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개인정보 문제 - sns gaeinjeongbo munje

경찰청이 주최한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ISCR 2010)' 15일 행사에서 법무법인 김&장 구태언 변호사는 SNS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며 이같은 위험성을 지적했다.

'SNS의 프라이버시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구태언 변호사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변호사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례를 예로 들며 SNS에서의 개인정보유출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 구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버즈의 경우 G메일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킹 서비스로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의 네트워킹을 볼 수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이용자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집단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페이스북 역시 '비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성향에 맞춘 타깃광고를 제공했는데 이 역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였었다. 결국 비콘은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구태언 변호사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정보 공개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 역시 ▲노출되는 정보의 범위 선택이 가능함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림 ▲노출의 인적범위 선택여부도 서비스 가입초기 명시 ▲제3의 인터넷서비스 업체(구글 등 포털)에 정보가 전달됨을 알려 줄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정보 공개되는 SNS는 근본적으로 취약

또한 구태언 변호사는 SNS가 근본적으로 블로그나 웹 카페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보안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로그나 웹 카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직접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반해 SNS는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배달되기 때문에 정보유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설사 그 자체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도 제3의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면 그 또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개인의 신용정보, 건강, 사상, 종교 등 사소한 개인정보도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SNS 이용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기존의 이용정보를 남길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서비스 공급자측의 충분한 안내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구 변호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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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위터 등 마이크로 블로그로 대표되는 SNS가 크게 보급이 확대되고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SNS와 모바일 기기의 결합 효과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현실세계라면 알 수 없었을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그러한 다수의 자발적인 지식교류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을 향해 사회가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진리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대된 자유의 가능성을 남용하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Recent expansion of SNS (typified by micro-blogs such as twitter) and the Smart phone fever leads to an unprecedented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SNS and mobile devices. Cultivating relationships with many people we would not have known in the real world and exchanging information in cyberspace is thought of as an effective tool to realize the open and rational values in a positive sense; the values is that of a democratic society where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through voluntary exchanges of knowledge of people is believed. However, on the other hand, violation of others' freedom and right occurs abusing the possibilities of expanded freedom, and thus we are at a level where practical guidelines for solution of the problem is needed.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problem of SNS's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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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개국 5억3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이름·전화번호·학력·e메일 등 포함 #앨런 갤 CTO “이미 1월부터 유출돼" #페이스북 “2019년 보안 수정 전 데이터" #몇년 됐어도 피싱·스미싱 등 악용 우려 #

미국 경제매체 비지니스인사이더와 로이터 통신은 한 해외 해킹 관련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 106개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5억3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짜”로 공개됐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계정 생성일, 이력(학력·직장경력 등), e메일 주소 등이었다.

비지니스인사이더는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공개 상태의 페이스북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를 맞춰보며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메시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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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갤 허드슨록 공동 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갤 CTO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이용자 323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한국 이용자 12만여명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앨런 갤 트위터 캡처]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사이버범죄 정보업체 허드슨록의 앨런 갤 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해커들 사이에서 돌던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와 같은 자료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보 수준의 해킹 기술을 공유하는 유명한 해킹 정보 사이트에서 지난 1월 단 몇 유로의 돈에 페이스북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자동 광고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날 무료로 배포된 개인정보와 당시 해킹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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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갤 허드슨록 공동 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갤 CTO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이용자 323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한국 이용자 12만여명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앨런 갤 트위터 캡처]

갤 CTO가 트위터에 공개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미국 내 이용자가 3231만52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럽에서도 프랑스(1984만8559명), 영국(1152만2328명), 독일(645만4423명) 등의 피해가 컸다. 아시아에선 인도가 616만2450명으로 가장 많이 유출됐다. 상대적으로 적긴 했지만, 중국(67만334명)과 일본(42만8625명) 등의 유출 피해도 상당했다. 한국 이용자의 유출도 12만1744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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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거버그 페이스북 CEO.[AP=연합뉴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유출된 데이터가 “아주 오래된 것일 뿐”이라며 “2019년 8월 수정한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갤 CTO는 몇 년 된 데이터라고 해도 유출된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악의적인 이들은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분명히 사기와 불법 마케팅 등의 ‘사회공학적 공격’ 또는 해킹 시도에 활용할 것”이라며 “그간 페이스북이 이와 같은 정보 유출에 대한 (자신들의) 절대적인 과실을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공학적 공격이란 개인정보를 통해 개인의 감정이나 인지·심리 상태를 공략하는 해킹 방법이다. 지인, 공공기관, 기업 등을 사칭해 개인에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SMS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 악성코드를 퍼뜨리는 스미싱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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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도 미 대선을 앞두고 영국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정치 광고를 위해 페이스북 이용자 8000만명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가 뒤늦게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페이스북 측은 대규모 데이터 수집 행위를 단속하기로 약속했다.

갤 CTO는 “이미 정보가 유출된 만큼 보안의 측면에서 페이스북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면서도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 잠재적 피싱 등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