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타소득 신고 - sil-eobgeub-yeo gitasodeug singo

저는 '아무데나 가자'라는 마인드로 재취업하자마자 거지같은 회사임을 깨닫고 몇 일만에 바로 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하고 퇴사하게 되어도 재직중인 기간은 제외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아직 재취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럴 때는 단순 소득발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업사실 확인 - 근로내역에서 '예'라고 표시하고 근로내역의 [검색]을 클릭해 근로한 날짜를 선택한 다음 총 근로시간과 소득수령예정일, 예상 소득수령을 적었습니다.

실업사실확인에서 소득수령(예정)액은 틀려도 별 지장이 없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에서 근로한 날짜를 차감하기 때문에, 근로날짜와 근로시간을 정확히 입려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인데요, 온라인 취업특강 등을 수강해도 되지만 저는 무조건 빨리 취업하고 싶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했어요.

사x인, 잡코x아 등으로 보통 구직을 하면 구직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체명과 직종 등 구직활동내역을 대충 작성 한 다음 구직활동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때 아예 직종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듣고 있었어요ㅋㅋ 이것도 그냥 성실히 작성해줍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다에 체크하고 '직업훈련 수강'을 선택한 다음 [검색]을 클릭하세요.

그럼 HRD Net 훈련과정 조회에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내가 듣고 있는 강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2차 실업급여 신청일과 겹친 달의 훈련과정을 선택했어요.

그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의 세부내역은 자동입력 됩니다. 생각보다 간편했어요!

그 다음은 첨부구비서류 인데요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구직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구직활동 확인서를 첨부해줍니다.

구직활동 확인서를 받을땐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월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검색하고 다운 받아야 해요.

저는 2차 실업급여를 받는 달이 11월이었으므로, 1차 실업인정 이후~ 2차 실업급여 수급일로 선택했어요.

마찬가지로 [임시저장]을 선택한 다음 [다음 단계로]를 클릭해줍니다.

팝업창을 확인 하고 [전송]을 클릭하면 2차 실업급여 신청완료!

신청일 바로 다음날 실업급여가 들어왔어요! 저는 앞서 말한 소득발생일 기간만큼 차감한 금액이 들어왔답니다.

혹시 저처럼 실업급여를 받다가 입사와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무한 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ㅋㅋ 이틀만에 퇴사를 했는데 28 -2 = 26해서 26일치만큼의 실업급여가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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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 유형 6가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유형3) 위장고용, 위장퇴사

(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유형5) 허위 구직활동 (유형6) 기타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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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④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사례②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③ 사업(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가업 등에 종사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이직확인서 내용(평균임금 등) 허위 작성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3) 위장고용, 위장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인터넷, 모바일 포함)

(유형5) 허위 구직활동
-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유형6) 기타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신고상담]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우편·방문·이메일 ☞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제보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②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③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보험수사관)
④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신고인)
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 → 고용노동청(지청))
⑥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지청))
⑦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지청) → 신고인)
⑧ 신고포상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단,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2021.9.10.~10.8. 운영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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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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