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7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역시 현재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205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국정과제를 선정, 2025년 병장 기준 '병사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방식으로 우회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22∼2026년 병사 봉급 예산은 16조641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정부의 인상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 국방중기계획상 예산(13조5694억원)과는 차이가 있다.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상 병장 월급은 올해 67만6000원 2023년 72만6000원, 2024년 84만1000원, 2025년 96만3000원, 2026년 99만2000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안녕하세요. 최저시급이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3년 동안 많이 올랐고 군인 월급도 정부가 바뀐 후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이 오른다는 뉴스를 예전에 접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군인들 월급은 kimjeje.tistory.com 최근 국방부는 합리적인 급여체계 정립을 위해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2025년 병장기준 월 96.3만원(하사 1호봉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현재 2020년 군인 월급은 얼마 일까요?
2018년~2019년 군사 월급은 이병이 306,100원,일병이 331,300원,상병이 366,200원,병장이 405,700원 원 이며 이때 당시 2017년도 최저임금의 30%수준입니다. 2020년도 현재 군인월급은 이병 408,100원,일병 441,700원,상병 488,200원 병장 540,900원 입니다. 2019년 대비 병장월급으로 33%인상 됬으며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입니다.
그럼 2021년 군인월급은 어떻게 될까요?국방부에서 현재 2022년 인상 예정금액을 발표했었는데요.  2018년~2019년은 동결된 금액으로 2년간 지급 되어있기 때문에 2020~20201년도 똑같이 동결되어 이병 408,100원,일병 441,600원,상병 488,200원,병장 540,900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9월 1일 국방부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병장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까지 인상 할예정이며 병장기준 12.5% 인상된 608,5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하겠지만, 동결보단 인상될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2022년엔 20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으로 인상되어 이병 510,089원,일병 552,023원,상병 610,173원,병장 676,115원 으로 25%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기준 월 96.3만원까지 인상 할계획이라고 합니다. 2025년의 물가 인상이 어느정도 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최저임금 수준을 생긱하면 50%에도 못 미칠것이라 예상되며 젊은 친구들이 1년 넘게 나라에 헌신하며 받는 금액치곤 여전히 작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병사 봉급 인상이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 비중을 증가시켜 첨단 무기 체계 획득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사와 초급 간부의 봉급 차이가 줄면서 간부 획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병사 봉급 인상과 관련해 “전력 운영비 증가로 이어져 방위력 개선비의 집중적인 투자를 더욱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 비중 증가에 따른 첨단 무기 체계 획득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병사 봉급 인상을 시작해 2025년까지 봉급 150만 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지원금 약 55만 원을 합해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의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사 인건비는 2022년 2조 3324억 원에서 2025년 4조 1368억 원으로 56.3% 인상되고 내일준비지원 사업도 2022년 2190억 원에서 2025년 1조 6215억 원으로 640% 이상 늘어난다. 이 같은 병사 인건비 증가가 국방 예산의 경직성 심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전력 운영비의 비중은 2022년 69.4%에서 2026년 70.3%로 0.9%포인트 늘고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같은 기간 30.6%에서 29.7%로 줄어든다. 이 같은 전력 운영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정처의 시각이다. 예정처는 “급격한 병사 봉급 인상은 국방 예산 중 경직성 경비 예산 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향후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 여건상 국방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병사 인건비 예산이 급증하는 경우 부대 개편과 첨단 전력화 등 국방 분야의 다른 재원 배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병사 봉급 인상이 초급 간부 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2025년까지 해마다 하사와 소위 등 초급 간부의 봉급과 병사 봉급 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방중기계획(2022∼2026)에 따르면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2023년 181만 원, 2025년까지 192만 원으로 오른다. 2025년에는 병사의 수령액이 하사 1호봉의 기본급보다 많아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하사가 기본급에 더해 수당 약 8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봉급 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세전 금액이어서 세후 금액은 이보다 적고 병사 월급은 비과세임을 감안하면 그 격차가 대폭 좁혀진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는 “군 간부 획득의 어려움이 가속화돼 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 개편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현직 군 간부들의 사기 저하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
내년 병장 월급 100만 원‥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인상 계획내년 병장 월급 100만 원‥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인상 계획 입력 2022-05-16 10:37 | 수정 2022-05-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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