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3인큐로 게임 진행 중 상대팀이 저(챔피언이름 조이)에게 전체채팅으로 "조이님 못생긴 건 죄가 아니에요 화이팅" 이정도의 외모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른 욕설은 없었습니다. 이정도 수위의 외모비하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 #모욕죄
- #형사사건
- #채팅
- #언론 및 미디어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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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답변 작성됨
사안의 발언은 모욕적 행위에 해당하나 모욕죄로 처벌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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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의하면 질문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술하면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모 비하도 모욕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최순실이라는 명사도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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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e스포츠 이야기 게시판
2021-07-12 18:16
조회: 8,824 추천: 9
[질문]
목록 | 댓글(55)
롤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스샷첨부)
저는 방송인도 아니고 듀오도 아닙니다
혼자 롤 일반겜 돌리는데 제가 이즈/ 가해자는 비에고입니다
스샷 평점처럼 비에고가 게임을 던지는 와중에 인겜에서 계속 징징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채팅을 했더니
계속 저한테 스샷들처럼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챗으로 어디사는 누구고 폰번은 이렇다라고 공개하면서 계속 욕하면 고소하겠다했습니다.
근데 고소하겠다라고 하기전에, 혹은 말하는 와중에 계속 저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거 같기도 하고 해서 여쭙니다. 제 말이 다 끝나고서가 아니라. 물론 끝나고서도 저렇게 돌려서 욕합니다 못산다느니 한심하다느니)
1. 경찰청에 고소 넣으면 받아줄까요? (요즘은 검찰청 직행 못한다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2. 이런 스샷 외에 또 필요한 자료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ex) 라이엇에 문의넣어서 제 채팅로그라도 받아내기
3. 기타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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