 훈련에서 수색-경계 작전을 펼치기 위해 이동 전 훈련 지령을 공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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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2025년에는 20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초임 부사관·장교 모두 1호봉 월급이 200만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인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병사 봉급 인상 계획이 포함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군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사실상 병장 월급은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이 되는 셈이다.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개인 납입금 최대 액수를 내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군 장병은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월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합한 금액을 병장 기준 2024년 165만원(월급 125만원·지원금 40만원), 2025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에 대해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장교들이 지난 6월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학사사관 67기 및 간부사관 43기 통합임관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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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봉급 인상이 현실화하자 간부가 병사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군인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초임 부사관·장교 모두 1호봉 월급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아서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2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의 봉급은 월 170만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1100원이다. 위관급 장교인 소위 1호봉의 봉급은 175만5500원, 중위 1호봉은 192만900원이다. 간부 월급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3년 후 병사 월급이 간부 월급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병 봉급 인상에 따라 간부 지원율이 더 하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수년간 부사관과 장교 지원자 수는 이미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각 군 부사관 모집 목표에 미달된 인원 규모는 2017년 1만2200명, 2018년 1만4300명, 2019년 8100명, 2020년 1만400명, 2021년 9700명에 달했다.

장교 지원율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작해 5월 마감한 올해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 경쟁률은 2.4 대 1이다. 2015년(4.5 대 1)과 비교해 거의 지원자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육군 50사단 장병 등 참가자들이 지난 24일 대구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에서 열린 2022 을지훈련 테러 대비 훈련에서 실전 같은 훈련을 펼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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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월급 인상과 관련해 예산은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한 병사 인건비 합계는 2조5240억원으로 내년에는 3조4869억원으로 올라간다. 3년 후 200만원까지 병사 월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매년 5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국방 예산 54조6112억원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간부 봉급까지 인상한다면 한해에 8조~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서 간부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군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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