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의원이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 주장을 펴는 것을 뜻한다. 찬반토론은 상대방에 대한 질의의 성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찬·반의 토론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한국 국회의원에겐 유별난 권한이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정부에서는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종교계 지도자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다. 헌법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5조)는 면책특권이다. 이와 함께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 1항)는 불체포특권도 있다.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확대 재생산하고, 대형 수뢰 혐의가 있어도 동료들이 슬쩍 막아주면 체포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노웅래 의원이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의혹을 내놓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짙어도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게 이 특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 계속 둘 것인가.[찬성] 행정부 권력 감시 위한 민주주의 전통…입법부 위축되면 국민권한 못 지켜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헌법상 조직이자 기구다. 국민의 대표가 돼 권력, 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당당하게 감시하고 입법부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게 이들 제도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외부 압력에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국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의문을 적극 표시하는 등으로 문제 제기를 하라고 국민이 준 권한이다.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 고위관계자를 향해서도 인신 모욕, 명예 훼손, 허위사실 공포 같은 사법적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채 질의나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외에도 국회가 열리는 동안은 국회에서 활발한 대정부 견제 활동이 가능하다.불체포특권도 같은 맥락이 최종변론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최종변론은 가장 중요하다. 사진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예정됐던 헌법재판소 법정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황연성 교사의 디베이트 정복 의견 정리할 땐 쟁점을 중심으로 ■ 용산참사 다큐 ‘두개의 문’ 돌풍 한겨레와 친구하기
1) 주장하기의 구성 주장, 개념 정의, 개념 정의 : 사전적 정의와 함께 토론 주제에 대한 개연성 있는 정의를 합니다. 2) 근거 제시 -근거 : 주장을 뒷받침하고, 상대측이 반론하기 부담스러운 사실성, 객관성을 갖추어야 함 - 사례의 기능 : 근거가 참임을 입증 -연결 고리 : 근거와 사례, 논제와 근거가 관련 있음을 설명, 사례 제시. 연결 고리
질의하기는 토론 과정 중에서 찬성과 반대의 경쟁적 속성이 가장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찬성과 반대 측은 각각 상대측 논증에서 논리적 오류나 결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여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서 상대보다 자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질의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론을 비판적으로 듣고 이를 분석하여 자신의 반론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를 할 때는 상대측의 발언 중에서 특별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와 상대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사실을 찾아야 합니다. 질의를 하는 데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열린 질문보다,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단계별로 짜임새 있게 해야 합니다.
반론이란 상대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론과 통계, 사실, 사례 등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해 거짓됨을 공격하는 것이며 상대측이 구축해 놓은 논증을 타당성이 없다거나 충분한 뒷받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는 것입니다. 상대측의 주장 - 근거 사례 사이의 연관성도 점검하여 그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것 도 반론자가 고려해야 할 기본 사항입니다. 또한 상대측의 주장이 가져올 문제점을 들거나 상대측과 다른 해결 방안이나 방향이 담긴 주장을 제시하며 이것이 더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점도 적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입니다. <반론의 구조> 발언의 예 1) 상대방의 쟁점 찾기 - 상대측은 ~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상대측은 ~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 주장 재표현하기 -상대측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 상대측은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부정하기 -그러나 우리는 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을 주장합니다. 4) 이유, 이론적 근거제시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정확하지 않기, 관련성이 없기때문입니다. 그 이유(사례)는 ~입니다. 반론하기 예시)
1) 반론하기 앞에서 언급된 반론을 되풀이하기보다 반론하지 못했던 것이나, 재반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론 2) 자기 측의 입장과 근거를 강조하기 명료하게 요약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 강조하기 - 예) “저희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측은 앞서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논제에 대해 ~한 근거로 ~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 쟁점을 중심으로 발언 내용 정리하기 예) 저희 측의 한 근거에 대해서 상대측은 ~입장을 보여 A라는 쟁점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말씀하신 ~한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측에서 내용을 토대로 쟁점을 중심으로 상대측의 근거가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측에서 ~한 근거를 들어 ~한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들어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측은 ~한 근거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4) 예화, 비유, 인용문으로 활용하여 깊은 인상 남기기 최종 발언에 활용할 예화, 비유, 인용문의 내용은 신뢰성이있어야 함. 논제와 직접 관련되거나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명언, 전문가의 견해 등을 활용. 최종 발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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