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범죄 사건 - nanmin beomjoe sageon

"희생자도 레바논 이민 출신"…경찰 "테러 연관점 못 찾아"난민 급증에 관련 범죄도 두배로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한미희 기자 = 스웨덴의 한 난민 센터에서 여성 직원이 10대 난민 소년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5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미국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경찰은 이날 서남부 예테보리 인근 도시 묄른달에 있는 난민 센터에서 여성 직원(22)을 살해한 혐의로 10대 난민 소년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가해자가 15세라고 전했다. 가해자의 국적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살해당한 여성 직원의 이름이 알렉산드라 메스헤르이며, 그의 가족이 레바논 이민 출신이라고 전했다.

가해 소년은 센터의 다른 직원들에게 제압당했으며, 메스헤르는 이날 오전 칼에 찔린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메스헤르의 사촌은 "너무 끔찍하다. 메스헤르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했다"며 "메스헤르의 죽음은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말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이 난민센터는 동반자가 없는 18세 이하의 난민 소년들이 머무르는 쉼터로, 사건 당시 센터 건물 안에는 가해자를 포함해 모두 8명의 난민 소년이 있었다.

경찰은 8명 가운데 1명만 직접적인 가해자로 보고 있으나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테러와의 연관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지 경찰 대변인인 한스 리펜스는 "테러는 아니었으며 사고나 싸움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오는 난민이 늘어나 관련 사건도 급증했으며 그 대부분은 난민들 사이의 싸움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센터에 있던 소년들의 국적이 달라 통역을 거쳐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26일에 사건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벌어진 난민 센터를 찾은 스테판 뢰프벤 총리는 "끔찍한 범죄"라며 "홀로 건너오는 난민 어린이나 청소년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스웨덴 국민이 아주 많다"고 밝혔다.

2013년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시리아 난민에게 영주권 발급을 허용한 스웨덴은 유럽에 들어오는 난민과 이주민들에게는 독일과 함께 최우선 목적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해 초 독일에서 일어난 난민들의 집단 성범죄 사건 이후, 스웨덴에서도 지난해 8월 한 음악 축제에서 난민 청년들의 집단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스웨덴 이민국 집계에 따르면 난민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위협이나 폭력 사건은 2014년 143건에서 지난해 322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난민 쉼터를 겨냥한 방화 등 증오범죄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에만 쉼터 20여곳이 불에 탔다고 AFP는 전했다.

전체 인구가 980만명인 스웨덴은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로,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두 배인 20만명 가까운 난민이 유입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1/26 17:02 송고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아프간 사태로 우리나라에도 380여 명의 난민이 국내에 입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아프간 난민 입국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타국의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난민 문제를 두고 한 말인데, 정말 난민을 받아들인 해외 국가들의 범죄가 증가했을까?

유럽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난민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5~2016년 2년간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만 268만명이 넘는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은 일부 유럽 국가들의 외국인 범죄자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중 난민 유입이 많았던 독일,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를 살펴봤다.

독일의 경우, 사실

유럽의 난민 유입 중 상당수는 독일로 집중됐다. 독일은 지난 2014년 당시 4만 560명의 난민에 대한 1차적 수용을 결정했는데, 2015년에는 14만 915명, 2016년 43만 3910명, 2017년 26만 1630명, 2018년 7만 5940명, 2019년 7만 320명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른 주요 국가의 1차 난민 수용 수가 연 2~3만대에 머무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이 사이 독일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14년 61만 7392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5년 91만 1864명, 2016년 95만 3744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독일 외국인 범죄자 수가 하락세를 보인다. 2017년 73만 6265명, 2018년 70만 8380명, 2019년 69만 9261명, 2020년 66만 3199명이다.

이는 독일의 이민자 정책이 2017년도를 기점으로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16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난민법(Asylpaket)을 개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했다. 망명 신청에 근거가 없다면 즉각 기각하고,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아예 중복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과적으로 난민 유입이 줄어들었고, 외국인 범죄자도 줄어들게 됐다.

스웨덴의 경우, 대체로 사실

난민에 관대한 정책을 펴온 스웨덴의 경우, 2015년 10만명 당 난민 신청 건수가 독일보다 많았다. 1차적 난민 수용도 2015년 3만 2360명, 2016년 6만 6590명으로 상당히 늘었다. 스웨덴은 연도별 외국인 범죄 통계를 공개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범죄 통계는 있다. 지난 2007~2018년 사이 등록된 범죄 중 스웨덴인(부모 모두 스웨덴인)의 비율이 54.1%에서 43.2%로 줄었고, 이민자 2세(부모 1명만 스웨덴인)의 비율은 9.2%에서 8.6%로 줄었다.

반면 등록된 범죄 중 이민자 비중은 23.6%에서 29.8%로 늘었다. 불법체류자 신분도 6.3%에서 9.0%로 증가했다.

다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Brottsförebyggande rådet, Brå)는 “본 연구는 이민자와 이민자 2세가 특별히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는 교육 수준이 낮고 가처분소득이 낮은 그룹의 비율 차이와 함께, 그룹 간 연령분포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난민 친화 정책을 폈던 스웨덴은 2016년부터 체류자격 유지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민 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 1차 난민 수용 결정은 2만 6775명, 2018년 1만 650명, 2019년 6065명, 2020년 4425명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절반의 사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난민이 증가하던 2015~2016년도의 외국인 범죄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애초에 프랑스는 독일만큼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프랑스의 1차적 난민 수용인원은 1만 4815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2만 630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이후 2016년 2만 8755명, 2017년 3만 2565명, 2018년 3만 3825명, 2019년 2만 8140명으로 2~3만명대에서 제한적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2015~2016년도 프랑스 외국인 범죄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지만, 2018년부터는 소폭 증가했다.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이 집계됐다.

스페인의 경우, 대체로 사실 아님

스페인의 난민 유입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스페인은 지속적으로 난민에 문을 열고 있는데, 2014년 1차적 난민 수용 인원이 1585명에서 2015년 1020명, 2016년 6855명, 2017년 4090명, 2018년 2895명, 2019년 3만 8420명, 2020년 5만1055명으로 상승세다.

스페인의 외국인 범죄 수는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으로 2017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29.66%에서 2016년 28.18%로 줄어들었다. 2017년은 29.84%, 2018년 32.02%, 2019년 30.95%로 최근에는 다소 상승했지만, 2010년도의 외국인 범죄자는 11만 6277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6.01%를 차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편, 외국인 범죄자 통계 확인이 가능한 유럽 23개 국가에서는 2014년도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비중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제한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외국인 범죄 비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 난민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난민 입국을 허용한 독일에서 1차적 난민 수용 인구와 외국인 범죄자 인구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어 절반의 사실 판정을 내렸다.  또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범죄는 출신 배경보다는 교육수준과 빈곤에 영향을 받으므로 독일의 외국인 범죄 증가는 생활 기반이 전무한 난민의 사회적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참고 자료]

유럽연합통계청 범죄 발생 통계

유럽연합통계청 연도별 난민 신청자 수 등

스웨덴인과 비 스웨덴인의 등록 범죄 행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