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판 진퇴 양난 - papan jintoe yangnan

<파판드레우 `올인 도박'에 EUㆍG20 진퇴양난>
그리스 유로존 탈퇴ㆍ파산 시 세계 경제에 거센 후폭풍
의회에 신임투표 통과 압박..국민투표 부결시 닥칠 결과 경고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의 `모든 것을 다 거는 도박'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파판드레우 총리가 유럽연합(EU)의 2차 구제금융 방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자 유럽 각국 정상들은 경악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들이 지난달 26일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한 `그리스 살리기 방안'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암초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 파판드레우의 속셈 = 파판드레우 총리는 4일로 예정된 의회의 신임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물러나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EU 구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 내부 반발과 EU 등의 비난이 거셀 것임을 그로서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신임 투표가 통과돼도 EU의 구제자금 댓가로 내세운 약속들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민초들의 반발과 국유재산 해외매각은 매국노적 행위라는 비난을 뚫고 정책을 고수하기 어렵다. 특히 긴축으로 내수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회복시켜 부채를 갚아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상태다.

따라서 국민투표 회부라는 `비장의 카드'를 내세워 신임투표를 통과하고, 유로존 탈퇴라는 위기감을 조성해 국민투표도 통과하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이런 `희망'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며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면 긴축에 대한 반발도 누그러져 정책 이행에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건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 난처한 상황 빠진 EUㆍG20 =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EU는 2차 그리스 구제 방안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로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내각과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세다. 이로 인해 그리스발 유로존 채무ㆍ금융위기가 조만간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더욱이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투표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와 탈퇴 의사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어느 한 국가라도 이탈할 경우 이는 유로존은 물론 EU의 실패라며 공동 보조를 취해온 유럽으로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EU의 2차 구제금융방안을 중심으로 신흥국의 자금 지원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그리스와 유로존을 살려 세계 경제에 미칠 타격을 차단하려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도 갈피를 잡기 어렵게 됐다.

◇ 의회 신임투표ㆍ국민투표 부결 시 후폭풍 = 4일로 예정된 총리 신임투표에서 파판드레우 총리가 불신임당하면 결국 조기총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EU의 그리스 구제방안이 실행될 수 없다. 나아가 유럽 은행 자본확충 등 다른 대처방안들도 효과가 미미해지고 EU로선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선 불신임되면 파판드레우 총리는 퇴진하게 되고 그가 제안한 국민투표가 무산됨으로써 그리스 파산과 유로존 탈퇴는 일단 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기총선 실시 전까지 상당 기간 EU 정상 합의안 중 많은 부분이 표류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그리스의 파산과 자본력이 약한 은행들부터 도산해 도미노 효과가 세계로 퍼져가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총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의 지도력과 선택 역시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투표에서 구제방안이 부결되면 그리스는 결국 국가부도를 선언하고 유로존을 탈퇴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유로존 국가와 금융업계 뿐만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일파만파의 타격을 주게 된다.

◇ 그리스 탈퇴 방치할까? = 물론 EU와 회원국 관련기관들은 그동안 유로존 위기 대처 과정에서 그리스 국가부도에 대비해 그에 따른 영향과 대책, 즉 '플랜B'들을 검토했다. 이제 파판드레우 총리 불신임이나 국민투표 부결 등 새로 불거진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들도 물밑에서 마련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질서있는'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는 최악에 대비하는 것일 뿐이다.

◇ EU 그리스 국민ㆍ정치권 압박 = 지난 2일 밤 파판드레우 총리를 프랑스 칸으로 불러들인 영국과 독일 정상 등 EU 주요 지도자들은 면전에서 그를 거세게 비난하며 몰아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결국 파판드레우 내각 신임안 통과를 그리스 의회에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그리스 국민들에겐 EU의 지원안이 최선책이며, 이를 거부하면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져 그리스가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뜻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미 승인된 대(對) 그리스 1차 구제금융 6회분 80억유로가 국민투표 전에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분노의 표시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라기 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프랑스의 장 레오네티 EU 업무 담당 장관은 3일 RTL 방송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채무비중은 4%에 불과하다며 그리스가 탈퇴해도 유로존 생존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레오네티 장관은 "환상을 가져선 안된다. 그리스가 원하지 않으면 구제금융 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리스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경고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3일 "그리스 국민들이 (탈퇴를) 원한다면 잔류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해서라도 유로존 회원국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EU로선 4일 그리스 의회의 신임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것 외엔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11/03 21: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