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문제점 사례 - segyehwaui munjejeom salye

1.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

• 의미: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 역할 및 기능: 국제적인 교통·통신의 중심지, 다국적 기업의 본사 및 국제 금융 기관 집중, 생산자 서비스업 발달, 다양한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의 본부 입지

• 의미: 세계 각지에 자회사, 지점, 공장을 두고 세계적 규모로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공간적 분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적 분업 지향

• 공간적 분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2.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세계화에 따른 문제: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 빈부 격차의 심화,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의 갈등

• 해결 방안: 국가 및 국제 사회 차원의 협력, 세계 시민 의식 함양

• 문제점: 선진국이 자국 문화를 상품화하여 수출 → 약소국 문화의 정체성 약화, 언어 소멸

• 해결 방안: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래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 문제점: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소득 격차 심화, 국가 내 계층 간 소득 격차 심화

• 해결 방안: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한 개발 도상국 지원, 공정 무역 등

• 문제점: 보편 윤리가 강조되면서 특수 윤리와 충돌 발생

• 해결 방안: 한 사회의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태도와 함께 보편 윤리를 존중하는 자세

가난 퇴치·생활수준 향상 가져온 세계화
빈곤의 해결사이자 착취 조력자 ‘두 얼굴’
값싼 원자재·노동력 환경에 ‘착취 허브’ 조성
일자리·외화 절실한 빈국들 덫에 걸려 허덕
자율권 지닌 개인들 자각… 곳곳 저항운동
호화유람선 같은 세계화 어두운 이면 고발
“세계화 스톱” 내걸며 트럼프 등장 한 흐름
지구촌이 맞닥뜨린 위기들 생생히 짚어봐

이스라엘 언론인인 나다브 이얄은 미국인들의 상당한 지지를 이끌어내며 대통령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의 출현이 세계화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리볼트/나다브 이얄/최이현 옮김/까치/2만1000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번영은 자유시장 체제의 확립, 무역 장벽의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덕분이었다. 값싼 수입품이 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해 생활수준도 향상됐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미국을 풍요롭게 한 세계화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 것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화의 흐름을 멈추겠다고 공언했다. 허황된 것이었으나 미국인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했고,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였다.

“트럼프가 어떤 광범위한 현상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 현상은 2016년과 2020년 대선 이전부터 존재했다.”

트럼프가 대변하는 광범위한 현상이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언론인인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저항의 양상을 일자리를 빼앗긴 미국의 광부들, 아테네 외곽의 무정부주의자 집단,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어느 마을 등에서 다양하게 읽어낸다. 이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밀실과 기관실, 그리고 갑판 아래에 불편한 진실을 숨겨놓은 호화여객선”과 같은 세계화의 명암이다.

세계화는 극심한 빈곤을 퇴치했고, 생활수준 전반을 향상시킨 걸 부정할 수는 없다. 경제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20세기 전까지 적어도 인구의 84%가 날마다 생존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극빈자”였다. 인류 역사에서 가난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되었고, 엘리트 집단은 이런 생각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과학혁명과 계몽주의의 대두로 상황이 바뀌었다. 계몽주의는 과학혁명의 가치를 보호했고, 덕분에 산업혁명도 일어났다. 그렇게 덩치와 실력을 키운 산업과 자본은 세계화를 발판으로 세상을 누비게 됐다.

나다브 이얄/최이현 옮김/까치/2만1000원

세계화는 또 사상의 공유를 확대했다. ‘재스민 혁명’이라 불린 2010년 튀니지의 민주화 혁명은 이듬해 중국에서 일어난 정치개혁 요구 시위에서 재스민을 나누어주는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산업혁명과 뒤이은 세계화는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었고, 최초로 대부분의 인간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빈곤의 해결사’ 역할을 했으나 동시에 ‘착취의 조력자’이기도 하다. 세계화로 인해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고, 약소국의 지도층이 폭력을 동원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착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건 명백하다. 저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착취의 허브’라는 말을 제시한다.

“아프리카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아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저개발국의 느슨한 규제 기준을 이용한다. 또한 저렴한 노동력, 현지 소비시장의 독점… 등으로 착취 허브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곳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환경오염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바로 이런 특징이 국내외 투자자들을 착취 허브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외화와 일자리가 절실한 빈곤국이 그 덫에 걸린다.”

이런 상황은 국가 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의 중심부-주변부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베이징의 대기오염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자 중국 정부는 다수의 공장을 베이징시 밖으로 이동시켰다. 공장이 이전해 간 가난한 시골 마을의 오염도는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며,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곤경 역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세계화는 개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자율권을 준다. 저자는 “결국 (세계화로 인한) 착취 허브를 무너뜨리는 것은 자율권을 가진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전례없이 세상이 연결되고 글로벌 의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 단체나 기업도 영국과 동인도 회사가 (세계화의 과정에서 중국에 아편 판매를 강요하며 일어난) 아편전쟁 당시 저질렀던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1960년대 말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구리와 금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형 합작회사인 리오 틴토의 착취에 시달리게 된 남태평양의 부건빌 섬은 구체적인 사례이다. 채굴이 시작된 뒤 일어난 사회적 갈등, 환경 훼손, 개발 이익의 유출 등에 큰 불만을 가졌던 주민들은 수년간의 투쟁 끝에 승리를 쟁취했다. 이들이 얻어낸 평화조약에는 “자기 결정권과 섬의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저자는 “착취의 허브들은 신속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기업과 국가기관들은 그들이 끼치게 될 폐해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지역을 필사적으로 찾아나선다”면서도 “착취 허브의 수명은 줄어들고 있다. 전 세계의 경각심이 커지고 지역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착취허브가 오래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책을 번역한 최이현은 “저자는 세계화의 이면에 숨겨진 암울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계화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세계화가 가져다준 혜택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세계화로 인해 인간의 조건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은 사실이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이나 극우 세력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강구열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0.77% 올라 역대 최고치인 2381.69를 기록했다. 신인섭 기자

한국은 세계화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대표적 국가다. 세계화가 한국에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근대 국가를 형성한 이래로 한국은 단호한 의지로 세계 무역에 참여했고,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아프리카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럽연합(EU)에 대등한 수준까지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일자리·이민 때문에 비난받지만 #경제 성장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 #한국은 세계화 혜택받은 대표국 #개방 정책 이어간다는 확신 줘야

실제로 한국의 무역 지표는 브릭스(BRICs)라는 용어를 처음 쓴 짐 오닐과 같은 경제학자들로부터 세계 경제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세 가지 이유로 세계 경제의 여러 모델에서 중요한 변수로 인정받는다. 첫째, 한국의 무역지표는 너무나 시의적절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월 단위로 각종 수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내놓는 지표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둘째, 한국의 수출은 전 세계에 걸쳐 매우 다변화돼 있다. 셋째, 중국과의 교역량이 상당히 많아 중국의 수요를 가늠하는 대체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아래 표에 나와 있듯 매우 잘 작동되고 있다. 이달 초 산자부는 올 4월 수출이 1년 전보다 24.2% 증가한 51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수입은 16.6% 증가한 377억 달러, 무역 흑자는 133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폭은 2011년 8월(25.5%)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올해 4월은 기록 상 두 번째로 수출 증가세가 높은 달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나타내는 지표지만, 언론은 이런 지표보다 훨씬 비관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세계화는 언론으로부터 나쁜 대접을 받는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촉진되는데도 말이다. 세계화가 비난받는 이유는 산업 공동화, 일자리 파괴, 세금 회피, 환경에 대한 피해, 국가 정체성과 문화의 훼손 등이다.

전 세계 대다수는 세계화가 자신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세계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이민은 각 지역에서 성장의 원동력보다는 일자리 파괴자로 명성을 쌓았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사람들은 세계화 이전의 삶이 더 나았다고 답했다. 놀랍게도 가장 부정적인 설문 결과가 나온 곳은 G7 국가였다. 프랑스의 경우 전체 응답자 가운데 81%가 세계화 이전이 더 생활 수준이 나았다고 답했다. 그 다음 미국·영국(각각 65%), 독일(59%) 순이었다.

그렇지만 세계화가 이룩해 놓은 성과는 많고 다양하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보라. 세계화는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고, 거래 비용을 줄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했다. 우리는 현재 가장 오랫동안 불평등 현상이 완화되는 시절을 살고 있다. 최근 들어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요지를 담은 토마 피케티의 저서가 유감스럽게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의 관점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

세계 경제에 대해 잠깐 들여다보기만 해도 세계화의 이점을 알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로 지난 30년과 거의 동일하다. 올 상반기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세계화가 언론으로부터 나쁜 대접을 받는 것은 서구에서 비롯된 비관론 때문이다. 9·11 테러의 악몽, 글로벌 금융위기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 끝나지 않은 중동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서구인들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아시아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도 오만한 서구인들이 반 세계화 감정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일조했다.

세계화는 현재 3대 위협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보호무역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프랑스 마리 르펜의 대중적 인기, 영국 브렉시트 선거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대중주의적 반란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탈퇴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는 일은 자유무역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다.

둘째, EU와 같은 지역 블록의 등장과 이로 인해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긴장은 세계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등장한 영국-EU 사이의 대립은 유럽 대륙에 맞서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영국과 요새와 같은 연합체제를 구축하려는 EU 사이의 갈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 준다.

셋째,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의심할 바 없이 분쟁·테러다. 테러리즘은 세계화의 중심부를 공격하고 있다. 파리나 맨체스터에서 일어난 최근의 공격은 국내적 의제가 점차적으로 지역 공동의 안보 문제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맨체스터 경기장 테러는 우연하게도 세계화와 관련해 가슴 아픈 면을 담고 있다. 맨체스터는 세계 면화 무역의 절정을 이룬 곳이다. 테러 추모 행사가 19세기 자유무역과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한 맨체스터 출신 정치인 리처드 코브던의 그림자가 남아 있는 세인트 앤 광장에서 열렸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이다.

영웅이든 악당이든 간에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후퇴한다면,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가 무역 전쟁을 야기할 것이고, 이로 인해 신흥국 시장에선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은 세계화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다. 이른바 반세계화가 현실화된다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손해를 볼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둘러싼 다양한 도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문 대통령의 컨트롤 아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 또는 중국과의 외교적 다툼은 한국 경제에 즉각적이고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주 가파른 외줄타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이 이러한 외줄타기에 비교적 익숙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 시장과 원화 가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얼마나 한국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문 대통령의 집권 직후 지표는 성장률이 높아지고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코스피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향후 경제지표는 문 대통령의 외교 이슈 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이 외교 정책에 있어 분명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외 무역 의존도, 세계화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시그널 말이다.

로리 나이트
스위스 중앙은행 부총재와 옥스퍼드대 경영대학인 템플턴칼리지 학장을 역임했다. 현재 영국의 대표적 투자자문사인 옥스퍼드메트리카를 이끌고 있으며, 템플턴 재단 이사로 투자위원회 의장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