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제공]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틈을 타 비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까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코인 구매대행’이 횡행하고 있다. 코인 구매대행은 코인 투자자를 대신해 제3자가 비트코인 등을 구매해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코인 구매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셀프 규제안’을 만들어 가상화폐 출금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직후에는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빗썸과 업비트는 원화를 최초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코인원과 코빗은 72시간 동안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상자산 출금 제한 정책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 매수 및 매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원화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 수 있다. 단, 거래소 간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하다. 일례로 그간 투자자들은 빗썸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각각 6600만원, 6700만원인 경우 빗썸 전자지갑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옮겨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출금 제한 정책에 따라 차익거래 24시간 전에 한 번이라도 원화 입금을 진행했다면 가상자산 이동이 전면 제한돼 투자자들은 차익거래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매대행 업체들은 출금 제한 정책에 반발하는 차익거래 투자자들을 노려, 구매대금에 소정의 수수료를 얹어주면 코인을 구매해 신청자의 전자지갑으로 곧바로 보내준다고 안내한다. 이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구매 금액의 최대 10%에 달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 구매를 위해 거래소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출금 제한 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문제없이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매대행 업체들은 대부분이 사업자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로, 이용자가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돈을 보낸 뒤 잠적하더라도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업체들은 ‘코인 구매대행만 해주면 되는 고수익 알바’라며 실명계좌를 보유한 선의의 투자자들의 계좌를 도용해 구매대행 신청자에게 자금을 보내고 있다. 실명계좌를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을 진행했다면 이는 차명 거래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이 없다 보니 구매대행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선 이러한 코인 구매대행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닌 투기라며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거래소들만이 대행업체를 통한 코인 구매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코인 구매대행은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 방식은 아니며,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조차 없다”며 “정부의 명확한 규제안이 없는 틈을 타 다양한 편법행위가 파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법률상담센터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본문형사/형사상담 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어느 정도인가요?최염변호사 2021. 5. 24. 03:44
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어느 정도인가요?제가 가상화폐구매대행 알바광고를 보고 일했는데요 비트코인구매대행 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세상 쉬운 아르바이트다 싶어서 했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조사받으라고 해서요. 아니 구매대행해주는건데 왜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건지도 모르겠고 갑갑하네요. 법인세 감면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고 지금 법인들 다 이런 식으로 세금 감면받는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했는데.. 불법도 아니라고 했다고요 입금받아서 코인 사주고 저는 수수료 먹고 그쪽은 법인세 감면받고 다 같이 좋은 결과 나온다는 말에 혹한 건데 어쩐지 돈을 많이 준다 했더니 이게 사기였나본데.. 웃긴 건 그럼 사기당한 건 난데 왜 제가 조사를 받는 거죠? 이리저리 찾아봐도 다 제가 처벌받는다고만 하고 저를 다 나쁜놈이라고 하는데 저 진짜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ㅠ 거기다 연락 온 경찰관님은 너무 무서웠다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 선임해서 가면 좀 다르다고 해서 상담해요. 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구매대행 자체가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구매대행 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여 조사를 받는 것뿐 귀하 역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맞습니다. 다만 해당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며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어떠한 느낌을 받았음에도 일을 했다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지만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는 보통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기타 다른 혐의(금융실명법 등)도 포함하여 입건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귀하의 사례는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가 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겠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질의 글만으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상담하기는 어렵고 방문하여 업체와 나눈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좀 보아야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는지 파악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상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불법행위임을 몰랐다고 말씀하시지만,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이러한 구인광고를 내게 된 이유(법인세 감면 등)를 보면 실제로 정확하게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 인정여부는 귀하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접촉한 대화 자료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에 대하여 혐의를 부인할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것이 중요한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와 나눈 대화 내용이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고 방문하여 상담하는것이 사실관계 파악이나 혐의인정여부를 결정하는것에 조금 더 도움이될 수 있으니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사정, 가상화폐구매대행 등에 가담하게 된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통하여 범죄를 알 수 없었음에 대한 정황을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상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합의 역시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필수적인 요건중 하나입니다. 구성요건에서 미필적고의 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미리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확인하여 판례 등을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대부분 법정구속(혹은 구속수사)이 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으로 상담예약 후 방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비트코인 구매대행 불법 - biteukoin gumaedaehaeng bulbeob
관련 게시물
저작권 © 2024 ko.apacode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