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 주장 - sahyeongjedo bandae jujang

법적살인인가? 정의실현인가?

'토론'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사형제도'

오늘은 이 사형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사형제도는 찬성, 반대의견 모두 포스팅 할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토론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형제도

반대의견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의견충돌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01. 사형제도란?                                                                                                    

형법을 위반했을 시 가해지는 최고형벌이다.

일반적으로는 교수형으로 집행하며, 총살형, 독극물 주사, 참수형 등으로도 실시한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존엄성, 범죄자의 교화,

오판의 가능성, 범죄예방 등의 이유로

찬성측과 반대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있다.

02. 세계의 사형집행 현황                                                                                          

ⓒ Amnesty International

현재 사형집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1천 명이 넘게 사형을 당했네요.

그 다음 이란이 289명, 사우디아라비아가 90명, 이라크가 61명... 순 이네요.

(+라는 것은 추가값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즉, 89+는 최소 89명 사형입니다.)

현재 세계의 추세를 보면 사형선고는 증가하나 사형집행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03. 사형제도 반대의견 : 정치적 수단으로의 악용                                                                  

Eugène Delacroix - 『Liberty Leading the People』

역사적으로 사형제도는 권력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왕권의 보호 및 유지, 마녀사냥 등으로 이루어졌고,

근대 사회주의 국가에서 또한 수상이나 총독의 절대적인 권력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다 사형집행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살인, 강간, 마약밀매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사형을 할까요?

대답은 No! 입니다.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국가로써 사형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바로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비단 중국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정부수립 직후, 그리고 군사정권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과연 사형제도가 올바른 것일가요?

04. 사형제도 반대의견 : 오심에 의한 무고한 희생!                                                                

사형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근거 중 하나는 '오심의 가능성'입니다.

재판의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완벽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가 우리(평범한 사람)보다는 법리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판사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결정에 있어 판사가 미쳐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의 사실은 무죄라면?

이러한 의문이 사실이 된다면, 무고한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면,

그 순간, 법률의 존재가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자를 만들지 말라!"라는 말처럼

우리의 법은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3심제도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이라는 일이 '현실'이 된다면, 이 보다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05. 사형제도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 Amnesty International

사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법상으로, 그리고 천부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 중 단연 으뜸은 '생명권'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훼손시켜서는 안될 뿐아니라, 자신의 것이라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이를 법률로하여 침해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법률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모든 헌법은 자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법률로써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면, 이는 크나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06. 사회계약의 위배                                                                                                 

먼저, 사회계약이란 자연상태에서는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인민은 국가에 일정 부분의 권리와 자유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권리(생명)은 국가에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로크에 따르면, 국가가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인간은 양도하였던 권리와 자유를

되찾아 올 권리(저항권, 혁명권)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를 해석하면, 국가는 인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견 차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 만큼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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