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건설정보지 제234호(2022년9월호)발간 2022.09.15 5(부산시홈페이지＞분야별>도시•건축>건설안전 ... 미래건설포럼대표조복래]2.건설기술심의·평가·설계VE·용역등록 ... e-건설정보지 제233호(2022년 8월호) 발간 2022.08.10 5(부산시홈페이지＞분야별>도시•건축>건설안전 ... ▣e-book바로가기1.건설기술심의·평가·설계VE·용역등록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2.08.05 건축허가및건축물시공,감리지도 ... 종전건축정책과 ... 국가경찰위원회에대한심의‧조정요청 ... 도시관리계획(부곡동 구.롯데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 2022.07.27 223-1번지 : 준주거지역 건축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 2022년 제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내용에 대하여「국토의 ... e-건설정보지 제232호(2022년 7월호) 발간 2022.07.15 5(부산시홈페이지＞분야별>도시•건축>건설안전 ... .건설기술심의·평가·설계VE·용역등록-건설기술심의·평가·VE·용역등록실적및계획2-1.202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07.06 월6일◇개정이유건축 ... 심의 ... 항제2호라목)◦건축위원회심의생략규정을정비하고 ... 2022년 제9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게시 2022.07.06 2022년제4회건축,경관공동위원회및제9회건축위원회심의결과게시합니다. 부산시, 2022년 부산문화글판 가을편 문안 공모 2022.07.01 당선작은문안선정심의를통해최종결정된다.당선작에는3 ... 김필한부산시건축주택국장은“일상회복에따른새로운기대와희망,사랑 ... 부산시, 2022년 부산문화글판 가을편 문안 공모 2022.07.01 당선작은문안선정심의를통해최종결정된다.당선작에는3 ... 김필한부산시건축주택국장은“일상회복에따른새로운기대와희망,사랑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개정이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 시 심의 생략 기준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삭제함(제6조제1항제2호라목) ◦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심의 생략 기준은 별도 규정을 신설함(제6조제2항) ◦ 안전관리예치금 기준이 연면적 기준임에 따라 증축의 경우 실제 증축하는 면적으로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로 위임된 공사중단 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사용범위 규정을 신설함(제16조의2제1항 및 제7항) ◦ 법령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확대하고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의 모집·관리 절차를 개정함(제18조의4) ◦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함(제19조제3항) ◦ 법령개정에 따라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로 관리하도록 개정함(제1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시행되어 기존 건축법령 상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실내건축 정기검사 대상 건축물 및 검사주기 규정을 신설함(제21조 삭제 및 신설) ◦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단속 등의 업무를 위하여 지정하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함(제21조의2제1항) ◦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미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경제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개정함(제41조제5항 및 제6항) ◦ 구·군별 상이한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서식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함(제48조의2) ◦ 법령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을 삭제함(제58조의2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07.06 부산광역시의회에서의결된부산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부산광역시장2022년7월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07.06 건축 ... 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부산광역시장2022년7월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04.13 부산광역시의회에서의결된부산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부산광역시장2022년4월1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2022.02.17 부산광역시의회에서의결된부산광역시건축물관리조례를이에공포한다.부산광역시장20 ... 건축물관리조례를이에공포한다.부산광역시장2022년2월1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02.17 부산광역시의회에서의결된부산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부산광역시장2022년2월1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01.14 부산광역시의회에서의결된부산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부산광역시장2021년1월1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5.29 부산광역시의회에서의결된부산광역시건축서비스산업진흥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 건축 ... 조례를이에공포한다.부산광역시장2020년5월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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