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 재 할당 - sujil-oyeomchonglyang jae haldang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정목표(목표수질) 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 된 지역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것입니다.

•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음
• 일률적인 농도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제도
• 우리나라 하천의 중, 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현재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04 ~'10년) : BOD
• 2차 총량관리계획기간('11 ~'15년) : BOD, T-P
• 3차 총량관리계획기간('16 ~'20년) : BOD, T-P

• 기본방침 및 목표수질 설정 : '15년
• 3차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 '15년, 시행계획 수립 : '15년 ~

• 3대강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고시되는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의 유역(총량관리단위유역)과 목표수질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 3차 총량관리계획기간('16 ~'20년)
  • 총량관리단위유역별할당부하량 = 목표수질×기준유량(10년평균저수량)
    예) 아래 그림과 같이 하천을 4개의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할 경우 4개의 총량관리단위 유역별로 오염부하량이 할당됨

• 시ㆍ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세분
  • 수질모델링을 통해서 소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목표수질설정지점에 도달되는 오염물질량(단위유달부하량)이 총량 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만족하는 소유역별 기준배출량을 산정

• 소유역별 기준배출량 산정시 시, 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할당방법에 따라 소유역간에 조정
• 기준배출량 산정시 발생하는 수질모델링 등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준 배출량(1-안전율)
• 지자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 지자체의 관할지역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합한 총량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별로 할당하고 이를 다시 개별오염원별로 재할당
  •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할당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할당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할당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할당량(오염원 자연증가＋개발계획)을 산정하여 시행계획기간동안 연차별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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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배출부하량 할당절차

평가대상사업1)에 대한 부하량 할당

1) 평가대상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 여주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시 총량관련 협의

3)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배출부하량 할당

평가대상 이외사업 부하량 할당

비고1) 여주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시 총량관련 협의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규정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중 평가대상 이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배출부하량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