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현대 일본 정당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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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 정당의 역사 ◎일본 정당의 발생에서부터 96년에 이르기까지의 정당과 파벌의 역사 Ⅰ. 일본 정치의 구심점-파벌의 역사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 제도하의 정치체제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나라, 미국, 영국 그리고 북한에 이르기까지 정당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다. 하여 일본의 정치를 알아봄에 있어서도 정당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와 같은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일본의 정당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의 정치현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강력한 파벌의 존재이다. 그 중에서 일본 초기의 정당정치에서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긴 집권여당시기를 가져간 자민당(자유민주당)의 파벌은 곧 일본 정치 자체의 파벌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조사서에서는 파벌의 의미와 개념을 짚고 자민당과 그 외 정당들의 이합집산을 다루게 될 것이다. 먼저 파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나카타초(우리나라의 여의도와 비슷함)의 보스’ 라 불리우는 가네마루 신(金丸信)은 이렇게 말했다. ‘보스가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이고, 왼쪽이라면 왼쪽인 거야. 만일 보스를 따르기 싫으면 미련없이 이 파벌을 떠나버리면 그만이야.’ 가네마루의 이 말은 세 사람만 모이면 파벌이 생긴다는 일본의 정치 세계를 한 마디로 잘 표현한 말이다. 그의 말은 일본 정치에서 파벌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파벌에 속한 이들은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이다. 또 파벌의 수장과 그 파벌에 속해 있는 의원은 일방적인 지시와 맹목적인 충성이 요구되는, 단연히 ‘보스와 계파의원’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스는 계파의원에게 돈과 자리(각료, 차관, 당역 등)를 배분해주고 대신 계파의원은 보스를 총재(수상)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중의원의 수반 지명 투표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수상이 된다. 오랜 기간 자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던 시절에는 자민당 총재가 수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 바로 대권을 거머쥐는 길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 총재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각 파의 치열한 싸움은 머리싸움(의석수)에서 그 승패가 좌우되게 마련이었다. 결국 각 파의 수장은 자신의 계파의원을 늘리기 위해 필사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계파의원의 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선거 때이다. 한 석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각 파벌간의 신경전은 치열할 수 밖에 없다. 한 선거구에서 다섯 명의 중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보통 같은 당 후보끼리 맞붙는 경우가 많았다. 파벌의 수가 대체로 다섯 개 정도로 있었던 것도 이 중선거구제 때문이다. 결국 중선거구제는 같은 정당 내의 파벌 경쟁이기 때문에 정책 대결에 의한 선거전이 되기는 어렵고 유권자를 향한 ‘서비스’가 선거의 중요한 향방을 좌우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거전은 막대한 돈과 조직이 요구되었고, 이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스캔들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 점에서 일본의 정치자금문제를 포괄한 각종 비리 등이 생겨난 것이다. 리쿠르트 사건, 동경 사가와 큐빈 사건 등 계속되는 정치스캔들은 필연적으로 정치수준이 갈수록 상승하는 민심을 배반하게 되었고 나카타초는 위기에 몰리게 된다. 급기야 1993년 반자민당 연립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소위 55년 체제라 불리우는 자민당 파벌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정치개혁이라는 구호 하에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통과시킨 후 일본 정치는 변화를 맞게 되며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 파벌도 포스트 55년체제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나타난다. Ⅱ. 일본 정당의 흐름 1)전전(前戰)정당의 발생과 성쇠 일본 정당의 효시로 불려지는 것은 1882년에 결성된 자유당이다. 자유당은 1870년대 권력에서 소외된 일부 명치유신 참여 세력이 명치의 번벌정부에 대항하여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결성한 애국공당이란 결사(結社)를 모태로 출발한 일종의 정치결사였다. 이 자유당은 국회구성을 표방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나름대로의 정강을 내세운 점으로 미루어 충분히 정당이라 볼 수 있었다. 이에 번벌정부에서는 입헌개진당이라는 정당을 급조하여 전전 보수정당의 원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초기의 정당들은 자유당의 과격 투쟁등으로 얼마 못가 소멸되었으며 1890년에 일본 국회가 개원되며 몇몇 정당들이 출현하여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명치정부의 정책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관제정당(官制政黨)도 출현하는데 1900년 이토 히로부미의 정우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회원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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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1910~1920년대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에 나타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경향. [내용]다이쇼[大正]는 일본의 제123대 일왕인 요시히토(嘉仁, 1879~1926)의 연호로, 그 기간은 1912년부터 1926년까지이다. 이 기간을 전후로 하여 일본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민주주의 풍조가 고양되었다. 정치적으로 정당 정치의 확립, 경제적으로는 국가 통제로부터 자본의 자립, 사회적으로는 남녀 평등과 노동자의 단결권 요구 등 자유 확대, 문화적으로는 대학의 자치와 출판 저널리즘의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시노부 세이사부로(信夫淸三郞)가 그의 책인 『다이쇼 데모크라시사』(1954)에서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학술 용어로 정착했다. 시작 시점은 1905년 히비야 방화 사건부터 보는 것이 보통이며, 끝은 1925년 다이쇼 말년과 1931년 만주 사변 이전까지로 보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히비야 방화 사건은 1905년 9월 미국 포츠머스에서 체결된 강화 조약에 배상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내무대신 관저와 언론사 등을 불태운 일을 말한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사건은 확대되었고, 정부 비판의 주체로서 ‘국민’이 등장했다는 점이 상징적이었다. 1912년 육군이 중국 침략을 노리며 조선에 주둔하는 사단의 증설을 요구하다가, 정부 내부의 갈등이 빚어져 12월에 내각이 교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육군과 번벌(藩閥) 세력이 무리한 사단 증설을 위해 번벌 세력의 주요 인물이었던 가쓰라 타로(桂太郞)를 내세워 후계 내각을 수립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때문에 코쥰샤(交詢社)를 중심으로 한 자본가들의 지원 속에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이누카이 쯔요시(犬養毅) 등 자유주의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광범한 대중적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1913년 2월 가쓰라 내각이 총사직했다.(제1차 호헌 운동). 이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사회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한편 일본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 중간층이 확대되었고, 교육 기회의 확대로 교육받은 청년층과 지식인의 저변이 넓어졌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민주주의 사조 및 민주 정치 체제에 대한 소개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특권적 사회 질서와 체제를 타파하고 근대적 시민 사회와 국가 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지향이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이런 움직임은 사회와 문화 및 예술의 각 분야로, 그리고 학문과 운동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기반으로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한 일본 중의원 유권자들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보통선거제 실시, 각종 정치적 자유 획득 등이 주장되었다.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이러한 풍조를 일본 특유의 민주주의인 민본주의(民本主義)로 이념화했으며,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는 천황기관설을 주장하여 일왕의 신격적 절대성을 부정하고 정당내각제의 합헌성을 부여하여 의회 정치의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1918년 7월 시베리아 출병 등 쌀 수요 증가를 틈탄 상인들의 매점매석으로 쌀값이 폭등하자, 생활이 어려워진 대중들의 대규모 저항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쌀 소동) 이 저항은 정부의 경제 실정과 특권적이고 비민주적 국가 사회 체제 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누적된 불만과 결합하여 2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이를 계기로 특권 정치의 폐지와 정당내각제의 확립, 노동조합의 자유 등의 주장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 결과 특권 번벌 내각이었던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내각이 사퇴하고, 최초의 본격적 정당 내각이라 불리는 정우회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이 성립하였다. ‘쌀 소동’에서의 민중의 투쟁 경험과 함께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 농민의 정치적 자각이 고조되었고, 사회주의가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했다. 여러 단체의 운동을 통해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보통선거제 실시를 주장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우회가 분열하고, 기요우라 게이고(淸浦奎吾) 내각에 반대하는 제2차 호헌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1924년 6월 헌정회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를 수상으로 하는 호헌3파 연립 내각이 수립되었다. 이제 보통선거제의 실시는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25세 이상 남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중의원선거법이 개정되었다.(1925년) 이후 1932년까지 정우회와 헌정회(1927년 정우본당과 통합하여 민정당으로 개칭) 양대 정당이 교대로 내각을 조직하는 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1928년에는 보통 선거에 따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노동자 농민의 무산 세력이 중앙과 지방의 의회에 진출했다. 노동자 농민의 단결권과 쟁의권이 형식적으로라도 공인되었으며, 노동조합도 크게 확대되었다. 또 여성에게 지방 의회 선거권을 부여한 법안이 1930년에 통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 세력은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1925년)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주의 세력을 탄압했다. 노동조합법이나 소작법 등 노동자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제정에는 소극적이었다. 또한 자본과 결탁하여 부정부패가 확산되었다. 1920년대 정당 정치는 일본에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군부 세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1920년대 말 세계 대공황의 위기가 닥치고 1931년 군부 주도로 만주 사변이 일어나면서, 군부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고 정당 정치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흐름도 완전히 막을 내렸다. ▶ 관련자료ㆍ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Democracy)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신사 참배 문제 확대*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본 정당 역사 - ilbon jeongdang yeo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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