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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대리구매하거나 구매대행하는 식의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사건이나 불법 돈세탁 범죄에 하수인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남의 부탁을 받고 본인 은행계좌로 이체된 거액의 돈을 코인 거래소 연계계좌로 이체시킨 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구입해서 코인 송금을 해주는 사례들인데요. 한 건의 거래 당 코인 매매가의 몇 %를 수고비로 준다고 한다든지 혹은 매수 거래 건당 10-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에 혹해 이런 알바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이런 고액의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남에게 코인 대리구매를 부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굳이 남이 아니라 해도 친구나 지인, 가족에게 부탁해서 수수료를 아낀다거나 돈을 떼일지 모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볼 때 코인 대리구매 사건에 있어서 구매대행을 요청해오는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대에 이르게 되는데요. 코인 구매대행을 요청해오는 곳에서 과연 얼굴도 못 본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런 돈을 송금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정상적인 회사나 거래 관계에 있다면 알바생이 소위 돈 먹튀를 할 수도 있음에도,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상화폐 대리구매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언가 검은 돈의 돈 세탁이거나 불법 돈거래, 또는 금융 사기 피해금의 이체를 위한 차명거래 정도 사안이기에, 이런 암호화폐 대리 구매나 이체 송금을 부탁해 오는 것입니다. 요컨대, 코인 구매대행이나 송금 대행은 실제로는 거의 100% 불법 돈 세탁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이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피해금을 빼돌리려는 데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코인 대리구매 알바로 관여하게 되면, 아무리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일조하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범이나 조력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이런 알바를 할 때 정확한 내용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어쩌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인지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 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다수 코인 대리구매 알바생들 역시도 굳이 본인에게 거액의 돈을 요청하면서 대리구매를 시키는 것이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편법적인 사안에 가담한다는 인식 정도는 하게 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세금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코인으로 해외송금을 하면서 송금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명목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인식만 가졌다고 해도 불법 조직이나 총책의 공범이나 조력자로 처벌된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코인 구매대행 등에 연루되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내용에 따라 사기방조 또는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피의자로 형사입건됩니다. 불법 사기 범죄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인지하고도 조력을 해주었다는 측면에서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거나, 불법 차명거래나 불법 돈 세탁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코인 외에도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대리구매 해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사안으로 범죄에 엮이는 경우이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 조사 연락 통보를 받게 되면, 본인은 단순 알바생으로 내용을 잘 모른 채 이용당했으니 나도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에 가서 사정을 잘 얘기하면 수사관이 내용을 공감해 주고, 불법 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본인은 훈방조치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방조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사건은 검찰청으로 십중팔구 송치됩니다.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하느냐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무상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검찰청에서는 피의자를 구공판 정식 기소해 형사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형사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벌금형 처벌은 어렵고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해 주고 합의서를 교부받아야 가까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범죄사실,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 산정을 내리기에, 이와 같은 사기방조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예상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상위의 처벌이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코인 구매대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 만약, 피해 금액이 큰 경우로서 피해 합의가 되지 않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라면, 설령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해도 1심 재판 선고 당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냥 알바생일 뿐이니 징역형은 나오지 않겠지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판결 결과는 대단히 냉정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요컨대, 의도치 않게 또는 한 번의 부주의로 인해 코인 구매대행 알바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YC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경찰서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행해 조사를 받고 나름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혐의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고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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