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입금 추적 - gasang-gyejwa ibgeum chuje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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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의 자금추적
장점[편집]
단점[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가상계좌의 자금추적

해외송금에 있어서 가상계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가상계좌는 무통장 입금과 거의 동일한데, 실제 계좌에 딸려 있는 연결계좌를 뜻한다.
즉 하나에 계좌에 여러개의 계좌가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 가상계좌라 할 수 있다.

우유 배달비, 각종 지방세 납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A학원이 수강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입금받기 위해 A학원 명의의 계좌를 C은행에 개설한다. 이는 실제 존재하는 계좌로 모(母)계좌라고 한다. 이후 가학원은 C은행에 요청해 수강생 숫자만큼 모계좌에 딸린 연결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연결계좌의 번호는 모두 다르고, 각 수강생의 이름으로 부여된다. 홍길동이란 수강생은 학원으로부터 'B은행 홍길동 XXX-XXXX-XXXX'란 계좌를 받는 것이다. 이후 수강생이 이 번호로 입금하면 돈은 학원 소유의 모계좌로 들어간다. 수강생이 부여받은 계좌는 학원이 수강생 개인 식별을 하기 위한 일종의 코드에 불과하고, 실제론 모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은 통장도 없고 단지 번호만 부여받는데 이를 '가상계좌'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런 가상계좌로 입금은 무통장과 동일하게 입금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상계좌로 입금을 할때 반드시 입금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과 동일 할 필요는 없다.
즉 무통장 거래를 통해서도 가능 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 문제는 해외송금의 경우는 자금추적이 가능해야 하는 데 자금추적이 불가능 해지는 것이다.
① 회원 전용계좌 발급을 통해 실시간 수납정보 확인 및 자동 수납처리 가능
→ 업무 효율성 증대
② 수납 오류 시 안내문구 발송(수취인명, 오류사유)
→ 신속한 납부처리로 민원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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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假想計座, virtual account)는 은행에서 기관이나 기업의 신청을 받아 임의로 만든 가상의 계좌이다. 다수 고객이 송금한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체가 고객에게 일회성으로 부여하는 고유 계좌인데 주문이나 고객별로 다른 계좌번호가 생성되어 입금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A는 신한은행 012-345-678910, B는 우체국 102345-678-91011라는 계좌번호를 주고 물건 값을 입금 하도록 하면 누가 해당 계좌에 입금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점[편집]

가상계좌는 고객이 물품 결제 시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쪽으로 가상계좌를 형성할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 기업 입금 계좌가 하나은행이고 고객이 신한은행 계좌만 있어서 하나은행에 송금하면 계좌이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형성하면 고객은 송금수수료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다. 또한 기업도 고객 개인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기 때문에 입금 확인이 더 쉬워진다.

가상계좌 번호는 개별 주문이나 고객마다 다르다. 따라서 입금자와 구매자 이름이 다르거나 동명이인일 경우에도 추가 확인 없이 자동으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등록금 등)와 인터넷 쇼핑몰, 암호화폐거래, 공과금 수납, 아파트 관리비 등에 많이 쓰인다.

단점[편집]

가상계좌는 일반 계좌와 달리, 금융실명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탈세나 자금 세탁, 피싱 등의 불법 행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2014년 7월 경찰이 적발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회원 3천여 명을 모았고, 판돈 2천200억 원이 오갔다. 돈은 사이트가 제시한 가상계좌를 통해 보내 졌고 이 가상계좌는 은행 심사를 받은 뒤 1개에 몇백 원 씩 수수료를 내면 수천, 수만 개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가상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이 최근 적발한 가상 계좌 판매업체는 은행 3곳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 95만 개를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넘겼고 260건의 범죄가 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발생했고, 불법거래 금액은 2조 원에 이르렀지만 하지만 대포통장과 달리 처벌 규정이 없고 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아 수십만 개 유통시켜도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되었다. 경찰과 금융위, 금감원 함께 대책 협의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은 아직 없었다.

참고자료[편집]

〈가상화폐〉, 《나무위키》
〈가상화폐〉, 《두산백과》
심영구 기자, 〈법죄 악용되는 가상 계좌...금융실명제 사각지대〉, 《SBS뉴스》, 2014-10-31

같이 보기[편집]

계좌
화폐
명목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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