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승동엽 기자]BMW코리아가 광고문자 수신을 거부한 이를 상대로 지속적인 문자를 발송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수신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고, BMW코리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 및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BMW MINI를 소유했던 A씨는 올해 4월 경 차량을 바꿨다. 이후 BMW MINI에서 오는 광고 문자를 원치 않아 문자 하단에 있는 080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를 진행했다. 시간이 지나 지난 5월 30일 또 다시 광고 문자를 수신 받은 A씨는 자신이 '제대로 수신거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재차 수신거부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3일 A씨는 수신거부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직접 전화까지 하면서 '수신거부 완료'라는 멘트까지 들었지만 또 다시 광고성 문자가 발송된 것. A씨는 "BMW코리아에서 혜택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광고 문자를 발송한다. 공익차원의 문자가 아닌 영리성 문자인데 1차적으로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또 왔다"며 "이후 재차 수신거부를 했지만 3~4일 뒤에 광고문자가 또 왔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다 싶어서 BMW코리아 커뮤니케이션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그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삭제해주겠다'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사 담당자가 연락이 와 얘기한 결과 그들은 '확인 결과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BMW코리아의 입장이 지극히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BMW코리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해당 건을 고소한 상태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고객님께서 메시지 수신 거부를 하셨으나 문자가 발송된 것이 확인됐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 및 내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송앤최법률사무소 송지원 대표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은 고객의 명확한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하여 계속해서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기 때문에, 동법 제5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효과로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7호)가 부과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ㅇ저희 불법스팸메일 신고센터에서는 그간 이동전화 문자광고에 대한 수신거부 - 원차않는 이동전화 문자광고의 차단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 이동통신사에 대해 원치않는 - 문자광고 차단요청은 각 이동통신사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아동전화 단말기에서 - 수신차단이 되는 번호는 "060" 문자광고(060-600/700/800/900-xxxx)나 이동통신번호로 발송된 ㅇ080, 1588등 아직 이동통신사의 문자광고차단이 되지않는 문자광고에 대해서는 - 더 이상 080, 1588 등의 문자광고를 수신하고 싶지 않다면 신고인 성명, 신고인 이동전화번호,문자광고 발송번호, 문자광고 내용을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도용 천국, 피싱 천국, 불법 광고들이 만연한 대한민국의 2020년 스팸SMS / 광고 전화 수신 체험기입니다. 한국은 전세계 치안 상위권에 속하지만, 사기 범죄는 (삶과 경제 수준에 비해) 매 년 '전세계 탑' 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체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한국식 사기 거짓말 문화에 무감각해진 것일 뿐입니다) -------------------------- *개인번호(010)로 스팸 발송 문자들이(코로나를 틈타) 무료거부 080이 작동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080서비스 업체가 "080 수신 거부를 역이용하여 "불법 번호 수집" 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를 이용 은행 사칭(예 : 우리/신한/씨티)한 010번호로 날아오는 대출/ 투자 사기 대부업 스팸이 많습니다. -------------------------- 처리 과정 1. 대기업 / 공공기관 / 도서관 / 백화점등 익히 알려진 유명 판매업체, 보험, 금융,통신등 광고를 발송하는 곳들은 수신거부 080 번호가 100% 작동하며 정보 통신법을 확실히 지킨다. *때때로 자신이 합법적 승인 (제3자 광고동의)를 수락한 줄도 모르고, 무조건 스팸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080ARS로 수신 거부 가능. 사람들 대부분 이것을 모르고 있더군요, 합법적 등록 유명 법인 업체들은 원할 경우 080수신 거부가 된다는 것을... 2. 서두에 언급한 불법을 전제로 영업하는 악성 스팸 : 대부분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주식 / 대출 / 도박 / 폰팔이등 사기 광고는 광고 및 080 무료 거부는 형식일 뿐이며, 불법 광고 문자내 080 무료 거부는 작동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허위이며 포함된 080 ARS 거부시 수신 거부를 역이용하여 번호 수집 창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080 수신 거부 서비스 업체가 수신 거부를 이용해 번호 수집해서 자료로 고객(스팸 발송자)에게 제공한다는 추가 서비스를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KISA에 신고하거나, 통신사앱에 등록하여 신고 및 무반응 스팸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3. KISA 신고는 음성 및 PC프로그램을 통해야 정상적으로 민원 처리 됩니다. 기타 : "이전 주인"이 번호를 남긴( 예 : 아울렛 / 미용실 / 음식점 / 안경점 / 동물병원등...)경우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알려주면 100% 제거되는데, 그들은 주인이 바뀐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 받자 마자 뜸금없이 "카톡"으로 전에 말했던 어쩌구 저쩌구를 시전하는데, "난 카카오를 가입한 적이 없는데? 당신 뭡니까?" 라고 했더니 끊어버리더라. 4. 스팸발송업체는 통신사와 각별한 친구다. *주 : 통신사가 스팸차단 유료 / 무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5. 스팸발송업체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라고 다굴치면 100% "무작위"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6. 모두는 아니지만 소비자 부주의가 있으며, 개인정보 인식에 대한 부재에서 나타납니다. 처리 과정 : 변경된 새 전화번호의 표기된 스팸 문자를 080수신거부 시도로, 적어도 처리가 가능한 업체들은일부 제거 & 직접 전화 연락하여 제거되었고, 악성 업체(광고미표기 및 신뢰없는 곳)는KISA 민원 처리(증거 및 수신 날짜/시간 기록) 하였고, 일주일에 스팸 1통 정도 수신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었는데... 다음의 노력도 포함됩니다.
통신사와 짜고치는 스팸발송대행업체건은 통신사에 신고해 그쪽 지역번호 전체차단 무료서비스 가입하였습니다. 명의가 다른(이전 주인의 채무)금융 대행업체 역시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결하였습니다. *일부 채무자는 일부러 전화를 바꾼다고 합니다. *KG모빌리언스 / 다날 - 이전주인이 싼 스팸성 채무똥들 : 직접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담판을 지어야 했다. 단, 070 "패턴"번호 전화(음성) 및 일부 지역번호 문자광고는 스팸차단앱(후후앱)을 통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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