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40 점 - beoljeom 40 jeom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

벌점은 관리를 잘못하면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분들게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고 벌점관리를 철저히 하셔야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기준과 점수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 벌점 기준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로 달라지게되는데요 제일 벌점이높은 항목은 음주운전 입니다.

음주운전시 혈중 알콜 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일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면 벌점 30점 ▲신호위반 경찰관 지시 불이행은 벌점 15점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벌점 30점

▲ 운전중 휴대폰 사용 벌점15점 ▲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점 ▲운전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벌점10점 등이 부과됩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벌점이 40점이상이면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1년동안에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않은 경우에는 벌점은 소멸되며 40점이상이면 계속 3년간 관리가되며 3년이 경과한후에 면허가 취소되지않는 경우는 벌점이 소멸이되어 다시 0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벌점으로 면허 정지를 받은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20일 경감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현장참여교육가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면받게됩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벌점 관리 잘 못하면 면허 취소 될수도

(최초 법규위반및 교통사고가 일어난날을 기준으로 ▲1년간-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운전 면허증을 빌려준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내 벌점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1. 운전면허의 벌점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

2.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3.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접속, 공인인증서 없이 조회 가능

3. 182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면허취소 #40점이상 #면허정지 #벌점조회 #확인방법 #벌점소멸시기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경우, 40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자신의 현재 벌점을 조회해보고 더 누적되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되기 전에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4가지 방법 - 자동 소멸, 감경 교육, 뺑소니 검거, 착한운전 마일리지 -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벌점을 받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이때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처분됩니다. 참고로, 단속카메라에 의한 교통위반은 경찰관에 의한 신분증 조회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 위반한 경우, 단속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이 된 경우 실제 운전자인 아내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만약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벌금이 나왔는데 '과태료'로 나오면 벌점은 없고, '범칙금'으로 나오면 실제 운전자인 아내에게 벌점이 처분됩니다.

벌점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벌점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누적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누적 벌점 1점당 면허 정지일이 1일로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고, 고속도로 갓길통행으로 3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총 45점으로 누적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45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벌점 100점)같이 심각한 위반이 아닌 이상, 보통은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벌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벌점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뒤 자동 소멸되지만 면허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벌점은 3년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은 후,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소멸되기 전, 중앙성침범으로 30점을 받아 총 45점이 된 경우, 40점 초과로 면허정지가 되고, 이 두 벌점은 면허정지 벌점(누산점수)으로 3년 동안 소멸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45일간이 정지되지만 벌점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되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내 벌점 조회하기 - 이파인

경찰청 이파인에서 현재 내 벌점을 조회해보고 아래의 벌점 없애는 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감경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 4가지

벌점은 말그대로 '위반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가 무죄판결은 받은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벌점 삭제는 어렵습니다. 대신 벌점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소멸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벌점은 자동소멸됩니다.

2. 도주차량 검거

교통사고 등을 내고 달아나는 뺑소니(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특혜점수로 40점을 부여합니다. 이 점수는 운전자가 차후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게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점수라 면허정지 벌점을 한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낮은건 사실입니다. (물론 벌점 때문이 아니라도 뺑소니는 신고해야 합니다.)

3. 감경교육

조금더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감경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처분벌점이 감경되거나 정지처분 집행일수가 감경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이수 ▶ 20점 감경

• 정지처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법규준수교육 + 현장참여교육 이수 ▶ 30일 추가 감경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일 좋은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실수로 위반을 하게 될 수도 있지요. 억울하지 않게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전을 잘 해왔다면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적립해두세요. 차후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 벌점을 공제해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적립 사용방법 타이밍이 중요해

평소 무사고 운전자라면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적립해두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를 약속하고 이를 서약한 날부터 1년간 실천한 경우 운전면허 특

crackerbite.tistory.com

벌점은 계속 누적되어 쌓입니다. 특히 면허정지가 되면 벌점이 3년간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허정지가 되기 전에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4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