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제세동기 설치 의무화 법률안 - simjangjesedong-gi seolchi uimuhwa beoblyul-an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11년 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여전히 정책이 겉돌고 있다.

심지어 4년 전 미이행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무가 신설됐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마저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어 2018년부터는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의무 설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의무 설치기관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한 대 이상의 AED를 설치하고 시·군에 신고해야 하며 월 1회씩 점검해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10년 넘게 지난 아직까지도 다수의 공동주택에 AED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과태료마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내 한 시 관계자는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의 경우 안내하지 않아도 먼저 설치, 신고해 대부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설치된 공동주택을 일일이 조사할 수 없어 지금까지 과태료는 부과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설치, 신고, 관리 모두 해당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탓에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AED 설치 의무 대상인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약 773만 세대 중 AED 설치 건 수는 1만2천448대에 그친다.

이같은 상황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 AED가 설치만 돼 있어도 안도감을 느끼고 반면 설치가 안 돼있는 경우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더해 오는 12월부터는 법 재개정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도 구비 의무가 시행될 예정이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과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은 의무 설치기관으로 지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시행된 지 10년 넘게 지나 미설치된 곳은 인지 부족으로 설치가 안 된 것 같다"며 "시·군에서 매년 점검할 때 미설치한 곳도 파악해 안내하고 과태료 부과도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안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