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해지 세금 - IRP haeji segeum

(쟁점)

2022.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는 물론,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퇴사할 때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바로 찾아 쓰고 싶은데, IRP 통장을 해지하면 세금 폭탄 16.5%를 뗀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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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IRP로 받은 퇴직금은 세금 16.5%가 아니고, 소액의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단, 이미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적립금은 16.5% 맞습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 IRP를 해지하면 세금 16.5%를 내야 한다고요?

NO! 아닙니다. 무조건 16.5%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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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보통의 근로자는 16.5%보다 훨씬 적습니다)

② 개인 적립금을 납부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16.5%가 적용(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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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하나의 계정(통장)에 두 가지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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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는 회사에서 퇴직할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적립되는 영역,

② 나머지는 근로자가 개인연금 적립하듯이 개인 적립금을 납입할 경우 적립되는 영역입니다(연말정산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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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 (중도 해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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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시 지급받은 법정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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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이 6%~42%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액 퇴직금의 경우 이런저런 공제를 제외하면 실효 세율은 5% 내외에 불과합니다. 부담이 될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정확한 실효 세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별로 근속연수, 입사연도, 퇴직금액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소액 퇴직금 대상자의 경우 생각보다 아주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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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돌려보시면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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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세 16.5% 부과 대상 (중도 해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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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이 개인연금처럼 IRP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부과 대상입니다. 아니, 내가 낸 돈 찾는데 웬 세금폭탄이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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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근로자가 납입한 개인적립금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이미 세액공제로 16.5%를 받았던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 세액공제를 받긴 했지만, 안 받았더라면 다른 공제 항목으로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도 해지를 하면 본전 또는 본전에 못 미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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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액공제를 받기 전이거나 받지 않았다면? 이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 절차를 받으면 향후 세금을 돌려줍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세액 16.5%를 공제하고 해지해 줍니다. 일정 기간 지난 후 (보통 그해 연말정산이 국세청에서 완결되는 시점인 8월 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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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퇴직금으로 받은 IRP 적립금은 중도 해지 시에도 16.5%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퇴직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잘못된 정보에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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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참고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4번은 꼮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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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의 IRP 지급 의무화 및 예외 사항

2022. 4. 14.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일반 퇴직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개설하여 IRP로 입금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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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제부터 퇴직금은 무조건(?) IRP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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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짜 무조건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① 퇴직금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② 만 55세 이상인 경우 두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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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을 받아서 바로 쓰고 싶으면? IRP를 해지하면 됩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받자마자 개인형퇴직급여계정인 IRP 통장을 해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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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앱으로도 가능하고, 지점 창구에 가서 해지해도 됩니다. 해지를 하면 일반 통장으로 이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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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RP 해지 예정이라면, 별도의 IRP 통장을 개설하세요.

IRP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최종) 퇴직 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노후가 되기 전에 찾아서 쓸 것이라면 IRP를 가입해서도 안 될 것이고, 가입했다면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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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것이 목돈이 필요할 수 있고 생활비도 필요할 수 있으니, 당장 퇴직금을 찾아 쓰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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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개인 적립금 IRP와 다른 IRP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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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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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IRP 통장은 하나의 계정에 두 가지 영역(계좌번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IRP를 해지할 때에는 두 가지 영역이 한꺼번에 해지됩니다. 따라서, 개인 적립금으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해지 하고 싶어도 개인 적립금까지 한꺼번에 해지되어 세금폭탄(16.5%)를 맞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자신이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것을 토해내는 것이니 이론적으로는 손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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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만 해지 하고 싶다면, IRP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세요.

IRP 통장은 각 금융기관별로 한 개씩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