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전문변호사] 비밀유지서약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부산김해민사전문변호사추천 주경선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주로 회사 내 근무하는 직원 대상으로 회사와 관련된 비밀정보 누출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예방하고자 작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정보란' 기업의 정보 중 외부에 누설, 타인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지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다만, 비밀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누설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더라도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손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명시하여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본 계약서의 체결 이전에 공개한 정보나 향 후 공개할 정보 ② 본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서면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정보 ③ 일반에 공지할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정보 ④ 본 계약과 관계없이 독창적으로 입수한 정보로서 그러한 사실을 서면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정보
비밀유지서약서에는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항목에는 계약의 목적, 비밀정보, 보호기간, 비밀보호의무, 계약기간, 작성연월일,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들어가고 일반항목은 비밀정보의 예외, 독점적 지위보호, 손해배상 마지막으로 기타항목은 특약사항, 기타사항, 관할법원 등이 표기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성이 없이 사실이나 현실에서 멀어져 막연하고 일반적인 경우, 영업비밀의 침해 사실에 대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의 핵심이나 취지, 목적, 기능 등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 해당 업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기업의 각종 비밀의 내용을 지킬 것을 확약한 다음 책임의 소재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비밀유지보호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안 및 관할 법원의 문제, 계약서 작성일자와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항목과 마지막으로 비밀유지계약에 따른 재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추후 당사자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영업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유출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다툼에서도 비밀유지서약서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무이고 의무에 비춰 약정액이 과다하게 보이는 점이 있을 경우 실제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액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미리 예방하고,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면 비밀유지서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추상적으로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업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알맞게 작성된 서약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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