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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외국의 다문화정책 1. 미국 [다문화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 1)사회적 배경 2)다문화 정책의 변화과정 3)다문화 정책 현황 @미국의 다문화 정책이 한국사회에 시사점 2. 캐나다 [다문화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 1)사회적 배경 2)다문화정책 변화과정 3)다문화 정책 현황 3. 호주 1)사회적 배경 2)다문화정책 변화과정 3)다문화 정책 현황 4. 일본 [우리와 유사한 배경, 단일문화체제를 오랜 기간 지속해오던 나라] 1)사회적 배경 2)다문화정책 변화과정 3)다문화 정책 현황 [출처] 1. 미국 [다문화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 2)다문화 정책의 변화과정 3)다문화 정책 현황 -김병우의 행복한 교육발전소 블로그(다문화시대, 다문화주의 정책방향) (http://blog.naver.com/happyedu21?Redirect=Log&logNo=110083846968) -다문화자료실(cafe.daum.net/ekansghkrkwjd) -다문화사회, 한국(김은미 외 3인 공저 2009 나남출판사)
외국의 다문화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다문화 정책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인종과 언어로 인해 다문화 사회에 속해 있다. 우리는 여기서 각 국가의 다문화 사회의 유형에 대하여 간단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의 유형에 따라 정책이 마련되고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노동력의 유입’과 ‘정주허용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다문화 사회의 유형 유형구분 내 용 연구자 다민족 [Multinational] 사회 기존의 문화적 실체들이 새로운 한 국가 속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대의 새로운 국가는 흔히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으로 칭해지는 국민집단들로 구성된다. 킴리카 [Kymlicka 2005a, 2005b] 복합인종 [Polyethnique] 사회 문화적 다양성이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인종집단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집단은 국가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국민을 이루는 구성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동질문화권 사회 영국,독일,프랑스와 같이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국민국가 들 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 노동자와 이질문화, 새로운 종 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형태 김남국 (2005: 98) 이민자로 이루어진 사회 미국,캐나다와 같이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였던 형태 ※ 다문화 사회 유형에 따른 국가가 지향하는 다문화 정책 ① 자유주의적 다문화 정책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 참여를 위해 기회 평등을 보장.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간의 차별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나 다문화주의를 정치적 자결권 부여로 해석하지 않음. 다문화주의를 소수 인종과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에 접 근 한다. 즉,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적 영역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장려하지만, 공적 생활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표적 국가- 프랑스 ② 급진적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주자의 문화적 권리[cul tural rights]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그리고 소수집단이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 예)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이 대표적 사례 아프리카의 소부족 독립운동. ③ 조합주의적 다문화정책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지방선거 참여권, 공무원으로의 등용, 다언어의사소통, 다언어문서, 다언어및 다문화교육추진. 다언어 방송. 주류사회 및 지배사회의 시민들에게도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을 적극적 추진. 건국초기부터 이민자의 나라 1) 미국 역사 초기부터 이민을 미국사회 내로 통합하려는 노력. ‘동화주의’를 표방 1980년대 말까지도 인종적, 계급적 차이가 미국이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용해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1) 미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 1971년 다문화 정책 도입 - 1990년대 초에 샐러드 볼[salad bowl]이나 무지개로 비유되며 등장. - 1991년 로드니 킹 사건에서 발달된 1992년 LA폭동은 미국의 소수민족 정책, 이민 정책을 재고하게 만듬. 이로 인해 다문화주의가 관심의 대상이 됨. -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을 중심으로 지속되어온 인권 운동과 소수민족 운동은 1990년대 LA폭동을 계기로 미국적 용광로에 대해서 재성찰하는 계기를 줌. 실제 미국 이민자 통합정 책, 특히 연방 수준에서의 정책은 이민자에 대한 불간섭주의로 접근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민통합 사업은 주와 지역정부 또는 비정부 단체에 맡겨져 있는 형편. (2) 헤드스타트, 이븐[Even] 스타트 정책 미국의 빈곤계층은 물론 이민자들이 정착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족문제에 도움을 주는 정책 (3) 긴급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EIEP: Emergency Immigrant Education Program] 목적 : 예상하지 못한 이민자 학생 수의 급증을 겪고 있는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것. ① 이민자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고급의 교육을 제공 ② 이들의 미국 사회로의 진입을 돕고, 똑같은 문제를 겪는 주를 학습내용과 모든 아동들에게 요구되는 학업성취 표준을 통해 돕는다. (4) 이중언어 교육법(1968년 제정) 잦은 개정은 미국에 사는 영어 미숙달 학생[LEP:Limited English Proficiency]요구들이 반영. 기초적 가이드라인 제시에서 보다 구체적인 규칙들과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지방에서의 통제를 고무하는 것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 이중언어 교육과 긴급 이민자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해 오던 미국은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반민 여론이 고조되면서 이민자격 심사가 엄격해지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이민의 문호를 개방이 자유로웠던 유럽 국가들도 9.11테러사건이후 엄격해짐. 그리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을 제정하고 미국 정부의 이민 및 비자 절차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결정하는 연방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 및 각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해외 다문화 정책 사례 - haeoe damunhwa jeongchaeg sal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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