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이다.
실엽급여 수급기간중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취업을 한 경우에 한해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알바는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대부분 사람들이 월60시간 미만 , 3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용직,임시직 아르바이트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도 취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하는 것은 소득활동으로 신고 대상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부정수급문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한 것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알바를 했다. 3일을 일해서 15만원을 받았고 소득을 신고했다. 실업급여일액이 7만원이라면
구직급여일액에서 5만원을 제외하고 2만월을 지급받게 된다.
소득금액 전체가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일액에서 일 소득금액이 공제된다.
따라서 알바로 받은 일당이 구직급여 일액보다 많다면 그 날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알바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부정수급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설마 걸리겠어?","현금으로 받는게 알 수 없을꺼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알바에게 지급한 임금을 비용으로 국세청으로 반드시 신고한다. 국세청 신고자료는 고용보험관리 공단에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실업급여가 중지
되며 최대 5배까지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실업급여 기가중 알바를 한다면 꼭! 신고를 해야 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고 후회해도 늦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