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1대1 욕 고소 - katog 1dae1 yog goso

어떤 일 때문에 만나게된 사람과 일을 하던 중 이래저래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생겼습니다.
일만 끝나면 서로 마주칠 일 없는 사이인데
그 사람과 언쟁이 생겨서 언쟁하던 도중
일 끝나자마자 다신 보지 말자는 투로
카카오톡 개인톡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들었네요.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봤고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센터? 에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1대1 카톡방은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서 모욕죄로 고소같은건 힘들다더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적용하려고 해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에서
반복적으로 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욕을 하진 않았고 카톡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한번에 퍼붓고 절 차단했는데 이게 반복성이 성립이 될런지..

무료법률상담해준분은 워낙 성의없이 상담을 해주셔서 별로 믿음이 안가네요 ㅠ

이런 상황이면 최선이 그냥 저도 맞대응해서 패드립하고 욕설해주는거밖에없나요?
정말로 법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발달로 인해 다양한 공간에서 대화했던 기록이 남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에 각종 온라인 게임, 카카오톡과 같은 단체 메신저 내에서 욕설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통적인 조건이 있다. 바로 주변에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듣거나 본 관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욕설 등과 같은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함께 목격해야만 죄목이 성립된다. 즉, 반대로 이해해보면 1대 1 채팅방 1:1 게임에서 나눈 대화로는 이러한 죄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외 다른 범죄의 경우 이런 부분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 및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거 자료 준비

•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 화면 캡쳐, 사진 촬영, 대화 텍스트 파일 등 자료
• 가해자 신원 정보 파악(프로필, 이름, 닉네임 등의 자료)

아마 온라인 상에서는 대화 내용 자체가 톡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쉽다. 화면을 사진 찍어도 되고, 캡처, 또는 카카오톡 대화 복구하기 등과 같이 텍스트 파일로도 제출 가능하다. 

문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신원 파악이다. 일반적으로 실명이 아니고 프로필 등이기에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진, 이름이 없더라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프로필까지만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가능성은 높아진다. 해당 회사로부터 영장을 신청하여 당사자 신원정보 파악이 가능해진다. 

욕설 처벌 시 형량

• 명예훼손죄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 사이버 명예훼손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통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죄가 더 처벌 강도가 높은데 둘의 차이는 문제가 된 내용의 사실이 추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형량은 해당 내용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피해를 받게끔 하였는지 판단하게 되며, 여러 명이 보거나 들었을 때 성립된다. 만약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용 및 주변인들을 통해 유추해낼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죗값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게임, 오픈 채팅 등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정말 많다. 실제로 가해자의 많은 비중에 미성년자가 대다수일 정도로 형사처벌은 제한된다. 이런 경우 처벌이 제한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부분으로 자신이 겪었던 심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전에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욕설, 사기 등을 당했을 때도 처벌이 제한되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던 경험 후기가 있다. 어려서 몰랐다고 발뺌하기에 형사처벌이 제한되면, 민사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욕설에 대한 민사 형사 처벌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정말 많은 곳에서 발생되고 있고, 이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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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Q. 단체 카톡 및 개인 카톡으로 욕설하고 모욕한 가해자들을 고소하고 싶어요.

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의뢰인 입장피해자

범행 장소온라인

범행 내용단순 욕설

가해자 특정 여부특정됨

사건 단계고소 전

피해자 입장합의 의사 있음

피해자 입장합의 의사 없음

가해자 전과 여부기타 전과 있음

• 의뢰인 입장피해자
• 범행 장소온라인
• 범행 내용단순 욕설
• 가해자 특정 여부특정됨

• # 온라인명예훼손
• # 모욕죄
• # 명예훼손죄
• # 사이버불링

• 사건에 관련된 비용 및 변호사 연락처는 의뢰 신청한 의뢰인에게만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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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형사고소에 있어 어느 때보다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의 검토와 고소장 작성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가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으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판결문만 받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 및 조력을 하겠습니다.

  2022년 05월 02일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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