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현황법인현황 – 구분, 내용입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강화했다. 자산 심사 기준 권고가 추가됐으며 법인 이사회 구성에 대한 조건이 좀 더 상세하게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규정 등을 정리, 이와 같은 내용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시 자산에 관한 심사 기준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법인 설립시 일정기간 기본재산 유지를 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 있다”면서 “특히, 현금이나 예금이 기본재산의 대부분인 경우 법인 설립허가 직후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반드시 조건을 부과해 임의사용을 제한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즉,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 중 법인 자금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기존 환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사단법인 등 기본재산 개념이 없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료취약지로 인한 개설 등 개설권 허가 취지, 최소 기본재산, 법인이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법인 의료기관 설립허가 조건 중 이사회 구성 방안 등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 공익성 확보 필요성 등에 비춰 법인 설립시 임원 정수 및 임원결격사유,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 등을 제한해 정관을 허가해 주고 이를 지킬 것을 설립허가 조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도 중단됐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 목적의 자법인 허용은 중단했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일정한 조건하에 가능하다고 안내한 기존의 민원질의 회신이나 유권해석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다만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거의 사문화된 자법인 허용 조항이어서 이번에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영리법인 병원이든 비영리법인 병원이든 수익 활동을 하는 점에서는 같다. 문제는 어떻게 자금을 모으고, 이 이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처럼 이윤을 노리는 자본이 투자를 할 수 없다. 또 비영리법인은 이윤이 발생하면 인건비, 시설 투자 등 내부 투자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법인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 병원’인 것이다. 반면 영리법인은 투자자를 모으고 이윤을 이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영리병원 찬성론자들은 투자가 개방된다는 뜻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어감을 살려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표현한다. 보건의료 단체의 한 관계자는 “2008년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영리법인을 추진하면서 여론조사로 결정내자고 했을 때 반대 39.9%(찬성은 38.2%)로 졌다. 그때 영리병원 어감이 좋지 않다는 게 패배 요인으로 꼽혔고, 이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영리병원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자는 법안이 국회 행안위(제주특구법 개정안)와 지경위(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계류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주로 인천만 거론된다.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6개 지역이 있는데, 이를 행정단위로 구분하면 20여 개 시·군·구에 해당한다. 강원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광역 단위에 경제자유구역이 산재해 있다. 홈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및 제9항 전단에 따르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등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하는지? 나.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만 반영하면 되는지?(각주: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제9항 전단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른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각주: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함(「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참조))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에서는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제1호), 의료기관의 소재지(제2호)를 기재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을 때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관변경안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 전 정관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 능력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5호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5호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령」이 아닌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제9항 전단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가목),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나목) 등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정관변경의 허가는 의료법령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가능한 것인바,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면, 의료기관 소재지를 반영하였다고 해서 법령에 따른 제출 서류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민법」 제34조)이므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이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이라는 점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한정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각주: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 참조)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정관에서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명시한 것만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그 법인의 설립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각주: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함(「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참조).)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례 참조)이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명시하였다고 하여 그 개설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령」이 아닌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 ⑧ (생 략)
제33조(개설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생 략)
③ ～ ⑧ (생 략)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생 략)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나. ～ 마. (생 략)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법인 병원 - beob-in byeong-won
저작권 © 2024 ko.apacode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