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은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알바권리상담센터'가 부산대, 경성대, 서면, 남포동 등 4곳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5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4대 보험 가입률이 20%대에 그쳤다고 4일 밝혔다. 보험별 가입률을 보면 고용보험은 22.1%, 산재보험 20.9%, 국민연금 19.4%, 건강보험 20.0%였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4대 보험 의무가입을 모르는 이가 약 40%에 달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험에 필수 가입하고,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해 최저 시급 6천30원보다 적게 받은 응답자는 20.8%(98명)였고 특히 10대는 31.9%, 여성은 24.1%로 최저 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57.3%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고 당구장(50.0%), 의류스포츠점(25.0%), 피시방(23.3%),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23.1%) 순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 시급은 올해보다 약 1.25배 많은 7천520원이었다.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없다는 응답자도 각각 46.4%(232명), 31.8%(159명)에 달해 근무환경이 열악했고 초과수당 미지급(21.2%), 급여지급 지연율(14.6%)도 상당했다. 고객에게 폭언을 당한 경험은 21.8%(109명), 성희롱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3.6%(18명)였다. 알바권리상담센터는 이날 오후 7시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알바 실태 토론회를 열고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5/04 16:32 송고 부산 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알바권리상담센터'가 부산대와 경성대, 서면, 남포동 등 4곳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5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4대 보험 가입률은 20%에 그쳤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험에 필수 가입하고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노동을 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40%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20.8%가 올해 최저 시급인 603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10대의 31.9%, 여성은 24.1%가 최저 시급보다 작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57.3%가 최저 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고, 당구장 50%, 의류스포츠점 25%, 피시방 23% 등의 순으로 최저 임금보다 못한 돈을 받고 있었다. 조사에 응한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46.4%가 휴게시간과 식사 시간이 없다고 답했고, 31.8%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호소했다. 고객에게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21.8%였고, 응답자 중 3.6%는 성희롱을 당해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알바권리상담센터는 이날 오후 7시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실태 토론회를 열고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담배를 진열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오는 6월에 일을 그만두는 한 알바생이 퇴직금 명목으로 50만 원가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당 알바생은 지난 3월 초 채용 당시 근무 조건으로 '4대 보험 미가입'을 내세웠다. A씨는 '4대 보험 미가입 시 종합소득세 급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알바생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알바생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고, 일손이 부족했던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알바생은 퇴직을 앞두고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퇴직금을 요구했다. A씨는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당시엔 채용을 위해 알바생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4대 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알바생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적지 않은 알바생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4대 보험 가입 시 통상적으로 임금의 9%가량이 보험료로 지출되는데다 소득세도 내야 해서다. 한 푼이 아쉬운 알바생 입장에선 4대 보험 가입으로 실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를 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업주는 4대 보험 미가입 시 종합소득세 급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적발 시 보험료 소급분은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한다. 충북대학교 인근 편의점 사장 B씨는 "4대 보험에 들지 않고 일하는 알바생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며 "특히 일손이 부족한 야간 알바의 경우 업주들이 알바생 요구에 맞춰주는 편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알바생의 요청에 의한 4대 보험 미가입은 신고자가 없어 적발이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청주·진천·괴산·증평·보은·옥천·영동 관할)에 접수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 건수는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51건 △2018년 29건 △2019년(1~4월) 18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신고자의 근무형태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알바생의 신고 여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합의하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일하는 알바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주의 한 노무사는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을 둘러싼 갈등이 잦다"며 "'연령별 차등적 보험료 요율 적용', '두루누리 지원 사업 확대', '일용직 신고 요건 완화'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일단 내가 돈을벌게되면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내게되는데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야 이중에서 산재보험은 고용주만 내는거라서 내월급에서는 3개보험료랑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돼 일단 직장인들은 한달이상 꾸준히 회사에 다닐거기때문에 4대보험가입은 필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월급이 최저보다 하아안참 덜받는거아닌이상 세금도 무조건나와 알바하는 익들은 알바 시작하는데 사장님이 신분증이나 등본가져오라그러면 줘도되나싶고 불안한사람들도 있을거야 근데 줘도 괜찮아 사장님도 자기사업장에 알바생고용한거 신고해야돼서 그런거거든 근데 등본까지는 필요없어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필요한건데 혹시 가족들 정보까지 줄필요는없으니까 그냥 신분등 보여주면되고 단, 한달에 8일 미만이나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괜찮아 혹시라도 내가 단기로 이번한달만 주말알바를 한다던가 해서 저기에 해당된다면 가입하지않아도되니까 사장님이 가입한다고 말하면 가입안한다고해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한달 내 월급에서 7-8%정도 떼여 아 그리고 알바비에서 세금떼인거 많이들 궁금해 하던데 알바같은경우는 일당기준으로 계산해 일당이 13만원이 넘어가면 10만원 초과분 부터 세금이붙어 내가 만약 오늘하루일당이 12만원이면 세금은 공제되지않고 14만원이면 4만원에 대해 2.7% 소득세가나와 그럼 소득세는 1,080원이고 여기에대한 지방소득세는 10% 108원인데 원단위 절사해서 100원이 지방소득세가 되는거야 내주변에 알바하는데 이런거 몰라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있어서 알려줄겸 여기도 알바하는익들 많길래 적어봐 세무일 하는 익인데 혹시 더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알바 4대보험 몇프로?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을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을 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을 합니다.
4대보험 몇프로?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A라는 업체에서 5개월, B라는 업체에서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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