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기사 - nagtae bandae 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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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치다' 규탄 시위 벌이는 미 낙태 옹호론자(인디애나폴리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 결정 다음 날인 25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대법원(scotus)은 수치다'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 결정에 대해 호주 여성계도 후진적 행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 여성계 인사들은 26일 오전 주요 방송사에 연쇄적으로 출연해 “이번 판결은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줄리아 길라드 전 연방총리도 “여성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번 판결에 "마음이 아프다"고 남긴 트윗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올해의 호주인’ 출신의 여성운동가 그레이스 테임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한 판결”이라며 특히 자신과 같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격분했다.

한편 뉴질랜드의 자신다 아던 총리 역시 25일 성명을 내고 미 대법원 판결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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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그는 이를 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상했다"면서 "뉴질랜드에선 최근 낙태를 비(非)범죄화해 낙태를 형사상 사안이 아닌 보건 사안으로 취급하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양국의 행보를 대조했다.

아던 총리는 "개인적 신념으로 다른 이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아선 안 된다"면서 "여성과 소녀가 수많은 시험대에 직면해 있고, 씨름해야 할 문제가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같은 싸움을 반복하며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전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4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영연방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것을 큰 후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나는 언제나 여성의 선택권을 믿어왔고 그러한 시각을 견지해 왔다. 그게 바로 영국이 그런 법을 가진 이유"라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도 이번 판결에 대해 "내가 살아오는 동안 여성 인권과 관련해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라면서 "이는 여타 국가들에서도 낙태 반대, 반(反)여성 세력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에 "낙태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썼고,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미국서 전해진 뉴스는 끔찍하다"고 충격을 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는 여성의 권리와 의료 접근을 모두 축소한 것"이라면서 "우려되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유엔인구기금(UNFPA)도 성명을 내고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임신부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NFPA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낙태 행위의 45%가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낙태에 대한 접근이 더욱 제한될 경우 전세계에서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있어 큰 타격"으로 규정했다.

다만, 전통적으로 낙태에 반대해 온 교황청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고, 세계 각국의 낙태 반대 활동가들은 미국의 낙태 제한 움직임을 여타 국가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의 모델 출신 정치인 아말리아 그라나타는 "세계에 정의가 다시 세워졌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에서 낙태 반대 활동을 해온 사라 랄린은 "이번 판결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6개월 전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24일 공식 폐기했다.

현지 여성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가량인 26개 주에서 낙태가 사실상 금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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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2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 낙태 제한법에 대한 위헌 심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심리는 오는 10월에 시작하는 가을 회기 때 열릴 예정인데요. 보수 성향 구도로 짜여진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미국 사회의 오랜 쟁점 가운데 낙태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사회의 오랜 쟁점, 낙태”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미국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낙태를 둘러싼 논란은 개인 자유와 권리에 속한다는 주장과 인간 생명이라는 도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인 데다가,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에, 종교적 신념까지 더해지면서 민감한 쟁점이 돼 왔습니다.

여기에 주마다 자체적인 낙태 규정을 갖고 있다 보니 이 규정이 연방법과 상충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는데요. 이번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 낙태 제한법에 관한 심리를 맡은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낙태의 합법적 권리”

미국에서 낙태 찬반 논란이 워낙 뜨거운 쟁점이었기 때문에 자칫 미국에서는 낙태가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는 사실상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73년 나온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 산모는 자기 의지에 따라 낙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50개 주와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임신 초기 낙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각 주 정부 지침에 따를 수 있습니다. 만일 주 정부가 산모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된다고 판단할 경우, 낙태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미국에서 낙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고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놓은 미국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판결입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임신부 생명과 직결되는 등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1950~60년대, 미국의 많은 여성이 위험하게 집이나 불법시술소에서 낙태하는 일이 많았고요. 그 결과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69년, 텍사스주에 살던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낙태 수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고, 성폭행 당시 사건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했는데요. 그러자 이 여성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는데요. ‘헨리 웨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소송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결국 1973년 연방대법원은 7대 2로,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개인 사생활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따라 여성 낙태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방대법원은 이 낙태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성 건강과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이익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은 임신 기간을 3기로 나눠 낙태에 대한 주의 규정을 명시했는데요.

즉 임신 초기, 각 주 정부는 낙태를 절대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기에는 금지는 하지 못하지만 임신부 건강 등 이유로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기에는 산모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낙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권리와 주 정부 권한을 모두 인정한 이 판결은 50년 가까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할”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낙태에 관한 소송을 맡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지난 1992년 당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낙태 제한 규정에 반발해 낙태를 찬성하는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6년에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한 소송에서 낙태 찬성 진영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는 루이지애나주 낙태제한법 소송을 다뤘는데요. 이때는 루이지애나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 때마다 연방대법원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관 개개인의 성향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모두 9명으로 임기는 종신제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베럿 등 대법관 3명을 새로 임명해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 구성은 6대 3으로 보수가 절대적으로 우위입니다.

“낙태에 관한 미국인의 생각”

미국 여론 조사기관인 ‘퓨리서치’가 지난 4월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약 60%가 낙태 권리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이라는 의견이었고요. 낙태가 불법이라는 의견은 약 40%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별로 변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입니다.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추이를 보면, 낙태가 합법이라는 의견은 대개 50~60%, 불법이라는 의견은 40% 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찬반 의견이 가장 비슷했던 해는 지난 2009년으로, 이 해에는 낙태가 합법이라는 견해가 47%, 반대는 44%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낙태에 대한 생각은 정당별로 더욱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이번 조사에서, 낙태가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성향 응답자는 80%인 반면, 공화당원이나 공화당 성향 응답자는 35%에 불과했는데요. 이런 격차가 최근 점점 더 벌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조사 때 낙태가 합법이라고 답한 민주당 성향 응답자가 72%, 공화당 응답자는 39%로, 약 33%P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이 격차가 45%P로 더 벌어지면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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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뉴스 속 인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대규모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누가 하마스를 이끌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하마스의 지도자는 이스마엘 하니예입니다.

이스마일 하니예는 지난 1962년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원래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 출신이지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 당시 가자지구로 피난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난민촌에서 나고 자란 하니예는 유엔이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이슬라믹대학교에서 아랍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대학생 시절 이슬람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데요. 1988년 ‘하마스’가 설립됐을 때 하니예는 가장 어린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니예는 1989년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민중봉기인 이른바 ‘제1차 인티파다’에 가담한 혐의로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돼 3년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출소 후에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창립자였던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을 비롯한 하마스 주요 지도자, 그리고 대원 약 400명과 함께 레바논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1993년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가자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고, 가자기구이슬람대학교 학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무장 투쟁은 이어졌고, 이스라엘의 공격에 하마스 지도자들이 사망하면서 하니예는 하마스 내 일인자가 됐습니다.

이후 그는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장악한 파타당을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총리직에 오르는데요.

하지만, 평화적 외교 해법을 지향하던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계속 마찰을 빚었습니다.

결국 2007년 압바스 수반은 하니예 총리를 해임하고 내각을 전격 해산합니다.

하지만, 하니예는 이 조처에 반발해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주도하는 자치 정부를 수립하고 이후 사실상 수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지난 2018년, 하니예를 ‘특별지정국제테러리스트(SDGT)’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낙태 찬반 논란에 대해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이스마일 하니예 하마스 지도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