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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대상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개인사업자인 대표님도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해요. 1.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 건강보험 :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 고용·산재보험 : 가입 의무는 없지만 원하신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 2. 첫 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로 전환)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도 4대보험 취득을 진행해요. - 국민연금·건강보험 :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요. *국민연금은 7월, 건강보험은 11월을 기점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달라지는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신규직원채용 #직원고용 #직원4대보험 #자영업자4대보험 #개인사업자4대보험 #대표자4대보험 #4대보험신고 #4대보험취득신고 #4대보험가입 지금도 수많은 리드넘버 고객님들께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스러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리드넘버와 함께하니 세금 걱정은 이제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각종 신고때도 알아서 알려주시고, 앱으로 인건비도 신고할 수 있으니 너무 편해요.
박OO 사장님 서울시 양천구, 카페 운영 기존에 내던 부가세가 리드넘버를 이용하고 나서 30%나 줄었어요. 이렇게 절세가 쉬운줄 몰랐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얼마나 절세될 지 기대됩니다. 김OO 사장님 부산시 남구, 필라테스 운영 비대면이라고 해서 겁을 냈었는데, 기존 세무사 사무실보다 훨씬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얻었어요. 이OO 사장님 서울시 마포구, 이자카야 운영 카톡, 앱 채팅, 전화 등 언제든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있어 궁금한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정OO 사장님 경기도 수원시, 치킨집 운영 다수의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들이 리드넘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리드넘버의 전용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리드넘버는 전용 앱을 통해 고객님들의 사업 정보를 관리하실 수 있어요. 세무수임고객 수 1위 자체 고객 계약 만족도 98%에 이어
2022년 3월 기준 세무수임고객수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01.직원이 두 곳의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신고 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며 조정이 될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2022.7월 기준) ※ 자격마감일(매달 15일) 이전에 신고하였을 경우 조정하여 관할지사에서 사업장으로 안내문 발송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월별 보험료 상한액 : 7,307,100원 (역산 시 보수월액 상한액 : 104,536,481원) 각 사업장의 보험료가 보험료 상한액의 범위 내에 있다면, 각각 고지됩니다. 산재보험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이중 취득 제한(고용보험법 제18조)] [이중고용 피보험자 처리방법]
02.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따로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장 성립신고+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03.사업자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4대보험 가입 방법은? (사업자가 2개면 무조건 각각 내야 하나요?) 각 사업장에 대표자 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법인은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가입대상)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사업장에서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면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은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여 별도 부과됩니다 (2018.7.1. 시행)
04.법인사업장에 대표자만 있을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5번 질문의 답을 참고해 주세요.
05.법인의 대표자인데 소득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법인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가입 중 중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면‘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와 함께 무보수 여부 및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정관,이사회회의록,규정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자격 신고한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추후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발생 시에는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6개월 미만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서식)’제출가능 사업장 가입 전 무보수 대표자 신고는 ‘사업장 성립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서(근로자가 있을 경우) + 무보수 증빙자료(대표자)’ 를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06.가족이 함께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는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가족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인정고용·산재보험사업주의 동거친족(보통 사업주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자녀 등 직계 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가족)의 고용보험 취득 관련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유료)
07.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알바생(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의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기존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어서 사업장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가입대상이 되어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대표자도 취득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의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대상>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대상
- 일용직근로자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란
(예) 식당에서 일당을 지급받으며 10일간 주방 보조업무를 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며,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예) 편의점에서 1일 2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고용·산재보험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범위) 및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에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08.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업종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어떤 업종의 요율로 적용되는지요?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본 원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09.근로자의 소득이 중도에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소득월액 변경신고는 포털사이트 내 보수월액 변경신청 메뉴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경로민원신고>가입자 업무>보수월액 변경신청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이 변경되었을 때 상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2016.1.1.부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시 매월 15일까지 보수변경 신청(당월 정산, 당월 부과) 의무화 신고기한
고용·산재보험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월 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 또는 퇴직시점에 퇴직정산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의 경우 중도에 소득월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결정된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 단,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서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서류를 국민연금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특례)소득월액변경 신청을 한 경우 사후정산대상이므로 연 1회 혹은 퇴사(휴직)하여 상실(납부예외)신고할 때 소득이 변경된 기간의 소득을 입증할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를 함께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올해 신규 취득하였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가 중도에 소득월액이 변경되어 보험료 지원 기준 보수를 초과하여 받게 되는 경우 보험료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 관할지사 혹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무슨 뜻인가요? ‘우선지원대상 기업’ 이란 재직하는 근로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분류하는 것입니다＊주로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보험료율의 인하 및 고용안정화 사업(고용지원금 및 최저임금에 따른 각종 정부자금 지원대상), 직업 능력 개발사업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항제1항 관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항제1항 관련)
비고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1.개인사업장 대표자가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장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대표자를 추가등록한 후 추가된 공동대표자를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12.중도에 입사한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예시] 근무시작일: 9월 10일 국민연금 취득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여부 선택 가능‘취득월 납부 미희망’ 으로 선택하면 10월분 연금보험료부터 부과 (9월분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취득신고 시 ‘취득월 납부희망’에 체크) 건강보험10월분 건강보험료부터 고지 (이전에 지역가입자였을 경우 9월분은 지역보험료 납부) 고용·산재보험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평균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 ⇨ 추후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13.국민연금은 며칠만 근무해도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취득일과 상실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득일이 1일이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까지 부과됩니다.
14.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국민연금휴직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 월액의 50% 미만일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건강보험은 휴직 등에 대하여 납입고지 유예신고가 가능하고 복직 시 휴직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만 지급될 때에도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개인사업장사용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님) 건강보험공단에 납입고지유예신청서 제출 시 휴직 사유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사유별 건강보험료 경감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휴직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한 휴직종료일에 맞춰 자동으로 재개처리되므로 납부재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관 질문 유급휴직이어도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없나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1년치의 고용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됩니다.
15.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시 부양가족이 많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수월액’과‘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보수월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비과세소득 제외)를 뜻하며,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소득월액’이란 보수 외의 소득을 말하며 보수 외 소득이 월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6.국민연금 취득신고서에 직역연금 부호가 있던데요. 그게 무엇인가요? 직역연금이란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직원 연금)을 의미합니다.‘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공적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 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60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자 본인이 연금공단으로 신청)
17.취득신고할 때 대표자도 필수로 취득신고 하라고 나오던데 직원이 아닌 대표자인데 왜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사업장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가입대상이며, 사업장 성립신고 시 대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장 성립 전에 대표자가 지역가입자였다면 사업장(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취득신고 시 신고한 소득월액(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장 대표자는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없고 대표자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무보수 대표자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세 내용은 4~5번 질문 참고)
18.사업자등록증의 개시일보다 직원을 먼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시일보다 직원 채용일이 먼저여도 되나요? 건강보험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시일보다 직원의 실제 근로시작일이 빨라 소급하여 적용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급하려는 날짜가 1개월 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업무처리는 각 기관의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사업장 적용신고서)에서 분리적용 사업장 여부, 주된 사업장 여부 선택부분에 본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던데요. 왜 입력하는 건가요? (각 보험별 명칭) 국민연금 분리적용 사업장건강보험 본점 사업장고용·산재보험 주된 사업장※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의 근무처 변동(전보)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EDI나 관할지사로 팩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사(본점)과 지사(지점)이 있을 때 선택하시면 되며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근무처 변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 법인사업장의 본점(123-87-12345)이 4대보험에 이미 가입중인 상태에서 지점 사업장(123-85-56789)이 새로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 신고서란에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에 “해당”으로 체크 후 본점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본점 사업장 관리번호’에 입력) 고용·산재보험란에는 주된 사업장이 같은 의미로 본점의 사업장관리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0.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아직 취득신고 전인데 취득신고 해야 되나요? 며칠을 근무했더라도 가입대상이 될 경우에는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 해야 합니다.(가입기준은 7번 질문의 답변 중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6개월 이전의 입·퇴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할 때 취득·상실신고 외에 근로기간 및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대장 등)을 추가로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사유발생일(취득일,상실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에 관계없이 접수 처리. 단, 1년 경과 후 신청 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고용, 산재보험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 요율은 많이 달라지나요?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합니다.(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고용보험료율은 2가지 (실업급여요율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의 보험료율)로 나뉘어집니다. - 고용보험료 계산하기
23.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지 않는 주요 비과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근로소득 : 소득세법상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전액 보수에 포함. - 국민연금은 국외·원양어업 근로 선원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포함(’20.1.1.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시행)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해당 사원에만 지급하는 경우)
24.4대보험 너무 어려워요.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매년‘찾아가는 사업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매년 계획을 세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4대보험 포털사이트 내 ‘찾아가는 사업장교육’메뉴 및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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