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난무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피해는 증가하고 지난 3월에는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급증하여 민원 빅데이터에 등장하기도 했었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법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신종수법도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떴다! 고충해결소>에 도착한 사연은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어 버린 사연인데요. 사연자는 어느샌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본인 예금을 피해자들에게 피해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예금소멸 위기까지 맞이했어요. 어떤 전화금융사기 범죄 사례였고, 사연자는 고충해결소에 어떤 피해구제 요청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 빌려줬을 뿐인데, 제 돈 7백만 원을 내놓으라고요?!
A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자기도 모르는 새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어요. 금융감독원은 A 씨의 개인 예금 7백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피해 환급금으로 지급해버렸어요. 하지만 A 씨도 보이스피싱의 신종수법에 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억울한 A 씨는 고충해결소에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하고 예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한 것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어요. A 씨의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아요.
A 씨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귀국해서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한 관광회사에 취업했어요. 그리고 A 씨는 업무 첫날, 회사의 지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천3백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했어요. 사실 이 금액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업무 첫날 해당 일을 그만두었어요.
A 씨의 계좌에 송금했던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것을 알고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해당 은행은 A 씨의 계좌를 지급 정지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이미 A 씨의 계좌에서 인출된 상태였죠. 이에 금융감독원은 A 씨 계좌의 개인예금 7백여만 원에 대해 채권소멸 개시 공고를 했고, 그 후 2개월이 지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A 씨의 개인예금 7백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피해 환급금으로 지급했어요.
이후에 A 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어요. 그에 따라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내 개인예금을 돌려달라고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환급을 거부했어요.
A 씨는 본인도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속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본인 개인예금 7백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행정심판을 고충해결소에 청구했어요.
정리하자면 A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본인의 계좌를 빌려주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까지 한 인출책과 사기방조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에요. 그로 인해 본인 계좌에 있던 개인예금을 피해자들에게 피해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했죠. 후에 A 씨는 보이스피싱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7백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고충해결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답니다. 고충해결소는 어떻게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을까요?
A 씨에게는 해당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 본인 예금 돌려줘야 마땅하다!
A 씨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했어요. 고충해결소는 A 씨가 근무했다던 관광회사의 웹사이트가 검색되는 부분, A 씨가 사기방조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A 씨가 해당 회사를 보이스피싱 업체가 아닌 정상적인 회사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A 씨 역시
사기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에 A 씨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A 씨에게 7백여만 원의 개인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즉 사기이용계좌 예금주(명의인, A 씨)가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 사기인 것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다면 그 명의인이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이를 환급해 달라는 A 씨의 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유형은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등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대출사기이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발전하여 이번 보이스피싱 사례처럼 취업을 미끼로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숱하게 보인다고 해요. 이렇게 자신의 계좌가 금융 사기에 이용되면 잘못이 없는 정당한 본인의 예금까지 소멸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의 신종수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들을 통해 알아볼까요?
지난 3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급증으로 민원예보 발령!
최근 3년간('19~'21)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가 급증하여 고충해결소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된 민원은 무려 총 19,487건이었어요. 하여 지난 3월에는 보이스피싱 민원예보가 발령되기도 했죠. 민원 빅데이터에서 다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관련한 주요 민원의 카테고리는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 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강화 요구,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개선 요청 등이었는데요. 관련 민원 사례는 아래와 같아요.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 구제 요청
▶︎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고 이후 이들이 온라인으로 제 명의를 도용하여 알뜰폰을 무단 개통.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도용된 번호 해지 요청. (’21.12월)
▶︎ 서울지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온라인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 인증번호를
가르쳐 주어 소액결제 피해를 당함. 경찰서에 가서 소액결제 내역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사용된 금액이라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함.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22.1월)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강화 요구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연인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자동화기기에만 해당되고 인터넷 뱅킹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터넷 뱅킹도 자동화기기처럼 지연인출제도를 도입 필요. 또 통장 쪼개기 입금 방지를 위해 30분이 초과한 후에도 지방세, 공과금 납부나 법인통장을 제외한 개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의 입금은 연속 2회까지만 허용하고, 2회 후에는 10분 이후 인출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으면 함. (’21.12월)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개선
요청
▶︎ 보이스피싱과 문자 스미싱과 같은 시간을 다투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 후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 외에 다른 매뉴얼 필요. 접수 절차를 간단하게 하되 녹음이나 스미싱 문자 캡쳐 내용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빨리 대처 바람. (’19.2월)
▶︎ 보이스피싱 의심이 되어 ‘인터넷 보호나라’에 신고하려니 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 포기.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보다 간단하게 112처럼 118(인터넷 상담센터)도 신고자가 문자로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
(’21.11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찰청, 금융감독원(1332),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명의 도용된 계좌와 휴대전화의 개설 여부 조회,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요. 또 중요한 것은 예방이에요. 가장 중요한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은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화로 개인 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해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또 다른 예방요령이나 자세한 보이스피싱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신고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보이스피싱 신고전화 1332를 기억해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어디로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셨다면 당장 고충해결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신다면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셔서 간편하게 문의해 보세요!
▼ 고충민원 신청 방법 안내 ▼
해결이 필요할 때 언제든, 누구든 찾을 수 있는 고충해결소! 고충해결소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