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검증번호 - beomjoegyeonglyeoghoeboseo balgeubsiseutem geomjeungbeo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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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때 입사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이력을 확인하는 공문서입니다. 주로 해외 체류나 취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복지법상, 노인복지법상 범죄 경력 확인이 요구되는 기관에서는 이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위해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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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범죄경력회보서의 온·오프라인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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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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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 (crims.police.go.kr)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다양한 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자신의 범죄경력을 열람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농업협동조합인, 외국입국・체류자의 경우 해당 메뉴에서 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발급받은 용도로만 문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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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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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절차, (이미지 출처 : 범죄경력회보서발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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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한 경우는 시설(기관)의 장에게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발급동의를 합니다. 이 경우엔 기관에서 먼저 시설정보를 사전등록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화면 우측 상단 시설정보관리에 접속해 등록을 진행하며, 시설에 따라 관련법령을 체크해야 승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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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6조’만 선택하면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6년 1월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와 ‘아동복지법 29조의3’ 두 가지를 모두 설정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설정하면 하나의 양식에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내용이 한 번에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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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완료되면 시설ID와 검증번호가 부여됩니다. 취업예정자는 이 시설ID와 검증번호로 접속해 자신의 범죄경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취업예정자의 회신서 인쇄 유효기간은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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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이미지 출처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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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는 해당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위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관련 담당자도 온라인을 통해 진위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C환경이나 기타 사유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경우 직접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근 파출소가 아닌 민원업무가 가능한 경찰서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능하나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 신청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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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직군은 범죄경력회보서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 개인의 범죄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회보서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문서이므로, 발급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함부로 도용되는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