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김양 - incheon chodeungsaeng sal-insageon gim-yang

입력2018.09.13 16:30 수정2018.09.13 16:3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김양 - incheon chodeungsaeng sal-insageon gim-yang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 /사진=연합뉴스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18)양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범행을 방조한 죄를 물어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대신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박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김양 - incheon chodeungsaeng sal-insageon gim-yang

넷플릭스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며 실화 사건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신상·얼굴 알려지자 집안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김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여학생(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박양에게 훼손된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양은 김양과 공범 관계입니다. 박양은 살인방조, 사체유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2018년 9월 13일에 주범인 A양의 경우는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방조범인 C양에 대해서는 최초 판결에서의 '살인 공모'가 아니라 '살인 방조'만이 인정되면서 형이 대폭 줄어들어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징역 13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주범인 A양은 30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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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김지연 

주범 김양의 신상은 이름 김지연 이며 당시 16세로 2000년생입니다. 부모는 김양의 아버지는 인천 주안성심병원의 김광훈 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악의적이고 비양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아고라청원의 주인공이 되어왔던 의사라고 전해집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 사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인 박양은 그동안 신상과 집안등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당시 부장판사출신등 12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더욱 경악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예를들어 박근혜 변호인단 10명. 삼성 이재용 변호인단 13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인 박양의 변호인단이 12명이나 됩니다. 

대단한 집안인것은 분명하며 언론이나 경찰등에서 아직도 쉬쉬하고 있는걸 보면 그것도 재력뿐만아니라 정치적,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집안은 분명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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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박지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 박지연(19)양이 변호사를 12명이나 선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3월 있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 다뤘입니다. 방송은 사체유기 및 살인방조혐의로 기소된 박 양이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영민 경기일보 기자는 "나이와 성별과 범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가정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당국에 물어는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려준 게 없다"라고 제작진에 말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긴급 체포된 박 양은 첫 조사부터 변호사가 입회했고, 재판에는 무려 12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내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로 부장판사 출신 2명, 부장검사 출신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사건 관할 지역인 인천지검에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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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지미 변호사는 "어쨌든 변호사 12명이 들어갔다는 건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부장검사 출신 한 명만 선임할 때도 기천만 원,1억 이상 들기도 하니까 이렇게 네 분이 같이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전관예우 우려가 있었고, 한 명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이었습니다.

이슈가 된 이후 박양측은 변호사 명단에서 9명을 제외시켰고 지금은 3명만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19세 여성이 어떻게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12명을 동원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거셌습니다. 박양의 집안 배경이 상당하다는 소문이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양이 거주하는 잠실지역에서는 박양의 집안 배경을 유추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교회 집안 딸이다”, “아버지가 사이비교회를 운영한다”, “거물급 정치인의 손녀다”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특히 부모의 신원이 밝혀진 이후 “할아버지가 거물급이다”라는 추측이 우세했고, “할아버지가 구 여권 핵심이어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는 설이 무성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양 아버지가 자유한국당 소속 박 전 의장의 배다른 자식이다”, “박양 아버지가 개명했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박양과 그의 가족들의 신상과 직업, 등 알려진 정보는 없습니다.

결국 박양이 구 여권 거물급 정치인의 손녀이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네티즌들의 추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당 변호사 역시 언론인터뷰에서 “수임료가 수억대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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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화제인 가운데 피해자 엄마의 편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모친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저는 3월29일 발생한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랑이(가명) 엄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올렸습니다.

모친은 글에서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해 글을 쓰게 됐다”면서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습니다. 이를 어찌 우발적 범죄라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이러한 범죄를 덮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합니다. 그들의 형량이 줄어 사회에 복귀하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죗값 치르고 잘못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이 사건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중한 처벌 내릴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하며 “눈물로 어머님들께 호소합니다. 어머님들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 간절합니다. 우리 가족의 탄원에 동참해 달라”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의 실화 사건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사건 최종 판결 형량에 판사의 정체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처음 나오는 사건은 2017년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따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