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규정 - sahoebogmuyowon gyu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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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이 인정하는 경우

1. ①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통틀어 2년. 단,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음

2. ②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③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틀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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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

√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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