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반대 근거 - wonjalyeog baljeonso bandae geungeo

50여 년 전 그리고 최근 몇 년 전까지 일어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원자력 발전소란! 원자핵의 핵분열 연쇄반응을 통해 열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또한 이 위험에 멀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한국 원전의 잦은 고장과 위조 부품 사용 등이 원자력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강국인 한국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불어 화석에너지 환경 문제에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은 이점 또한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와 효율성. 그러나 이렇듯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에게 안전과 경제성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 원자력 발전소 설치 결정 중 마주친 (찬성)정부와 (반대)시민의 갈등 속에서 바라본 토론. 우리는 어느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찬성과 반대로 준비한 토론에 MOO 독자분들도 함께 빠져보세요.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반대: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 있어 저희 시민은 반대합니다.
원전의 전력 공급 경제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전의 사후 처리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료봉의 짧은 수명에 모순되게 원전에서 다 쓰고 남은 폐기 연료봉은 방사성 물질을 수만 년 간 방출하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건비, 토지오염, 토지 효율에 대한 손실도 우려되어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찬성: 원자력 발전소의 설치에 있어 저희 정부는 찬성합니다.
우선 원전은 국가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 38%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전력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가 대비 효율 측면에서도 화력 발전이나 수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 다른 발전에 비해 가장 높으며 밤, 낮, 계절에 상관없이 기복 없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 경제적 효율성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정부는 원전의 안전을 위해 열린 소통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등은 홈페이지. 인터뷰 등을 통해 원전에 관한 기초 정보, 사고, 고장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전은 지진에 대비해 현재 6.5~7.0의 지진 대비 내진설계와 각종 대비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원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대: 그러나 이 소통은 일방적 소통이 다수입니다.
찬성 측께서 말했다시피 정부는 원전에 관한 기초 정보, 사고, 고장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원전과 국민이 관련된 정책 의사 결정에서는 비공개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정보(고리원전 1호기의 ‘블랙아웃’사건)는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소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일으키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전은 잦은 고장과 위조 부품 사용, 납품비리, 허술한 보안망, 노후 된 원전의 지속 운행으로 인해 안전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찬성: 탈 석유화 시대에 있어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항하여 떠오른 무탄소 배출 에너지. 이 중심에는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이 현 정세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화석 연료보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원료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소는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한다면 우리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줍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 찬성합니다.

반대: 그러나 전 세계적 사양 자원인 핵에너지. 우리도 탈핵선언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는 탈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과 비경제성에 현실을 파악했기 때문이죠. 일본, 독일, 핀란드 등은 탈 원전을, 미국은 원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탈핵을 외치고 있는 정세에 반해 우리나라는 새 원전을 세우고, 노후 된 원전을 계속 운행하는 등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이유 있는 세계정세를 돌아보고 탈핵선언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원전 사업은 반인륜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 설치에 반대합니다.

이처럼 한국 원자력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이득과 문제를 안겨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주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MOO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15기 도은영 기자
참고 사이트- 한국원자력문화재단 http://www.konepa.or.kr/
한국원자력기술원 http://www.kins.re.kr/
경향신문 스토리 텔링-원전회의록- 32가지 원전 이야기
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storytelling_view.html?art_id=20141204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