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태료 고지서 - sseulegi gwataelyo gojiseo

쓰레기 과태료 고지서 - sseulegi gwataelyo gojiseo

어제 뮤지컬 보고 기분좋게 집에 왔는데

우편함에 관공서에서 온

내이름 석 자가 적힌 봉투 발견.

이런 거 내 앞으로 온 건 처음이라

좋지않은 예감으로 뜯어보니

저런 위반 내용이..

나름 철저히 분리해 버린다고

신경썼는데 '뭐지?' 싶은..

시간이 늦어 전화 확인도 못하고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확인.

종량제 봉투에 바나나껍질이 있었다고.

음식물 쓰레기로 잘 버리다가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서 이번에 딱 한 번

종량제봉투에 버렸는데.. ㅋ

선택적 공무원이라고 하던가?

공무원 틀림없는 사람들이

위반 사항을 보러 다닌다고..

범칙금,

문자랑 등기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등기 우편으로 받는다고 하니

주소랑 주민등록번호 확인.

범칙금 내는데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한가요?

했더니 가상계좌 만드는데 쓰인다고..

고지서 받고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할인해 준다니

그게 뭐라고 또 좋네. ㅋ

처음 적발엔 10 만원이지만

두 번째는 20 만원 이라니

조심 또 조심 해야겠다.

이 소식을 남편에게 전화하니

2 만원이나 깍았냐며 잘했다고 ㅋ

언젠가 동생이 언니 올해부터 삼재래..

하더니 액땜 한 셈 치지 뭐~

암튼 나 8 만원짜리 바나나 먹은 거네.

아침에 지갑 놓고 나간

들들이 땀시 달리기 한 판도 하고

오늘 이래저래 우여곡절 많은 날일 듯.

2019. 4. 23. 화

고지서는 언제나 오는 건지??

담당자와 전화 통화한지 내일이면 일주일인데..

빨리 털어내고 싶은데..

2019. 5. 7. 화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아직이다.

이제 슬슬 혹시 이거 보이스 피싱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 검색해보니

관공서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아 손해를 입힐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걱정하기 시작..

2019. 5. 29. 수

드디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가 왔다.

영화 <알라딘> 보고 집에 오니 남편이 선물왔다고..

뭐? 하니

저게 딱.. ;;

쓰레기 과태료 고지서 - sseulegi gwataelyo gojiseo

4월 중순에 전화로 확인하고 5월 말이 다되도록

고지서가 안와서 뭔가? 싶었는데

이제 보이스 피싱인가? 걱정 안해도 되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싶다.

그런데 과태료 고지서가 이리 늦게 발송되는 건가... 원래?

좀 더 신경써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할 듯.

쓰레기 과태료 고지서 - sseulegi gwataelyo gojiseo

쓰레기 과태료 고지서 - sseulegi gwataelyo gojiseo

쓰레기 과태료 고지서 - sseulegi gwataelyo gojiseo

범칙금 10 만원인데

6월 14일까지 사전 납부 기간이라 20% 삭감한 8 만원 납부.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해프닝 완전 마무리.

더이상의 범칙금을 내는 일은 없도록 해야지.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벌금 10만 원

쓰레기 과태료 고지서 - sseulegi gwataelyo gojiseo

쓰레기 종량제 봉투 내에 음식물 쓰레기 또는 재활용품 등이 혼합되어 배출되면 수거거부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런 혼합배출로 인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혼합배출 시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규정
일반쓰레기로 배출 가능/ 불가능 한 것
쓰레기 투기단속 과정
혼합배출 시 과태료 규정
쓰레기 분리배출규정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의 만료로 2017년 직매립 금지,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3배 정도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위기상황 하에 지자체별로 쓰레기 분리배출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규정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재활용 가능 물품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혼입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하게됩니다. 

특히, 단독/ 다가구주택에서 쓰레기봉투를 버렸을 때 입구를 잘 밀봉하지 않아서 행인 또는 주변인들이 종량제봉투에 배출 불가능 물품을 버린 경우에도 쓰레기봉투를 버린 사람에게 과태료가 청구되니, 분리배출규정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잘 밀봉하여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낼 순 없겠죠?)

분리배출 규정
쓰레기 과태료 고지서 - sseulegi gwataelyo gojiseo

일단 크게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 물품(비닐, 종이류 등)을 일반 쓰레기와 구분해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반쓰레기로 배출 가능한 것
쓰레기 과태료 고지서 - sseulegi gwataelyo gojiseo
종량제 봉투 배출 가능 품목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생활쓰레기와 채소 및 육류, 어패류 등의 껍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류 및 생성 등의 뼈 등에 살(음식물 쓰레기)이 붙어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물량이 증가되면서 아이스팩의 배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아이스팩만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 동네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은 아직 미실시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100% 물만 사용한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내용물은 배수구에 버리고, 비닐은 분리배출하셔야 하지만, 내용물이 물이 아닌 경우의 아이스팩은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 불가능한 것
쓰레기 과태료 고지서 - sseulegi gwataelyo gojiseo
종량제 봉투 배출 불가능 품목

위에 언급된 종류의 쓰레기들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이 불가능한 물품들입니다.

오염물이 묻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종이류 중에서 코팅이 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제외하며, 분리수거 가능 여부는 분리수거 표시를 확인하시면 판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란부분은 라면봉지는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프 비닐 또한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배출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컵라면 용기의 경우에도 햇빛에 잘 말리면 스티로폼에 염색된 라면 국물이 제거가 되어 분리배출이 가능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혼합배출 시 과태료 규정
쓰레기 과태료 고지서 - sseulegi gwataelyo gojiseo
쓰레기투기 단속반의 모습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투기 단속반이 직접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확인하고, 고지서 등의 증거물을 수집하여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투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언니도 쓰레기에 바나나 껍질을 버려서 과태료 10만 원을 납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는 글도 그렇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더 철저히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과태료 고지서 - sseulegi gwataelyo gojiseo
과태료 부과기준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쓰레기 혼합배출 및 정해진 시간 외 배출에 대한 배출규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5일 내 과태료 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을 받아 8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특히 쓰레기 혼합배출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단속 강화가 아니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은 철저하게 재활용하여 분리배출하는 것이 좋겠죠.

'나 하나쯤이야'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쓰레기가 혼합배출이 되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생활습관을 잘 들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