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초소형 카메라를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전자상가에는 매장마다 몰래카메라를 판다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는데요. 한 판매자 "(판매에) 따로 뭐 절차는 없다"며 "필요하신 부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 사정에 맞게끔 (사는 거다). 굳이 저희도 그분들한테 (구매자들에게) 세세하게 안 물어본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손님인 척 몰래카메라 구입 의사를 직접 밝혔는데요. 그러자 판매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리고 들키지 않고 찍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인터넷 구입을 유도하는 매장도 있었는데요. 차 키, 화재경보기, 액자 등 여러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살 수 있는 사이트였죠. 최근에는 경기도 안양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 충격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또 강원도 춘천에서는 모텔 주인이 객실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제한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 명이 동의했는데요.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5천32건. 지난 4년 동안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사람들은 매년 5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변형 카메라 제조와 판매, 구매 업자를 등록하고 카메라 취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9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여전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출처=YTN>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한국 사회서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를 활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나 쉽게 몰카 구매가 가능한 것도 해당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일요시사>는 용산전자상가 몰카 판매점을 직접 다녀왔다.  용산역 3번 출구로 나와 연결된 다리를 건넌 뒤, 주차장을 지나면 나진상가 13동으로 바로 이어진다. 오래된 건물의 정면에는 입구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함께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이 날아왔다. 제작도 가능 매장 관계자들은 서로 자기 매장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각 매장에는 수많은 장비들이 투명한 진열대에 전시돼있었는데 녹음기부터 시작해 디지털 카메라 렌즈, 위치 추적기 등의 물품들도 눈에 띄었다. 몰카라는 큼직한 글씨가 쓰여 있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몰카를 찾고 있다”고 하자 즉시 “잠깐 앉아서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권했다. 매장 관계자는 몰카를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는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몇 가지 제품을 진열대에서 꺼내더니 “요즘 잘나가는 제품들”이라고 소개했다. 진열대 속의 안경 몰카, 시계 몰카 등의 가격을 묻자 “비싸기만 하고 너무 많이 알려진 구식”이라며 ‘USB 몰카’와 ‘명함 몰카’를 꺼내 보여줬다. 직접 책 사이에 명함 몰카를 끼우는 방식이라며 시범까지 보여줬다. 해당 몰카들을 추천한 이유를 묻자 차 키 몰카의 경우 최근 많이 알려진 탓에 고객들이 잘 찾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 또 최근 고객들의 구매 추세는 미처 몰카라고 상상하지 못한 물건들을 선호하는 편이라고도 했다. 렌즈의 위치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가격대는 10만원부터 비싼 물건은 1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매장 관계자는 “국내 제작은 단가가 비싸 중국에서 들여오는 추세지만 중국 제품도 국내 제작 몰카와 퀄리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가장 많이 추천받은 몰카는 렌즈 회전이 가능한 USB 몰카였다. 기존 몰카들은 렌즈가 고정돼 화각이 제한적이지만, 해당 제품은 렌즈를 돌려 원하는 구도로 찍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매장에서는 ‘화재경보기 몰카’를 추천했다. 이리저리 살펴봐도 실제 화재경보기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마찬가지로 구매 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매장 관계자는 “천장에 다는 몰카고 대놓고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몰카라고 상상도 못한다”고 추천 이유를 말했다. 더 작은 몰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번엔 건너편 가게에서 TV 영상으로 원하는 모델을 골라 보라며 다양한 종류의 몰카를 보여줬다. 이 관계자는 판매 중인 몰카 종류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데 그중에서 작은 제품을 골라주겠다며 ‘단추 몰카’ ‘주사위 몰카’ 등을 권했다. 가격 따라 크기·모양 다양하게 판매 카탈로그에 상세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으니 참고하라며 해당 몰카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카탈로그에는 몰카의 화질과 사진촬영 기능, 단독 녹음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었다. 또 적외선 기능, 동작 시간, 동작 감지 등 몰카 스펙도 자세하게 나열됐다. 심지어 파손을 제외하고 고장 시 A/S를 진행하고 있어 수리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탈로그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몰카는 없느냐는 질문에 판매 관계자는 즉시 매장 구석으로 다가갔다. 이후 구석에 숨겨진 조그만 박스 2개를 꺼내 보여줬는데 상자 속에는 초소형 렌즈와 배터리가 연결된 초소형 카메라 칩이 들어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해당 칩들은 작은 크기였다. 2개 중 좀 더 큰 칩은 명함, 보조 배터리 몰카 등에 들어가는 칩으로 배터리가 더 커 시간이 더 오래 간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보여준 칩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큼 작은 사이즈의 칩이었다. 그러면서 몰래 카메라로 활용을 원하는 물건이 있냐고 물었다. 무슨 뜻인지 매장 관계자에게 묻자, 디자인이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종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에 칩을 넣어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칩을 넣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무엇이든 몰카로 만들 수 있다. 만약 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칩을 구매하면 제작 과정도 알려주겠다고도 했다. 매장 관계자는 “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칩은 3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선뜻 구매를 결정하지 않자 “몰카 구입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구매를 유도했다. 현금 구매 시 가격을 깎아주겠다며 흥정도 했다. 물론 몰카 구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몰래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찍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소형화되는 등 제작 기술의 발달로 불법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적발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소유한 자가 이를 활용해 상대의 신체를 찍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몰카 범죄를 국가 차원에서 나서 대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25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처벌 약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난달 발표한 한국 디지털성범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이해가 결여돼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카메라로도 분류되는 초소형
카메라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단배너 퀵검색> 퀵검색카테고리가격원 ~ 원 검색어혜택/조건최근등록상품 퀵검색< 상단 글로벌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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