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감빵생활 죄명 - seulgiloun gamppangsaenghwal joemyeong

슬기로운 감빵생활 김제혁 죄명 무엇일까? 박해수 죄명

슬기로운 감빵생활 김제혁 죄명 무엇일까? 박해수 죄명

저는 요즘 유행하는 블랙코미디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시청하고 있는데요
8화까지 즐겁게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무죄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 알맞는 죄목은 무엇인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뉴스 검색을 해 보아도 박해수 김제혁 죄명은 나오지 않고
폭행을 했다, 중상이다, 뇌사판정을 받았다, 결국 사망했다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사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게시판에 질문 글을 올렸지만, 답변은 없더라구요 ㅠㅠㅠㅠ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ㅠ^

성폭행 당할 뻔한 누이를 지키는 것이 과잉방위라니...
그래도 여러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한답니다..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는 몇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정당방위 인정되는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례는 많을수도 있겠지만요~

이사실 또한 어떠한 법률 해석으로 나온 결과인지는 다음포스팅에서 알아보려구요





일단은 상황정리 부터 하겠습니다.

첫번째, 상황정리

성폭행범이 김제혁 선수의 여동생인 김제희에게 성폭행을 시도
그러나 김제혁선수가 발견 그로인해 성폭행범은 강간미수에 그침
의욕을 잃고 도망가는 성폭행범을 뒤쫓는 김제혁 선수
김제혁 선수가 트로피를 이용하여 성폭행범을 폭행함
성폭행범은 중상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사판정 받았지만 결국 사망

동생을 지키기 위해 또다른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론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제맘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1화에서는 
김제혁 선수가 트로피를 이용하여 성폭행범을 폭행하여 중상에 빠트렸습니다.
결과 1심 1년 자유형 선고


트로피(위험한물건)를 이용하여 도망가는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실제 특수폭행 조문을 확인해 보면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 하다고 합니다. 1년이라는 자유형이 과형된 것도 어느정도 뒷 받침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검사님이 상황을 참작해서 그냥 폭행죄로 기소했을 수도..ㅋㅋㅋㅋ

하지만 5년 이하면 1월 선고도 가능했을텐데요
1년을 선고한 거 보면 하한이 1년이었을 것 같아서 다음 죄도 검토해봅니다

다음으로 적용 되어질 수 있는 죄는 폭행치상죄라고 생각되네요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 될 수 있지만 저는 형법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치상의 상해는 일반상해인가 중상해인가?

피해자인 성폭행범은 중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공 김제혁 선수는 1년을 선고받았지요

그렇게 저는 중상해에 한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 김제혁 선수의 죄명은 폭행치상죄 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건 또 모르는 소리입니다ㅋㅋㅋㅋㅋ
검사님이 적용한 범죄가 김제혁 선수의 정확한 죄명이지요
지금에서는 폭행치상죄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2화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화. 2심 직전 성폭행범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결국 항소법원에서는 원심 판단이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고 만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보통 2심을 신청하면 1심보다 경한 형벌을 선고받곤 하는데요
물론 1심때보다 상황이 안좋아지면 더 중한 형벌을 선고하지요

근데 드라마에서도 더 중한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뇌사는 살아있는 상태 인 것일까요? 사망한 상태인 것일까요?
사람의 종기를 결정하는 통설로는 맥박종지설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맥박을 확인하고 사망선고를 내리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라네요 ㅎㅎ

하지만 심장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뇌는 죽으면 다시는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뇌사설도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둑뇌사 사건은 상해치사가 적용됬지요
억울하네요 어떤면에서는 뇌사한 도둑의 사연도 약간 안타깝겠지만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7중 8중 잠금을 하고 경호원을 고용해야 하는 건가요? 돈 많이 벌어갸 겠네요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네... 어쨋든

항소가 기각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치사로 변경되어 항소를 진행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면 처음 항소를 신청했을때의 몫을 다하는 것이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을 선고  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판사님들이 김제혁 선수를 배려해서 기각한 것일 꺼에요

물론 뇌사판정을 받은 성폭행범을 고려해서 김제혁선수가 더 경한 형벌을 받는걸 막은 것 일 수도 ^^

과연 둘중 어떤 이유일까요?
작가님 알려주세요 현기증나요 ^ㅠ^...

5화. 성폭행범 사망

5화에서 김제혁선수는 재판이고 야구고 다 포기합니다.
부상도 부담스러웠는데 본인이 실질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실이었다면 진짜로 살인범이라는 악플도 달렸을테지요 ^ㅠ^ 악플러들 나빠여





그래도 이미 1심에서 상해에 관한 선고가 내려졌을테니 치사범이 아닙니다!


대법원 상고를 신청하거나(기간은 지났겠지만...) 재심을 신청하게 된다면
아래의 치사의 죄가 적용 되겠지요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물론 재심이나 항소에서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가 적용되어진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어쨋든 이 상황을 받아드리기가 끔찍 하겠지만 모든 것을 참고 마지막 날까지 버틸
김제혁 선수의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무사히 완료되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 김제혁 죄명 무엇일까?

슬기로운 감빵생활 몇부작?

슬기로운 감빵생활 몇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