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추정 결정 전 구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지만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특히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동일 재범비율은 75%에 달했다. 단추나 안경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부터 라이터 속에 부착된 카메라까지 불법촬영범행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잇따라 발생하는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수사당국의 태도도 매우 엄중해졌다. 최근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며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범죄이고,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몰카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돼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변호사는 “특히 몰카범죄가 문제된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신체노출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찍은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진실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수사 초기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불법촬영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 강간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의 성폭력 범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 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기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숙박 공유 사이트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해놓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투숙객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으나 적외선 기능으로 24시간 촬영이 가능하고 실시간 녹화가 된다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또,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 10677 판결 참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는 물론,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 경위,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처벌 대상인지 등 적용 범위에 대해 따져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무죄 사례로는 2018년 있었던 레깅스 촬영 사건인데요,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버스 단말기 앞에 서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경우,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당시 A 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입은 레깅스는 일상복으로도 널리 입는 것으로 성적 욕망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의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어 실제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목 윗부분, 손,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A 씨가 피해자의 후방 모습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특별히 부각시키지는 않았음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지만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피해자가 A 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압수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어떠한 추가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국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 노 3606).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하는 것은 처벌되며 특히 이를 웹하드 등에 업로드하여 이익을 창출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신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뀌었습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신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특정 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 제한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및 최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해외로 가는 비자 발급 역시 제한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한창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게 유리합니다. 또, 혐의가 확실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면 최대한 성실하고 협조적인 자세에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혐의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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