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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폭발은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인 탓에 기근·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성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윤리적 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맬서스의 이론에서 파생되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낙태, 피임기구의 사용 등 인위적인 방법을 장려하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산아제한운동을 홍보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1961년부터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자녀수를 줄이자는 운동을 시작하였다.[21][22]

이 중 한국과 중국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적어보면

• 무료불임시술[23]

• 3자녀 이상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24]

• 3번째 자녀를 분만할 때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25]

• 보건소에서 피임기구(콘돔)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이 중 두 번째와 네 번째는 1989년에 폐기되었고, 나머지는 산아제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김영삼 정부인 1996년이다.기사

또한 산아제한 표어로 유명한 것들을 보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0년)
'둘도 많다'(1983년)

정부 정책의 표어로 시작된 말들이지만 21세기의 저출산 풍조가 오자 오히려 서민층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어갈 정도로 높은 공감대를 자아내고 있다(...). 대체로 1960년의 표어가 자주 나오는 편.

2.11. 치안[편집]

아프리카 중동 남미같이 치안이 최악인 나라도 한국보다는 출산율이 높다. 하지만 아예 관계가 없다고 할 순 없는 게, 상단에 기입한 징병제 문단과 비슷한 맥락으로 자식이 고통받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부모라면 자식을 범죄자가 가득한 지역이 아닌, 가능하다면 최대한 안전한 곳에 낳아 기르고 싶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치안이 최악인 나라들이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것은 어디까지나 다산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런 것일 뿐이다.

2.12. 불행한 유년/청년기[편집]

자기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자식을 가지는 것을 기피한다. 이는 치안, 징병제로 인한 저출산과도 일맥상통한다. 불행한 자기 인생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년기~청년기에 경제적 어려움, 이성에게 인기 없음, 군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따돌림 등 험난한 인간관계, 좋지 못한 부모 등을 겪었을 경우 자식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기 마련이다.

이 중 가난은 운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학업부담도 자기자식한테 안 시키면 그만이며, 가정불화도 본인은 안그럴 것이라 믿으면 해결되긴 한다. 그러나 그러긴 쉽지 않다. 가난은 대게 대물림되며, 남들 다 하는 공부를 안 시키기는 힘들고, 나쁜 부모 밑에서 자라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거란 걱정이 앞서는 게 보통이다.

연애, 인간관계는 유전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것에 대한 불안요소는 해결이 어렵다. 본인이 이것들에 주구장창 실패하더라도 컴플렉스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생기기 쉬운 유형들이다. 나중에서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쳐도 어린시절/청년시절의 불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자기 자식이 겪는 것은 여전히 싫을 것이다.

아예 징병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딸을 바라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징병제다. 만약 여성 징병제도 시행된 상태라면 아들, 딸 모두 강제로 끌려가게 되므로 출산기피는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3. 대한민국의 저출산[편집]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문서로.

[1] 실제로 '유대인 엄마' 같은 것을 검색하면 동양인의 양육 습관을 비난하는 사례도 있다. 2020년대 기준 중국의 부유한 지역이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으며, 특히 중국의 조선족은 한국인보다 출산율이 낮으니 낮은 출산율을 가진다고 반드시 도덕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저출산의 자식을 아끼는 성향이 자식을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는 대신 성적 비리 같은 사고를 유도하는 양면성도 존재한다.[2] 스웨덴이 이점을 중시하여 출산율 하락을 1명대 후반에서 멈추게 할 수 있었다. 이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3] 사실 웬만한 오지는 사람들이 드물어 오히려 생각보다 평화롭다.(...) 야생동물이나 해충들의 마찰이 더 심할 수도 있다.[4] 4~6급은 가벼운 장애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4~6급도 생각보다 심각하다. 고3 시절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손과 팔이 달려는 있지만 전혀 사용불가하고 한쪽 다리도 상당히 불편한 대학생이 간신히 4급 나오는 나오는 수준에다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장애임에도 4~6급 나오는 경우는 2017년 현재도 꽤나 흔하다. 물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불편하나마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삶의 질에서 매우 큰 차이이긴 하다. 또한 완전히 절단되어 나간 게 아니라면 고객들이나 다른 직원이 보았을 때 그렇게 어색해 보이거나 (어디까지나 고객-직원이라는 관계 입장에서) 다소 꺼림칙해 보일 수 있는 확률을 매우 낮춰주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하기 매우 힘든 서비스직 쪽도 열려있다고는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의 장애인들은 서비스직에도 암암리에 있다. 단지 하체 부분은 매대나 데스크에 가려지고 상체 부분은 일단 멀쩡히 달려는 있으니까 고객들은 모를 뿐. 생산직이 사실상 저임금화/슬럼화 된 우리나라에서 생산직/사무직/서비스직 중 뒤에 두 직종들 모두를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유발한다. 물론 면접에서라면 모르겠으나 직무평가나 각종 스펙에서는 대부분의 4~6급 정도의 장애로 인해 진입이 아예 원천차단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또한 몇백 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런 전형에서 우선적으로 긁어가는 인력이 저런 장애인들이다. 물리적으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4~6급 장애인들. 예외로 정신건강의학부문인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3급의 경우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5] 산업화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송유미/이제상,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13권 1호, 2011, 31-38쪽[6] 그 때도 독신자가 없지는 않았다. 다만 결혼적령기가 된 이후에도 독신으로 산다면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십상이었다.[7]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모성'이 '여권'과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점에는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 계열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오히려 강요는 하지 않되 모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쪽도 있다. 때문에 '혼인'에 대한 시각도 페미니즘 내부에서 매우 스펙트럼이 다양하다.[8] 이는 당시 여성해방이 가정의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을 목표로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9] 이삼식 외, 2016, 결혼 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p[10] 핀란드의 이민자 배경에 따른 출산율 [11] #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2008년과(영국출신-1.81명, 외국출신-2.45명), 2020년(영국출신-1.5, 외국출신-1.98) 통계를 보면 2008년경 0.1~0.2명 정도의 상승효과가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이민자 출산율도 감소하면서 상승효과도 줄어들었다. 단 출신지 기준이기 때문에 영국 출신 이민자 2~3세대에 의한 상승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12] # 2019년 기준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 639,987명의 출생아 중 white british로 분류되는 출생아 수는 377,916명 으로 전체의 59% 정도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13] 출처; 보고서 131쪽 표. 통계는 IIASA 자료를 퓨리서치센터가 인용함. [14] 예를들어 스웨덴은 2010년경 1.98명까지 회복되다 2021년 1.67명으로 하락, 노르웨이의 경우 2009년 1.98명까지 회복되고 2020년 1.48명으로 다시 하락했다.[15] 미국 2.120(2007), 캐나다 1.69(2008), 프랑스 2.016(2010), 영국 1.92(2010), 이탈리아 1.46(2010), 스페인 1.46(2008), 네덜란드 1.796(2010), 스웨덴 1.98(2010), 아일랜드 2.10(2009), 뉴질랜드 2.19(2008), 노르웨이 1.98(2009), 핀란드 1.87(2010), 덴마크 1.88(2008), 벨기에 1.85(2008), 그리스 1.50(2008), 호주 2.02(2008)등 해당년도를 기점으로 최대로 회복되다 감소[16] 1월-7월 전년도 대비 9%이상 감소 [17] 문제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남성의 경제 부담이 과거보다 커짐에 따라 그 반동으로 남성도 본인보다 더 능력 있는 여성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양쪽 모두 더 능력 있는 이성을 찾다보니, 경제 능력이란 게 큰 의미가 없어질 정도의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결혼 상대에 대한 만족감을 못 느껴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18] 러시아군의 가혹행위에 대해 촬영한 다큐멘터리에서 군대에서 당한 가혹행위로 인해 하반신 불구가 된 남자가 나왔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남자의 누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러시아에서는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며 낳는다면 해외에서 낳겠다고 말했다.[19] 근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 젊었을 때 한정이다. 젊을 때야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의 외모와 성격만 보고 서로 좋아서 연애한다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양쪽의 경제력을 중시하기 시작한다. 나이 먹을대로 먹어서 머리 빠지고 주름살 잡히고 노화가 찾아왔을 쯤 직장도 없으면? 그 와중에 젊었을 때 연애시장에서 낙오된 이들은 상대방(주로 여성)이 자신을 좋아할 리가 없다고 믿어 결혼을 포기하기까지 한다. 지금보다 건강하고 잘생겼던 젊은 시절에 아무도 안 좋아해줬는데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안 들 리가 없다.[20] 그리고 할 사람은 한다. 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두가 거세를 당한 게 아니고서야 당연히 누군가는 아이를 가진다. 교육계를 박살내도 누군가는 유학가서 박사까지 딸 것이며 의료체계를 박살내도 누군가는 건강하게 살 것이다. 원래부터 극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히 상황이 꼬여도 뭔가를 해낸다.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소수이며, 대부분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문제해결에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문제에 적용할 수는 없다.[21] 관련기사 링크[22] 놀랍게도 이 시기에 벌써 서구사회를 따라 산아제한을 하는 것에 경계하는 내용의 논설도 경향신문에 실렸다.링크[23] 남성의 정관수술이 과거 박정희 정부~전두환 정부 시절에 무료였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 때에 현역 간부들과 예비군 지휘관들이 결혼을 할 생각 없는 예비군들에게 국군병원에서 정관수술을 공짜로 받을 것을 장려했다.[24] 진급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있었으며, 3번째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혜택이 없었다. 더불어 1980년대에 와서는 2번째 자녀로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이 정책은 1990년 3번째 자녀로 산아제한이 폐기될 때 까지 다시 완화되었다. 이런 일로 인해 이 시기에는 형제간 나이차가 이상하게 심한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차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