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준비생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이런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로 나가는 게 발이 묶였지만 전염병이 잠잠해지면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일자리가 없어졌다”거나 “헬조선에는 희망 따위는 없다”는 자조 섞인 내용과 함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Show 이와 관련해 2019년 7월에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황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해외 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다”고 쓰자 민주당이 “착시적 통계를 악용했다”고 발끈한 것이다. 이해식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를 정리하며 기존 국적상실 신청자들에 대한 행정처리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에만 눈이 멀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종택 기자 그런데 국적 포기자가 아닌 해외 이주자 통계 자료를 보면 실제 해외 이민은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 신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한 사례는 모두 2510명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67명이었던 데 비해 98.1% 증가한 것이다. 자료 집계 기간은 현 정부가 오히려 6개월 더 짧았지만 해외 이주 신고자 수는 두 배였던 셈이다. 문정부 박정부 해외이주자 비교. 그래픽=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해외 이주자가 늘어난 곳은 대부분 선진국이었다. 미국은 992명에서 1680명으로 69.4% 증가했고, 캐나다는 71명에서 260명으로 266% 증가했다. 일본(490%), 프랑스(475%), 호주(90%) 등도 증가율이 높았다. 중국으로의 이민은 12명에서 16명으로 늘었고 전부 국제 결혼을 통한 이주였다. 외교부의 해외 이주자 통계는 ‘연고 이주’(결혼, 친족의 초청, 입양 등)와 ‘무연고 이주’(취업, 사업 등)를 합해서 집계하고 있다. 무연고 이주에 비해 연고 이주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이민 방식이다. 결혼을 하거나 먼저 해외에 나가 있는 친척이 초대를 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연고 이주’ 미국 123%, 캐나다 594% 증가연고 이주만 따로 보면 미국은 502명에서 1121명으로 123%, 캐나다는 17명에서 118명으로 594%, 호주는 16명에서 50명으로 213% 각각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해외 이주 여건이 더 좋은 경우에는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2017년 12월 해외이주법이 개정되면서 외교부는 다른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해외 이주를 하는 ‘현지 이주’ 사례도 따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현지 이주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모두 1만396명이었다. 미국이 47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2067명), 호주(1004명), 일본(834명), 뉴질랜드(454명) 등의 순서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이민을 꿈꾸는 나라로 실제로 많이 해외 이주를 한 것이다. 해외 이주 급증하다 코로나 사태로 주춤급증하던 해외 이주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주춤했다. 현지 이주를 제외한 해외 이주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455명(2016년)→825명(2017년)→879명(2018년)→978명(2019년)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은 지난해에는 246명으로 급감했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해외 이주자가 늘고 있다는 말이 무성했는데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폭증 추세가 꺾였지만 안정세에 접어들면 언제든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 줄어드는데 이민 인색한 한국…선진국 25% 늘때 5% 줄었다 강진규 기자 기자 스크랩 입력2022.10.11 18:07 수정2022.10.12 01:05 지면A10 글자크기 조절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한국이 지난해 받아들인 이민자 수가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코로나19로 닫혔던 국경이 열리면서 지난해 이민자 수용을 늘렸다. 선진국이 인재 확보를 위해 이민자 유치에 나서는데 한국만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선 이민자 수가 급증했다. 이민자 통계가 있는 35개국이 받은 이민자 합계는 2020년 391만5200명에서 지난해 479만6200명으로 22.5% 늘었다. 표준화된 통계가 존재하는 24개국 기준으로 25.2% 증가했다. 취업이민이 45% 증가했다. 국제결혼 등 가족이민도 증가 폭(40%)이 컸다. 별다른 이유 없이 거주지를 옮기는 자유이민은 17%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캐나다로의 이민이 많았다. 캐나다는 지난해 40만1100명의 이민자를 받았다. 2020년보다 117.3% 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34만1200명)을 뛰어넘었다. 가장 많은 이민자가 유입된 곳은 미국이었다. 83만3900명이 미국행을 택했다. 2020년 58만1600명에서 43.4% 늘었다. 이탈리아(82.3%)와 영국(51.4%)도 이민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이민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 정도였다. 코로나19로 국경을 걸어 잠근 일본(-37.3%)과 아일랜드(-10.4%) 정도만 한국보다 이민자 감소율이 더 컸다. OECD는 지난해 세계 각국의 이민자 수가 늘어난 이유로 선진국의 적극적인 이민확대 정책을 꼽았다. OECD는 “고학력자와 잠재적 투자자 등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과 저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는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이를 위한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언어 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빨리 안정적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선 이민 장벽으로 작용하는 인종차별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외화수입도 적지 않다. OECD에 따르면 각국이 해외 유학생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업료와 숙박비 등 외화수입은 2010년 50조유로에서 2019년 110조유로로 뛰었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지방 소멸’ 위험도 커지는 만큼 해외 고급 인재와 저숙련 노동자 유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중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이민 #인구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이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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