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외국 사례 - susulsil CCTV oegug salye

의료계는 CCTV설치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득보다 실이 큰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한 반면, 환자·시민단체는 의료범죄자를 색출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복지위 회의장에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와 대한병원협회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이, 환자·시민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또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신체 노출로 인한 환자 인권 침해, 영상자료 관리의 문제, 경직되는 수술환경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김 보험이사는 “연간 수술건수 대비 극히 낮은 대리수술 발생을 봐야한다. 68개월간 112건 대리수술 발생했는데 이는 0.001% 수준”이라며 “물론 아무리 적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그 의미 다르지만 이런 경우 의료선진국인 해외 사례 살펴보면 도움 될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수술실 의료사고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CCTV 논의 자체rk 없고, 미국은 한 개주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낮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찜질방, 목욕탕에 대입해볼 수도 있다. 간혹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자고 한다면 대다수가 반대할 것”이라며 “극도로 예민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누군가 감시하는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큰 병원은 보안등급이 높고 규모가 큰 영상관리 업체와 계약하겠지만, 지역 중소 병원과 의원은 영세업체와 계약할 수 밖에 없다”며 “CCTV 설치는 적극적 수술보다 소극적이지만 안전적인 수술을 유도하게 돼 결국 환자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의 은폐성으로 인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술실 CCTV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0년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미 수술실 입구에 60.8%, 내부에 14%가 설치돼 있다. 입구설치는 이미 자율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외 의료인의 동의까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술실 내부에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촬영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 CCTV법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의 핵심은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촬영돼야 하고, 환자의 동의나 요구 이외 의료인 동의까지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범죄행위와 인권 침해를 100% 예방하거나 사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 라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최근 인천지역 병원 사건이 극히 예외적인 사건인지 빙산의 일각인지 알 수 없다. 추락한 의사 면허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의료계 주자로 나선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술실 내부 촬영 의무화는 너무 과도하며,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볼 때 득보다 실이 더욱 많다는 생각을 밝혔다.

극소수 의료인에 의해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다.

또한 “선량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을 감시하고 불신상태로 몰아넣는 CCTV 설치가 과연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에 과연 발전적인 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진지한 고민없이 감성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집중되는 측면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의료선진국에서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과연 CCTV 설치를 강제할 만큼 의료 후진국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다른 대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없이, 수술실 내 CCTV 한대 설치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 진술인으로 나선 이나금 소장은 CCTV 설치법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소장은 “선량한 의사들의 경우에는 ‘무죄입증’의 자료로 활용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더욱 교묘해진 ‘수술범죄’나 ‘중과실’에 환자들을 노출시킬 수 있고, ‘선량한 의료인’과 ‘환자’모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장식 분업식 유령수술’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이미 분업이 하나의 규범적 원리로 자리 잡았다고 하니 더더욱 밀폐된 수술실이 불안해 ‘수술실 안에 CCTV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길거리민심과 89%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인 ‘수술실 내 CCTV설치법’으로 입법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심도 깊게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 본질 훼손"…의무화 사례 없어

인천 부평구 관절 전문병원인 부평힘찬병원은 최근 불거진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으로 떨어진 지역 의료계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CCTV 설치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98명이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과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갑질 행태개선과 환자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도 별도로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인 1006명 중 82%가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 수술실 CCTV는 2018년 5월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던 40대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처음 설치됐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대리 수술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하다가 2019년 11월 조례를 만들어 경기도 산하 6개 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의사와 환자가 동의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015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대에 막혔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촬영 영상 유출 가능성, 위축 진료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외과의 부족난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측은 의무화가 대리 수술이나 환자 대상 성범죄 예방, 의료사고 발생시 진상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공방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공론화되면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7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CCTV 의무화 법안 추진을 일단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줄곧 CCTV 의무화 법안에 철저히 반대 입장이던 의협이 입장을 조금 선회한 것이다. 의협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도 내놨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풀려면 풀어야할 쟁점들이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비교적 긍정적인 여당 의원들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가 열람을 요청하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반면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병원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병원이 설치한다고 결정하더라도 환자와 의료진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촬영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촬영 범위나 영상 저장기간 등에 대한 의견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해외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논의된 일이 있다. 다만 실제로 도입한 국가들은 아직 없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유방확대 수술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지고, 2018년 1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러 쟁점들 때문에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끝내 설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 의사 사회에서도 국내 의료계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18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입장을 담은 서신을 의협에 보내기도 했다. WMA는 이 서신에서 “현재 추진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하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가 위축되면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