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관리감독자가 12월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A.「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Show Q2. ①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②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A. 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제3조제1항에 따라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해야 함 Q3.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 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A.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Q4. ①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A. ①「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Q5.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A.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Q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A.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면제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개정 2021. 11. 19.>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비고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safetyhappy.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