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후기 - jumindeunglogbeonho byeongyeong hugi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2년 전부터 주민번호 변경제 시행

심의 통해 번호 뒷자리 변경… 현재까지 1109명이 새 주민번호 발급

#. 서울에 사는 김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이용을 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 한 통을 받았다. 알고 보니 김 어르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것이었다. 그 이후 또 다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될까봐 걱정됐던 김 어르신은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출생과 함께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연월일, 성별, 지역 등 구체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보니 일단 불법 유출되면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불법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거래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과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돼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이다.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하는 첫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6년 5월 19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이 결정됐으며, 변경 신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가능해졌다. 신청에 따른 비용 및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유출확인서 발급은 무료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  누구나 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도 변경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 신고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등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번호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 = 먼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사실과 그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것을 알리는 유출입증 개인정보유출통지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공적자료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명의도용사실확인서, 유출사실이 기재된 수사기록 등 신청인이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유출로 인해서 재산 피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피해 상황이 드러난 금융거래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계좌이체확인서, 판결문 등이 필요하고 생명·신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신변보호조치,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앞서 말한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구비, 주소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면 시·군·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변경여부결정을 첨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변경이 결정되면 시·군·구에 통보한다. 이후 시·군·구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변경이 허용됐을 경우 번호 뒷자리가 변경된다.

◇2년간 1828건 신청, 1109건 인용 = 행전안전부가 조사한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1일까지의 의결 현황에 따르면, 1828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으며, 1109건이 인용 결정을 받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주민번호를 변경한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무려 1265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보이스피싱 489건(26.8%) △신분도용 420건(23%) △스미싱과 해킹 등 기타가 356건(19.5%)이었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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