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생겨난 ‘쓰레기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자가 ‘쓰레기산’에 대한 기사를 처음 접한 것은 작년 3월이다. CNN을 통해 보도된 경북 의성군의 사례로, 축구경기장 2배 면적에 3층 건물 높이의 쓰레기더미가 불법으로 버려져 있었고, 그 양이 무려 19만 2천 톤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Show 그런데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월 3일 MBC는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를 고발했다. MBC에 따르면 경북 의성에 ‘쓰레기산’이 발견된 이후에도 전국에 새로운 ‘쓰레기산’이 100곳 넘게 생겼다는 것이다. 또 국민일보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에 ‘쓰레기산’은 총 356곳이 존재하며, 그 양도 152만 1천494톤(지난 8월말 기준, 중복지역 제외)에 이른다고 한다. 경북 의성군보다 8배 많은 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투기 업체도 2017년 60개에서 2018년 92개, 2019년 123개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게 된 것일까? 이번 기고문에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재활용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라 생각된다. 그간 선진국들은 품질이 낮은 재활용쓰레기를 중국으로 수출해 처리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재활용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18년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전면금지하면서, 재활용쓰레기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영리했다. 중국의 환경피해를 지켜본 그들이 재빨리 선진국 재활용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결국, 재활용쓰레기는 갈 곳을 잃고 각국에 적체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창궐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쓰레기 수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비대면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달음식과 택배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 시장의 불황이다. 그간 적정가격에 팔던 재활용쓰레기가 갈 곳을 잃고 넘쳐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낮아졌다. 결국,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업체도 나타났다. 네 번째, 재활용쓰레기 처리비용의 급격한 상승이다. 수익성이 사라진 재활용쓰레기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다. 결국, 재활용쓰레기를 폐기하고자 하는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 재활용쓰레기 처리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재활용업체의 탐욕이다. 늘어난 처리비로 근심하고 있는 재활용업체에 통상 처리비용의 절반 수준의 처리비를 제시하는 브로커가 등장하자 재활용업체는 눈앞의 차익에 눈이 멀어 적절한 처리업자인지 아닌지 생각지도 않고 폐기물을 인계한 것이다. 여섯 번째, 미흡한 법적처벌이다.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도 쓰레기 불법투기의 법적처벌은 최고 징역 2년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심지어 폐기물을 치우지 않더라도 강제할 조항이 없다. 불법투기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한 곳에서 ‘쓰레기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쓰레기산’이 국민의 혈세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현존하는 ‘쓰레기산’을 모두 처리하려면 앞으로도 1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다음 기고문에서는 ‘쓰레기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주로 부모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범적이고 성숙한 행동이 필요해 보인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공모전 8. 물론 벌금 때문에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 폐기물이 쌓여 '쓰레기 산'을 만드는 이유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일정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결국 쓰레기통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쓰레기통 확대에 앞서 시민의식이 먼저 성숙해야 합니다. 올바른 쓰레기 투기법은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는 것이다. 30 12명 신문광고후 의견접수 o 전화 설문조사 12. [카드뉴스] 부족한 쓰레기통, 낮은 시민의식, 넘치는 쓰레기기계를 통한 자동분류가 끝나면 사람들이 직접 분류한다. 광고 참가자들은 쓰레기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쓰레기 무단투기...양심도 함께 버려진다시민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도 1994년 1. 한국환경공단이 2017년 12월에 발표한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업체 현황' 통계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5인 이하 종업원을 고용한 영세 재활용 업체는 전체 5432개 중 3592개로 약 65. 무단투기의 문제점 : 네이버 블로그이미 법적근거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가 마련된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부터, 1회용품 불법사용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분리수거의 방법과 지정된 배출장소의 홍보 부족 4. 청소자원과2021-06-21 16:28:08 안녕하십니까? '번화가 쓰레기통 추가 설치'는 무단투기 증가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설치를 축소해 나가는 추세이며, '봉투 판매소 안내'는 개업, 폐업, 이전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하여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샘플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단투기 단속인력 및 장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을 지속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불채택하였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청소자원과(032-228-324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안답변(첨부파일)첨부파일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관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늘어나며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필자의 집과 가까운 주택가 골목길에는 쓰레기가 넘쳐 났다. 외진 곳이라 아침이 되면, 밤새 버려진 쓰레기로 뒤덮인 적이 많았다. 투기 금지 글씨는 점점 커졌지만, 별 도움이 되진 못했다. 주민들은 ”또 몰래 버려 놨어”하는 볼멘 소리로 찌푸린 아침을 맞이하곤 했다. 등굣길에 아이들은 냄새 난다며 피해 다녔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김윤경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골목에서 올 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한국어 음성 뒤에는 외국인들을 고려한 영어도 흘러나왔다, 지난해부터 용산구는 '무단 투기 상습 지역 하나씩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장치를 구상했다. 쓰레기통 옆에는 스마트 경고판이 여기저기 깔끔하게 붙어 있었고, 주·야간 촬영이 되는 CCTV와 스피커가 달려 있었다. 용산구가 골목 길바닥을 비추도록 설치한, 무단 투기 금지 로고젝터 ©김윤경 밤에는 불빛으로 경각심을 주고 있다. 바닥에는 ‘우리 아이가 보고 있어요’라는 어린이들이 그려진 무단투기 금지 로고젝터가 발 밑을 환히 밝혀준다. 눈에 잘 보이도록 무단투기 경고판도 새롭게 단장했다. 용산구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김윤경 쓰레기가 조금 줄었을까 싶지만, 아쉽게도 무단투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통‧반장, 어르신 등 여러분의 이웃'이라는 호소도 붙어 있었고, '좋은 사람이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문구도 붙어 있지만, 아주 없애지는 못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가 붙어있다. ©김윤경 수도권 3개 시‧도(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올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반입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제2매립지 사용이 종료돼, 2015년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에 합의했고, 2018년부터 현재 수도권매립지(3-1 매립지)를 사용해 왔었다. 그렇지만 쓰레기 반입량이 일 1,000t 이상으로 늘어, 사용 종료 기간이 처음보다 9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돼 조금 일찍 실시하게 되었다. 용산구는 CCTV를 설치해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나섰다. ©김윤경 용산구의 경우, 올해 매립지 할당량은 6,609톤인데, 지난해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3만 2,680톤에 달한다.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 총량을 초과하면, 초과 분에 대해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 5일간 반입 정지를 부여하게 된다. 현행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톤당 70.056원으로, 100% 증액 부과가 되면 경우 톤당 14만112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반입이 중단되면 생활폐기물 수거가 불가능하다니 시민들의 불편이 눈 앞에 바로 보이는 듯하다. 서울시 가로 쓰레기통 확대 설치 필자는 종종 가방 속에 따로 장바구니를 넣고 쓰레기를 그 안에 넣어오기도 했지만, 물이나 음식물이 묻은 쓰레기는 난감한 적이 많았다. 한번은 빈 컵을 버릴 곳을 찾다가 결국 못 찾아 한참 들고 걷다가, 회사 화장실 안까지 들고 온 적도 있다.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었을 때, 가로 쓰레기통은 7,607대였지만, 가로 쓰레기통에 무단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2007년 절반인 3,707대까지 줄였다. 그렇지만 가로 쓰레기통이 감소하면서 시민들이 정작 쓰레기를 버리기 불편해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졌다. 특히 외국인 관광 지역과 다중집합장소에서는 더욱 절실했다. 중구에 설치된 가로 쓰레기통 ©김윤경 서울시는 지난 8일 가로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쓰레기통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이를 배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자는 취지다. 가로 쓰레기통이 총 657대가 늘어나게 된다. 시는 지난 2013년 ‘가로 휴지통 증설,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 자치구에 가로 쓰레기통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 전문가, 시·구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가로 쓰레기통 설치 및 운영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쓰레기통 정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다. 토론 당시 의견은 팽팽했지만, 쓰레기에 대한 성숙한 시민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었다. IoT 센서를 적용한 서대문구 스마트 쓰레기통(좌), 전단지를 위한 여의도 한강공원 전단지 통(우) ©김윤경 가로 쓰레기통 설치 확대를 위해서 시내 가로 쓰레기통 6,940대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유동 인구와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량을 확인해 신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설치 수량뿐 아니라 설치 위치와 종류, 이전, 철거, 청결 불량 등 불편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쓰레기통 설치 수량 및 쓰레기량 등을 점검해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낮은 장소의 쓰레기통은 적절한 위치로 이전하거나 추가로 신규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 간격, 위치, 디자인, 운영 관리 등을 담은 ‘가로 쓰레기통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여 가로 쓰레기통을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중구에서도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무단투기를 찍고 있다. ©김윤경 이미 여러 곳곳에서 쓰레기에 대한 노력에 고심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송파구는 쓰레기를 먹은 바다거북과 돌고래 뱃속이 보이는 쓰레기통으로 경각심을 알리고, 5월 영등포구에서는 관 내 70대의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만들었다. 어느 곳에서든 시간에 맞춰 내 집 앞에 버리도록 하면 좋겠다. ©김윤경 무엇보다 중요한 건, 쓰레기를 줄이고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시민 의식이 아닐까. 남몰래 버린 쓰레기는 우리 동네 곳곳에 악취를 남기고, 그 냄새는 결국 우리 집까지 퍼지게 마련이다. 또한 우리는 각종 질병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으로 생기는 많은 문제를 이미 겪고 있다. 서울시가 가로 쓰레기통을 적절하게 설치해 미관을 살리고 더욱 청결해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들 스스로 쓰레기 관리에 신경 써, 보다 깨끗한 내 주변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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