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과
해설
인권과 헌법
헌법과 국가 기관
경제생활과 선택
시장 경제와 가격
Ⅰ
Ⅱ
Ⅲ
Ⅳ
Ⅴ
Ⅵ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 시험 대비 자료집
182
185
188
191
194
198
202
정답과 해설
Ⅰ. 인권과 헌법
1
인권과 기본권
쑥쑥
실력 평가
9 인권 중에서 헌법으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권리를 기본권
이라고 한다.
10 예시 답안 |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피부색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기
12~13쪽
때문이다.
채점 기준
1 ⑤ 2 ① 3 ③ 4 ② 5 ⑤ 6 ② 7 ④ 8 ③ 9 기본권
10 해설 참조 11 해설 참조
상 평등권을 썼고,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평등권은 썼지만, 까닭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였다.
하 평등권만 썼다.
1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는 평등권, 자
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는데, ㄹ은 자유권,
ㅁ은 사회권에 속한다.
오답 노트
ㄱ, ㄴ은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고, ㄷ은 도덕적인
채점 기준
11 예시 답안 |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이
익에 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2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는 인권을 의미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증진
행위이다.
된다.
상
중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공동체의 이익을 모두 넣어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공동체의 이익 중 한 측면에서만 서
술하였다.
3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은 참정권에 해당한다. 근로권은 사
하 논리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회권에, 청원권과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에 속한다.
4 모든 인간은 신체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자유를 가지
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신체의 자유
외부로부터 물리적 힘이나 압력으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자
신의 신체를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다스리고 결정하며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5 전태일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요
구하며 분신자살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노동 운동이
2
인권 침해와 구제
쑥쑥
실력 평가
1 ⑤ 2 ④ 3 ③ 4 ② 5 ③ 6 ③ 7 ① 8 ⑤ 9 인권
침해 10 해설 참조 11 해설 참조
18~19쪽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 인권 침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인권 침해에서
6 사회권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쾌적한 환경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답 노트
①은 자유권, ③은 참정권, ④는 평등권, ⑤는 청구
7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
에서 살 권리 등이 있다.
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어야 한다.
2 인권 침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인권 침해가 누구에게나 일
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3 평등권 - 외모나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사회권 - 이로 인한 사직 강요가 없도록 근로권을 보장해
8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휴전 중인 상태임을 고려할 때, 민
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
야 한다.
4 송파 세 모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권리를
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장받지 못하였다.
182 정답과 해설
5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3
근로자의 권리 보호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 노트
①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
을 할 수 있다. ④ 형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⑤
헌법 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한다.
6 국가 인권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강
제할 방법은 없다.
7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
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있다.
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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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
으로 한 법률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집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려는 데
그 제정 목적을 두고 있다. 집회 및 시위가 평화적이고 또 자유스
러운 분위기에서 개최되고 있을 때에는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
법에 의하여서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8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혐오 발언까지
9 인권 침해란 국가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인권의 내용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의해 침해되었을 때
채점 기준
하 헌법 소원만 썼다.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11 예시 답안 | 재산권(자유권),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 배
상 재산권(자유권)을 썼고, 구제 방법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재산권(자유권)은 썼지만, 구제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
였다.
가 기관이다.
하 재산권(자유권)만 썼다.
쑥쑥
실력 평가
1 ② 2 ④ 3 ③ 4 ⑤ 5 ② 6 ⑤ 7 ③ 8 ④ 9 단체
행동권 10 해설 참조 11 해설 참조
24~25쪽
1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오답 노트
① 근로자의 권리는 본인에게 있다. ③ 사회권에 속
하는 개념이다. ④ 고용노동부나 노동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근로 기준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3 노동 삼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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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삼권의 예외
우리나라는 헌법 제33조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단
체 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공무원
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 3권이 인정되
지 않으며, 국가·지방 자치 단체·국공영 기업체·방위 산업체·공
익 사업체 또는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
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70조 야간 근로의 제한 규정과 관련이 있다.
5 청소년 근로자도 근로 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고용
오답 노트
③ 노동 삼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을 의미한다. 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근로가 가능하다.
6 근로 계약은 청소년이 직접 맺을 수 있고, 미성년자라고
해서 친권자가 대신 계약을 맺을 수는 없다.
7 부당 노동 행위는 노동 삼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
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8 고용노동부와 노동 위원회는 노동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
9 단체 행동권은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근로자
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Ⅰ. 인권과 헌법 183
10 예시 답안 | 헌법 소원,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이 공권력에
4 청소년이 새벽까지 근로를 하는 상황이므로, 근로 기준법
상 헌법 소원을 썼고, 요건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노동부의 임금 체불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 헌법 소원은 썼지만, 요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11 예시 답안 | 노동 삼권(단결권),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만든 법률에 따라야 한다.
10 예시 답안 | 임금이 밀리거나 받지 못할 때, 정당한 이유 없
이 해고를 당할 때, 근로 계약에서 정한 시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때 등
채점 기준
상 두 가지 이상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한 가지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침해된 노동권을 썼고, 구제 방법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침해된 노동권은 썼지만, 구제 방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였다.
하 침해된 노동권만 썼다.
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
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7 사례는 국가(공정위)가 개인(재벌)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
에게 피해가 되거나 공동체의 이익에 해가 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도 있다.
8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
리라는 공익을 위한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국민의 대표가
9 사례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다루고 있다.
10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1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원하는 곳에 자유
롭게 갈 수 있도록 자유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12 장발 단속은 독재 정권 시절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
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3 예시 답안 |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 소송).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
호로록
단원 마무리
26~29쪽
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등
1 ② 2 시민 혁명 3 ② 4 ③ 5 ④ 6 ④ 7 ⑤ 8 ㉠ 공
채점 기준
공복리 ㉡ 법률 9 ① 10 ⑤ 11 ⑤ 12 ② 13 해설 참조
상 두 가지 이상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14 ② 15 근로 16 ⑤ 17 ④ 18 해설 참조 19 ③ 20
③ 21 ③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한 가지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1 인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것이며, 모든 인간
14 국가 예산안은 행정부에서 마련하고, 국회에서 심의하여
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보편적 권리이다.
결정된다.
2 시민 혁명을 경험한 나라들은 문서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이후 인권은 많
15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
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은 사람의 노력으로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었다.
3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이루어 갈 기준을
16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단체 교섭권은 근로 조
건 등을 사용자와 협의할 권리, 단체 행동권은 파업 등의
제시하는 선언이다.
쟁의 행위를 할 권리이다.
4 참정권은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5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
17 수당 없는 초과 근무,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 근로 계약
서 미작성은 모두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상여금 지급에
로 청원할 청구권을 가진다.
오답 노트
①은 자유권, ②는 참정권, ③은 사회권, ⑤는 평등
권을 나타낸 것이다.
대해서는 근로 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8 예시 답안 | 침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 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친권자가
6 자유권은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
대신 임금을 받아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84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 채점 기준
상
침해 여부를 썼고, 근로 기준법을 이용하여 까닭을 적절하
게 서술하였다.
더 알아보기
국회 의원의 면책 특권
국회 의원의 면책 특권을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 특
권은 첫째,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중 침해 여부는 썼지만, 까닭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였다.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라
하 침해 여부만 썼다.
19 부당 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 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ㄴ은 단체 행동권, ㅁ은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
20 ③은 부당 해고에 대한 설명이다.
21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 위원회에 구
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Ⅱ. 헌법과 국가 기관
1
국회의 위상과 역할
쑥쑥
실력 평가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특권에서 제외된다. 둘째, 이 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을
국회 밖에서 다시 발언하였을 때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5 국회는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여 지위에 적합한 인물을 선
택하고 청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실현한다.
6 국회의 탄핵 소추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7 지역구 국회 의원은 선거구별로 선출된 국회 의원들이다.
8 국회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입
법 여부를 결정한다.
9 국회는 국민이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하여 궁금해하
는 사안을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국정 감사권과 국정
조사권을 갖는다.
10 예시 답안 | 국회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 기관을 견
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간섭과 탄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
36~37쪽
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채점 기준
1 ④ 2 ④ 3 ⑤ 4 ② 5 ④ 6 ⑤ 7 ④ 8 ② 9 ㉠ 국
정 감사 ㉡ 국정 조사 10 해설 참조 11 해설 참조
1 현대 국가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모든 국민이 직접
법률을 만들 수 없기에 국회 의원을 선출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한다.
의 역할이다.
오답 노트
①, ⑤는 행정부와 대통령의 역할, ②, ③은 사법부
2 현대 국가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모든 국민이 직접
법률을 만드는 데 참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의제를 시행
상
중
하
부당한 간섭과 탄압, 자유로운 직무 수행을 모두 넣어 적절
하게 서술하였다.
부당한 간섭과 탄압, 자유로운 직무 수행을 넣어 서술하였
으나 설명이 부족하였다.
부당한 간섭과 탄압, 자유로운 직무 수행 중 한 가지만 넣어
서술하였다.
11 예시 답안 |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국정의 잘못된 부
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
권과 해임 건의권이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공무원에
하여 국민의 대표자가 모인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도록 하
대한 탄핵 소추권이 있다. 등
고 있다.
채점 기준
3 국회는 지역구 국회 의원과 비례 대표 국회 의원으로 구성
되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여 본회의를 진행한
다. 국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헌법상 국회 의원의 수
는 200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상 두 가지 권한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두 가지 권한을 서술하였으나, 설명이 부족하였다.
하 한 가지 권한만 서술하였다.
Ⅱ. 헌법과 국가 기관 185
2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
11 예시 답안 | 국무 회의,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사하고 토
쑥쑥
실력 평가
론하는 최고 심의 기구이다.
채점 기준
42~43쪽
상 국무 회의를 썼고, 역할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1 ⑤ 2 ② 3 ⑤ 4 ③ 5 ② 6 ③ 7 ④ 8 ④ 9 법률안
중 국무 회의는 썼지만, 역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거부권 10 해설 참조 11 해설 참조
하 국무 회의만 썼다.
1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집행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오답 노트
①, ③은 국회의 역할, ④는 사법부의 역할이다.
2 현대 사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
라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한다.
3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
며 행정부를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4 정상 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에 해당
하지만, 나머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직무를 나타낸다.
5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
아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한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
사한 것이다.
6 국무 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기관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행정 각부의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7 고용노동부는 공정하고 든든한 일터를 위해, 여성가족부
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8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
다. 감사를 통해 직무 이행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해
3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역할
쑥쑥
실력 평가
1 ② 2 ③ 3 ① 4 ⑤ 5 ④ 6 ③ 7 ④ 8 ② 9 대법원
10 해설 참조 11 해설 참조
48~49쪽
1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법이다.
2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법원과 별도로 헌법 재판소는 헌
법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 기관이다.
오답 노트
②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헌법 재판소에서는 법원이 제청하면
위헌 법률 심판을 하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3 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사회 질서
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4 지방 법원은 주로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며, 가정 법
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며,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
원, 행정 법원, 특허 법원은 전문 법원에 해당한다.
법 기관에 고발을 하기도 한다.
5 가정 법원은 이혼이나 상속 등 가정 문제와 소년법상 소년
9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
에 관한 사건을 다룬다.
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를 견제하기도 한다.
6 헌법 제111조 ①에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10 예시 답안 |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
심판을 명시하고 있다.
해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채점 기준
상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비슷한 취지에서 서술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7 헌법 재판소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권한 쟁의 심
판을 수행한다.
8 사법부는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
고, 위헌 법률 심판권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한다.
186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 더 알아보기
명령·규칙 또는 처분 심사권
4 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전에 법률안과 예산안을 미리 심사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
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 법률의 심
사권은 헌법 재판소가 행사하나, 위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심
사권은 법원이 가지며, 최종적인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9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으로, 최종심(3심) 재판을
10 예시 답안 | 행정 법원,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정 작용에 대
하는 곳이다.
한 소송 사건을 다룬다.
채점 기준
상 행정 법원을 썼고, 역할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행정 법원은 썼으나, 역할에 대한 서술은 부족하였다.
하 행정 법원만 썼다.
11 예시 답안 | 헌법 소원 심판, 국민이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
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를 청구할 때 이루어진다.
채점 기준
상
중
헌법 소원 심판은 썼으나, 어떤 경우에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에 대한 서술은 부족하였다.
하 헌법 소원 심판만 썼다.
한다.
오답 노트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② 본회의는 국
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③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다. ⑤ 임시회는 국회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한다.
5 국가의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6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입법으로 국회는 법률을 제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하여 확정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7 예시 답안 |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부의 권한 행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
이다.
채점 기준
상
중
하
국민의 대표 기관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모두
넣어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국민의 대표 기관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넣어
서술하였지만 부족하였다.
8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다.
9
(라)는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며, 국무 회
의 주재, 주요 공무원 임명 및 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10 (가) 조항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의미하며, 국회의
견제를 위해 주어진 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헌법 소원 심판을 썼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조건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국민의 대표 기관과 국민의 권리 보호 중 한 가지만 넣어 서
술하였다.
호로록
단원 마무리
1 ③ 2 ② 3 ㉠ 지역구 국회 의원 ㉡ 비례 대표 국회 의원
4 ④ 5 예산 6 ③ 7 해설 참조 8 ③ 9 ④ 10 ② 11
대통령 12 ③ 13 ④ 14 ③ 15 ② 16 ① 17 ③ 18 ④
19 ② 20 ② 21 해설 참조
50~53쪽
있을 경우,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11 대통령 선서는 헌법 제69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취임에 즈
음하여 선서를 한다.
12 국무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정 각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2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오답 노트
①은 행정부, ④는 사법부의 역할이다.
3 국회 의원은 지역구 국회 의원과 비례 대표 국회 의원으로
13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통
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4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
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
구성된다.
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Ⅱ. 헌법과 국가 기관 187
15 (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등에 관한 일, (나)는 학
교 교육 및 학술 등에 관한 일, (다)는 정부 조직과 정원,
전자 정부 운영,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6 법원은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17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으로 최종적인 재판을 담
동을 말한다. 떡볶이를 사 먹는 것은 소비, 월급을 받는 것
은 분배, 택배 포장을 하는 것은 생산에 해당한다.
2 재화는 물건이고, 서비스는 행위이다. 인터넷 강의는 행위
이므로 서비스에 해당한다.
3 희소성이 상대적임을 보여 주는 사례로, 희소성은 재화의
절대적인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보다
당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상대적으로 적을 때 발생한다.
오답 노트
ㄹ.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4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재화와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
하고, 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령이 임명한다.
18 행정 법원은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정 작용에 대한 소송
사건을, 특허 법원은 특허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19 헌법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중에 3명은 국회
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
명한다. 이는 헌법 재판소가 특정 국가 기관의 영향을 받
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0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을 때 법원이 제청하면 헌법 재판
소는 위헌 법률 심판을 한다.
21 예시 답안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
배되었다.
채점 기준
오답 노트
① 재화는 형태가 있는 물건이다. ② 재화와 서비스
가 한정되어 있다. ⑤ 재화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야 희소
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5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하며, 비
용에 비해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답 노트
ㄴ. 매몰 비용이다. ㄹ. 편익은 선택하여 얻는 만족
감을, 비용은 선택함으로써 치르는 대가를 의미한다.
6 과시 소비는 비합리적 소비 유형 중 하나이다.
7 우리나라는 혼합 경제 체제로, 제1항은 시장 경제 체제의
측면을, 제2항은 계획 경제 체제의 측면을 보여 준다.
8 계획 경제 체제하에서는 개인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어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상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9 합리적 선택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을
하 비슷한 취지에서 서술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10 예시 답안 |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들 중에
서 가장 큰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4(시간)×
8,000(원)=32,000(원)
채점 기준
상 기회비용의 개념을 썼고, 계산도 정확하게 하였다.
중 기회비용의 개념은 썼지만, 계산은 하지 못하였다.
하 기회비용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11 예시 답안 |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 가격을 통하여 경제 문
제를 해결하고,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을
60~61쪽
Ⅲ. 경제생활과 선택
1
합리적 선택과 경제 체제
쑥쑥
실력 평가
188 정답과 해설
1 ① 2 ③ 3 ⑤ 4 ④ 5 ② 6 ⑤ 7 ② 8 ④ 9 합리적
선택 10 해설 참조 11 해설 참조
1 경제 활동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
통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채점 기준
상 두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정답과 해설 2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기업 활동
채점 기준
쑥쑥
실력 평가
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66~67쪽
하 비슷한 취지에서 서술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1 ③ 2 ④ 3 ④ 4 ④ 5 ⑤ 6 ③ 7 ⑤ 8 재화와 서비
10 예시 답안 |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다.
스의 생산 9 해설 참조 10 해설 참조
채점 기준
상 신제품 개발의 의미로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비슷한 취지에서 서술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1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
근로자, 정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국민 경제 발전
에 이바지한다.
오답 노트
ㄱ. 자선 단체이다. ㄹ. 법과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2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임금 지급, 세금 납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금으로 국가의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
은 정부의 역할이다.
3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금융 생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외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쑥쑥
실력 평가
4 기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여 이윤을 창
출한다.
5 A 회사는 사회적 기업으로, 저개발국 풍토병 치료라는 사
1 ⑤ 2 ② 3 ② 4 ③ 5 ④ 6 ③ 7 ⑤ 8 ⑤ 9 자산
관리 10 해설 참조 11 해설 참조
72~73쪽
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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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개념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전통적
비영리 기관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사회적 책임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사회적 기업 영역
6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의 본질을 혁신으로 규정하였고, 신
제품 개발, 새로운 판매 방법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을 혁신의 방법으로 주장하였다.
7 창의적인 상호와 구호를 통해 사람들이 시장을 방문하도
록 유도하고 있다.
8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증
대하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기업은 재화와 서
표적이다.
1 생애 주기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삶을 몇
가지 단계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그래프는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생활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 노트
①, ② 반대이다. ③ 노년기, ④ 소비 활동을 한다.
2 청년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
여하여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오답 노트
① 장년기, ③ 유소년기와 노년기, ④ 노년기, ⑤ 장
년기에 해당한다.
3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수익성과 안전성, 유동성을 고
려해야 한다. 수익성만 고려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4 안전성과 수익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 금융
상품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이용해야 한다. (가)는 안전성
은 높고 수익성이 낮은 상품으로 예·적금이 대표적이고,
(나)는 수익성은 높고 안전성은 낮은 상품으로 주식이 대
비스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9 예시 답안 | 발달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
5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 가지 금융 상품
을 이용하기보다 자산을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용해 관리
공한다.
하면 큰 손해를 줄이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Ⅲ. 경제생활과 선택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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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투자의 종류
분산 투자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 채권 등 여러
종류의 금융 상품에 분산하는 것, 두 번째는 지역적 분산으로 여
러 나라에 투자하는 것, 세 번째로는 여러 업종에 분산하여 투자
하는 것, 마지막으로 기업별 분산으로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호로록
단원 마무리
74~77쪽
1 ⑤ 2 (가) 생산 (나) 소비 (다) 분배 3 ④ 4 기회비용
5 ⑤ 6 ② 7 ① 8 해설 참조 9 ④ 10 ④ 11 ③ 12 ②
13 해설 참조 14 기업가 정신 15 ③ 16 ③ 17 ③ 18 ⑤
다. 한편 집중 투자란 안전성을 무시하더라도 최고의 수익을 노리
19 ③ 20 ④
고 한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법이다.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 중 투자자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하는 문제는 투자 자
금의 규모, 투자 기간, 투자 목적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으나,
초보자에게는 안전성이 높은 분산 투자가 적합하다.
6 신용은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빌린 돈은 빚이 된다.
오답 노트
ㄴ. 신용 카드 ㄷ. 신용 거래는 자신의 소득과 경제
적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한 것은 서비스를 생산한 것이며, 나
머지는 모두 소비에 해당한다.
2 생산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
나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고, 소비는 사람들이 만족을
얻으려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활동이다.
분배는 사람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임금이
나 이자 등의 형태로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7 당장 돈이 없어도 신용으로 돈을 빌리거나 신용으로 물건
3 인간의 필요나 욕구에 비해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재화와
을 살 수 있다.
8 신용 거래는 자신의 소득과 경제적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
야 하고, 평소에 자신의 신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9 자산 관리는 돈을 모으고 불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소비를 통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해야 한다.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4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
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의 기회
비용이 포기한 것의 기회비용보다 작아야 합리적 선택이다.
5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6 비용에 비해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금융 상품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소비이다.
10 예시 답안 | 생애 주기를 보면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기도
있고,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시기도 있다. 따라서 일생 동
안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를
7 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제 문제는 시장 가격으로 해결하며,
계획 경제 체제는 효율성이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8 예시 답안 | 계획 경제 체제, 정부의 계획에 따라 경제 문제
를 해결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점 기준
생애 주기와 관련하여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서술
하였다.
상 경제 체제를 썼고, 까닭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경제 체제는 썼지만, 까닭에 대한 서술은 부족하였다.
자산 관리의 필요성은 서술하였으나, 생애 주기와 관련성이
부족하였다.
하 경제 체제만 썼다.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서술하였으나, 생애 주기와 관련성이
없다.
9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
고, 그들에게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제공하여 가계에 소득
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중
하
11 예시 답안 | 신용 카드의 사용, 할부 구매, 전세 자금 대출 등
을 창출한다.
10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이고, 세금을 걷
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제 주체는 정부이다.
11 기업은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임금을 지급하고, 재화와 서
비스를 판매하며, 정부에는 세금을 납부한다.
채점 기준
상 두 가지 이상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190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 12 기업은 이윤 추구 외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
동을 수행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법과 윤리의 준
20 과거에는 신용 거래를 빚을 진다고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많았지만 오늘날 올바른 신용 거래는 우리 생
수, 환경 오염의 최소화, 봉사 활동이나 기부 등이 이에 해
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반드시 자신의 소득과 경
당한다.
제적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 알아보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내용
경제적 책임 이윤 극대화, 고용 창출 등
법적 책임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 납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
윤리적 책임
환경·윤리 경영, 제품 안전, 여성이나 소수 인종
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
자선적 책임 사회 공헌 활동, 자선·교육·문화·체육 활동 등
Ⅳ. 시장 경제와 가격
1
시장의 의미와 종류
쑥쑥
실력 평가
13 예시 답안 | 사회적 기업, 환경 오염을 최소화한다.
채점 기준
상 사회적 기업을 썼고, 목적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설 참조
1 ⑤ 2 ③ 3 ③ 4 ⑤ 5 ② 6 교환 7 해설 참조 8 해
82~83쪽
16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 상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점
오답 노트
③ 한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모두 생산하는 자급자
중 사회적 기업은 썼지만, 목적에 대한 서술은 부족하였다.
하 사회적 기업만 썼다.
14 기업가 정신은 기업을 경영하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필
요한 핵심 역량으로,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적
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의 자세를 말한다.
15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이 있다.
검해 보아야 한다.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
해야 한다.
17 장년기에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으며, 이때 저축한 돈으로
오답 노트
석희는 소비 활동으로, 아랑이는 소득 감소로 해석
18 생애 주기에 따라 소득과 소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
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위해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
19 A는 안전성이 높고 수익률이 낮은 금융 상품이고, B는 안
전성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오답 노트
ㄱ.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지만 예·적금보다는 위
1 인터넷 쇼핑몰은 거래 과정이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
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 상품을 사려는 사람을 수
요자, 상품을 팔려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한다.
2 시장이 없으면 사람들은 거래하려는 물건과 거래 조건이
맞는 상대방을 직접 찾아다녀야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3 시장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분업과 특화 생산을 하여
상품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
족 시스템은 교환이 생기기 이전의 생산 방식이다.
4 생산물 시장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된다.
5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6 시장은 상품의 교환 행위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7 예시 답안 | 백화점, 재래시장은 눈에 보이는 시장이고, 외
환 시장, 주식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
채점 기준
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장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하 시장을 분류하였으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험성이 크다. ㄹ. 노년기에는 생산 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전
8 예시 답안 |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
성이 높은 금융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고 있다.
Ⅳ. 시장 경제와 가격 191
채점 기준
상
중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넣어 변화 양상을 적절하게 서술
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썼지만, 변화 양상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였다.
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만 썼다.
개가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A는 수요 곡선, B는
8 ㉠은 수요량 40개, 공급량 20개로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공급 곡선이다.
곳이다.
이 형성된다.
이다.
9 2,000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아떨어지는 균형 가격
10 가격과 수량(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급 곡선
11 예시 답안 |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
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을 공급 법칙이라고 한다.
채점 기준
상
중
공급 법칙을 썼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도 적절하게 서술
하였다.
공급 법칙은 썼지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12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아떨어지는 거래량인 30개가 균형
거래량이고, 이때의 가격인 3,000원을 균형 가격이라고
2
시장 가격의 결정
쑥쑥
실력 평가
량: 30개
한다.
없다.
상향 곡선이다.
192 정답과 해설
1 ③ 2 ⑤ 3 ① 4 ② 5 ③ 6 ⑤ 7 ③ 8 ③ 9 ⑤ 10
공급 곡선 11 해설 참조 12 균형 가격: 3,000원, 균형 거래
하 공급 법칙만 썼다.
88~89쪽
1 어떤 가격에서 수요자가 사려는 상품의 양을 수요량이라
고 하고, 공급자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양을 공급량이라고
한다
2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답 노트
③ 가격이 4,000원일 때 수요량은 10개이다.
3 가격이 2,000원일 때 수요량은 30개이고, 가격이 4,000
원일 때 수요량은 10개이므로 수요량은 20개 감소한다.
오답 노트
③, ④ 수요 곡선이므로 공급량의 증감은 알 수가
3
시장 가격의 변동
쑥쑥
실력 평가
10 해설 참조 11 해설 참조
94~95쪽
4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
1 ④ 2 ④ 3 ③ 4 ① 5 ① 6 ② 7 ② 8 ③ 9 대체재
5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은 가방 가격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다.
6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여 도로 이용 비용이 증가하면 도로
를 이용하는 수요량이 줄어들어 도로 혼잡 문제가 줄어들
1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한다. 이는 수요 곡
선과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것이다.
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하게 된다.
오답 노트
③ 모든 차량에 부과하므로 소득 격차 해소와는 관
계가 없다. ④ 자동차의 공급과는 관계가 없다.
2 공급의 변동 요인에는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기술의 발
전,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 등이 있다. 원자재는 생산 요소
7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초과 수요 20개가 발생하여 가격
이 상승하게 된다. 가격이 3,000원일 때는 초과 공급 20
에 해당한다.
3 보완재 가격의 상승은 수요의 감소 요인이다. 수요의 감소
정답과 해설 요인에는 소득 감소, 대체재 가격의 하락, 소비자의 선호
호로록
단원 마무리
감소, 미래 가격의 하락 예상 등이 있다.
4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한다.
1 ⑤ 2 ⑤ 3 ③ 4 ② 5 ④ 6 ④ 7 ③ 8 ⑤ 9 ①
96~99쪽
오답 노트
②, ③ 수요의 감소 요인이다. ④ 공급의 감소 요인
10 공급량 11 ② 12 ③ 13 1,600원, 50포기 14 ③ 15
이다. ⑤ 수요의 증가, 공급의 감소 요인이다.
③ 16 ④ 17 해설 참조 18 ⑤ 19 ② 20 해설 참조
7
(가)의 사례에서는 호두가 지능에 좋다는 뉴스 때문에 호
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5 광우병으로 쇠고기의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6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균형 가격은 상승하
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두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져 수요가 증가하게 된
다. (나)의 사례에서는 생산 비용이 상승하여 공급이 감소
하게 된다.
8 그래프는 수요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 기술의 발전
은 공급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가
계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9 대체재는 비슷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서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10 예시 답안 |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공급
이 증가하였다. 생산 기술의 발달,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등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 미래 가격의 하락 예상 등이 원
인이다.
채점 기준
중 공급 증가는 썼지만, 변동 원인을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하 공급이 증가하였다는 내용만 서술하였다.
11 예시 답안 | 용돈 인상은 소득 증가에 해당하므로 떡볶이 수
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수요의 증가로 인해 떡볶이 가
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채점 기준
상
중
하
떡볶이 수요 증가, 떡볶이 가격의 상승, 거래량 증가의 내용
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떡볶이 수요 증가, 떡볶이 가격의 상승, 거래량 증가의 내용
중 두 가지를 서술하였다.
떡볶이 수요 증가 , 떡볶이 가격의 상승, 거래량 증가의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1 물물교환 이후 교환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
성되었다.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
자, 특화 생산과 분업을 통하여 상품의 질이 향상되고, 생
더 알아보기
상품 화폐 경제의 등장
원시 사회에서는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여 충당하는 자
급자족 경제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필
요 이상으로 물건이 생산되었는데 이것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한
다. 초기 시장에서 사람들은 이 잉여 생산물을 자신이 필요한 다
른 상품과 교환하였는데, 이를 물물 교환이라고 한다. 그런데 물
물 교환은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잉여 생산물을 화폐로 바꾸고 이를
다시 필요한 상품으로 바꾸는 상품 화폐 경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2 ㉠은 시장이다. 시장에서는 거래 물건과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게 되어 거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 노동과 자본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요소이다. 의
류, 컴퓨터, 인터넷 강의 등은 재화와 서비스에 해당하므
4 자신이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특화(전
문화)라고 하고, 생산 과정을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생산
하는 것을 분업이라고 한다.
더 알아보기
특화
특화란 각자 다른 개인, 산업, 지역 간에 생산 활동의 분업을
통하여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싼 비용으로 생산을 증가
시키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화는 각 개인이 각각 다른 능력
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이 더
능률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생산 분야에서 일하여 생산의 효율성
을 증진한다.
5 외환 시장은 거래 과정이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눈
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눈에 보이는 시
장이다.
Ⅳ. 시장 경제와 가격 193
상
공급 증가를 썼고, 변동 원인을 두 가지 이상 적절하게 서술
하였다.
로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된다.
6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나 이동 통신을 이용한 새
로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17 예시 답안 |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역시 증가하였다.
7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
요량은 증가한다. 주어진 그래프는 수요 곡선이다.
8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여 도로 이용 비용을 늘려 도로 이용
수요량을 줄이려는 정책이다.
9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
급량은 감소한다. 이를 공급 법칙이라고 한다.
10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11 한별이는 떡볶이의 수요자이다. 가격이 오르자 이전보다
수요량이 줄어든 것은 수요 법칙과 관련이 있다.
오답 노트
주어진 사례는 떡볶이의 수요자 입장이다. 떡볶이
의 공급 측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12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
므로 1,600원이 균형 가격, 50개가 균형 거래량이 된다.
가격이 1,400원, 1,200원일 때는 초과 수요, 1,800원일
가
격
채점 기준
상
중
수요 증가로 인해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를 적절
하게 서술하였다.
수요 증가는 서술하였으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의 변화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하 수요 증가만 서술하였다.
18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은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
므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19 계절의 변화로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여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20 예시 답안 |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은 증가한다. 따라서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때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13 1,60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50개로 맞아떨어진다.
14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량이 감소하
고 공급량이 증가하여 초과 수요가 줄어든다.
오답 노트
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② 어떤 가
격에 사고자 하는 양은 수요량이다. ④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공급
자는 가격을 내릴 것이다. ⑤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15 A재는 (가)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
에 A와 (가) 상품 관계는 보완재이고, B재는 (가)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B재와 (가) 상품
의 관계는 대체재이다.
오답 노트
ㄱ. (가) 상품과 B재는 대체재의 관계이므로 (가) 상
품의 수요량이 감소하면 B재의 수요는 증가한다. ㄹ. 보완재에 대
한 설명으로, (가) 상품과 A재가 보완재 관계이다.
16 대체재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올랐으므로 수요는 증가하
고, 생산 요소인 팥의 가격이 내렸으므로 공급도 증가하게
수량
Ⅴ.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
1
국내 총생산과 경제 성장
쑥쑥
실력 평가
1 ⑤ 2 ② 3 ④ 4 ② 5 ③ 6 ① 7 ⑤ 8 국내 총생산
(GDP) 9 해설 참조 10 해설 참조
106~107쪽
된다.
1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와
오답 노트
ㄱ.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오른쪽으로 이
최종 시장 가치를 측정한다.
동하므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단 균형 거
오답 노트
ㄱ. 가사 도우미의 가사 활동은 시장에서 거래되므
래량은 어떤 경우에도 증가한다. ㅁ.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경
로 포함되지만 부모의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ㄷ. 중고 거
우는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이다.
래는 새로 생산된 물건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194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 2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생산 활동을 포함
1 물가는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하며, 생산한 사람의 국적과는 상관이 없다.
말한다.
3 국내 총생산을 계산할 때에는 재료나 부품은 제외하고 최
종 생산물만 포함해야 한다.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격에
이미 각종 재료나 부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4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의 경제 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지표이다.
오답 노트
③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 빈부 격차가 커질 수 있
다. ⑤ 물가 지수가 110이라면 기준 시점보다 물가가 10% 상승한
2 일정 금액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증가하면 물
것을 의미한다.
가가 하락하게 된다.
5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 준다.
3 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이나 귀금속 같이 실물을 소유한
사람,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하다. 예금이나 현금을 가지
6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실업이 감소하고 국민의 소득 수
고 있는 사람이 불리하다.
준이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7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장기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다.
8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모두 더한 것이다.
9 예시 답안 |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을 통하지
않는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썼고, 까닭도 적절하게 서
술하였다.
채점 기준
상
중
4 명절처럼 특정한 시기에 일정 재화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
승하여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급을 조절할
5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과 근로자
는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생산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중
필요가 있다.
요하다.
6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줄이
거나 세금을 더 거두어 국가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오답 노트
④ 정부가 재화를 거두어들이면 공급이 부족해져서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썼지만, 까닭에 대한 설명
은 부족하였다.
물가가 더 오르게 된다.
하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만 썼다.
7 ①은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③은 일할 의사
가 없다고 봐야 한다. ④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가 아니다.
10 예시 답안 | 한 국가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지만 장
따라서 실업 상태에 있지 않다.
8
(가)는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이며, (나)는
자발적이고 일시적인 실업이다.
기적으로는 성장한다.
채점 기준
상 단기적 양상과 장기적 양상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더 알아보기
실업의 유형에 따른 정부 대책
하 단기적 양상과 장기적 양상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경기적 실업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펴서 일자리를 마련함.
2
물가 상승과 실업
쑥쑥
실력 평가
1 ② 2 ④ 3 ② 4 ⑤ 5 ⑤ 6 ③ 7 ⑤ 8 ⑤ 9 인플레
이션 10 해설 참조 11 해설 참조
112~113쪽
구조적 실업
고용 지원 센터 등을 통한 취업 정보 제공 및 직
업 훈련 등이 있음.
계절적 실업
‘건설 근로자 계속 고용 지원금’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작업이 없는 날에도 기업이 근로자를 지
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마찰적 실업
고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을 통하여
직업 탐색 과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함.
9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은행에 예금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
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축을 꺼린다. 반면에 건물과 땅의 가
격은 상승하므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은 많아진다.
Ⅴ.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 195
10 예시 답안 |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부동산이나 땅의 가
격이 상승하여 부자가 되고, 봉급생활자는 정해진 월급으
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더 적어져 빈부 격차
가 커질 수 있다.
채점 기준
오답 노트
②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우라도 외국에서 구
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에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한다. ④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2 각 국가는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
스의 생산에 특화한다.
실물 자산가와 봉급생활자를 비교하여 빈부 격차 문제를 적
절하게 설명하였다.
3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
스에 특화하고, 서로 거래를 하면 거래 상대국 모두 이익
실물 자산가와 봉급생활자의 비교는 부족하였지만, 빈부 격
차 문제는 적절하게 설명하였다.
을 볼 수 있다.
상
중
상
중
하
하 빈부 격차 문제만 서술하였다.
11 예시 답안 |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줄어 가정 경제가 어려워
지고 자신감을 잃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국가적 차원으로는 경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소득 분
배가 악화되어 사회가 불안해진다.
채점 기준
실업의 문제점을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나누어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실업의 문제점을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 중 한 가지는
적절하게 설명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설명이 부족하였다.
실업의 문제점을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4 과거 재화 중심의 거래에서 오늘날 국제 거래는 서비스,
자본, 노동 등 다양한 종류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5 주어진 자료는 국제 거래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것이다.
①, ④, ⑤는 부정적 영향이다.
오답 노트
③ 국제 거래를 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상품을 팔
기회가 늘어난다.
6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고
1,000원/달러로 표시한다.
7 환율이 1,500/달러에서 1,000원/달러로 하락하였다. 환
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8 환율이 내리면 유학생을 둔 가정의 부담은 줄어든다. 수입
업자에게 유리하고 수출업자에게는 불리하다. 외국인 방
문객은 줄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은 늘어난다.
9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에서 상품이나 원자재를 더 싼 가격
에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는 안정된다.
10 다른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려면 자국 화폐와 외
국 화폐의 교환이 필요하다.
11 예시 답안 | 달러화에 대한 수요, 즉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
지면 환율이 올라가고, 달러화에 대한 공급, 즉 팔려는 사
람이 더 많아지면 환율이 내려간다.
채점 기준
118~119쪽
상 달러화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1 ⑤ 2 ③ 3 ⑤ 4 ④ 5 ② 6 ③ 7 ③ 8 ① 9 ②
하 비슷한 취지에서 서술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10 환율 11 해설 참조 12 해설 참조
12 예시 답안 | 유학생: 학비를 보내는 부모님의 부담이 크시겠어.
수출업자: 외국 상품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해.
1 국가마다 부존자원이나 기술이 다르므로 국제 거래가 필
요하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
채점 기준
스는 수출하고, 생산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는 외국에
상 유학생과 수입업자의 입장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유학생과 수입업자의 입장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3
국제 거래와 환율
쑥쑥
실력 평가
서 수입한다.
196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 호로록
단원 마무리
120~123쪽
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함께 올라서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석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와 관련된 제품의 가격
1 ⑤ 2 1인당 국내 총생산 3 ① 4 ③ 5 ⑤ 6 ⑤ 7 물
은 모두 상승한다.
가 8 ④ 9 ② 10 ⑤ 11 ③ 12 해설 참조 13 ④ 14 ④
15 ⑤ 16 해설 참조 17 ② 18 ③ 19 ① 20 ②
10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따라서 현
물을 소유한 사람이 유리하고, 현금을 소유한 사람이 불리
하다. 봉급이나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매달 비슷한 현금을
1 중간재는 최종재의 가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총
받기 때문에 불리하다.
생산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2 인구가 많은 국가는 국내 총생산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1인
11 물가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태도를 지녀
야 한다. 충동구매를 피하고,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철저
하게 비교하여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도움
당 국내 총생산을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국내 총
생산은 우리나라보다 크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
이 될 수 있다.
라가 크다.
3 국내 총생산에 시장을 통하지 않은 경제 행위인 육아나 가
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생산과 가사 도우미의
가사 활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활동이다.
4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 활동 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나 소득 분배 상태, 환경 오
염 등의 부작용은 반영하지 못한다.
5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은 국가의 기대 수명과 교육 연수
가 높다. 즉 생활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6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장기적
으로는 성장한다.
7 한 국가의 전반적인 가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품의 가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평균하여 물가를 구해야
한다.
8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가 낮아져 일정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가지고 있는 돈의 구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9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
여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더 알아보기
인플레이션의 원인
오답 노트
ㄴ. 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화량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 이때 한국은행은 수요 억제를 위해 금리를 높여 통
화량을 감소시킨다. ㄷ. 정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두는
등 국가 재정을 관리하여 수요를 억제한다.
12 예시 답안 | (가) 실업의 상태가 아니다. 입시 준비생은 일할
의사가 없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나)는 실업의 상태이다.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면서 현
재 개인 사정으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중
(가)와 (나)의 실업 상태를 정확히 구별하였고, 도식을 활용
하여 까닭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가)와 (나)의 실업 상태는 구별하였으나, 까닭에 대해서는
도식 활용이 부족하였다.
하 (가)와 (나)의 실업 상태만 썼다.
더 알아보기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15세 이상 인구 중 학생, 주부, 노약자 등
의 일할 의사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이다. 경제 활
동 인구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
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수요에 있으면 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한
다.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맞추어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가계에 돈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물건이 공급되지 않아 공급보다 수요
가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한다. 반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제품의
13 사양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는 취직에 도움
이 되는 분야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 국제 거래는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과 기술이 다
르기 때문에 발생하며,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원은
생산 비용에 있으면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제품의 생산
수입해야 한다.
Ⅴ.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 197
더 알아보기
국제 거래가 발생하는 까닭
외국과의 거래가 없다면 우리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일단 원
유를 수입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불편
해질 것이다. 외국과의 거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경제 활
동이다. 이처럼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모든 거래를
국제 거래라고 한다. 국제 거래는 각 나라의 자연환경과 부존자원
의 차이, 기술 수준의 차이, 상품에 대한 수요의 차이, 각 상품에
대한 선호도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15 최근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묶여가고 있어 서로의 영향력
은 점차 커지고 있다.
16 예시 답안 | A 나라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B 나라는 기술
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A 나라는 지하자원 생산에, B 나라
는 공산품 생산에 특화하고 서로 거래하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19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업자는 유리하고 수입업자는 불리하
다. 우리나라로 여행 온 외국 관광객은 유리하고 외국으로
나간 우리나라 관광객은 불리하다.
더 알아보기
환율 상승과 하락의 영향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기업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환율
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한 개에 1달러 하는 물건을 10개 팔면
10,000원을 벌 수 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으로 올랐
을 때 환율 덕분에 1,000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이익이다. 환율이 1,000원일 때에
는 100달러를 10만 원으로 바꿀 수 있지만, 환율이 1,100원일 때
에는 11만 원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에서 원자
재를 수입해서 파는 기업은 불리하다.
20 다현이가 미국에 다녀오는 동안 환율이 하락하였다. 환
율이 높을 때 여행을 갔다 온 다현이는 손해를 보았다.
상 특화의 개념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1,000원/달러일 때 여행을 갔으면 미국에서 더 많은 물건
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중
두 나라의 거래 내용은 썼지만, 특화의 개념을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였다.
하 두 나라의 거래 내용만 썼다.
17 달러의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균형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달러를 팔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시장에 달러가 많이 공급된다는 것이므
로 환율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Ⅵ.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더 알아보기
환율의 변동 원리
1
국제 사회의 특성과 행위 주체
• 외환의 수요 변동 원인: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자
산을 얻기 위해서는 외환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쑥쑥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상품이나 자산을 사들이려고
실력 평가
128~129쪽
할 때는 외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외환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는 예로는 외국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할
때, 해외 관광이나 투자가 증가할 때이다.
• 외환의 공급 변동 원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부터 상품이
나 자산을 사들이려고 할 때에는 원화를 얻기 위하여 외환을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외환에 대한 공급이 발생하
게 된다. 외환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는 예로는 외국으로의 재
화나 서비스 수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증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1 ⑤ 2 ③ 3 ④ 4 ② 5 국가 6 해설 참조 7 해설 참조
1 중국은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
는 무정부 상태의 모습을 보인다.
2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조직한 기구는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 생산, 판매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다.
18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격이 올라 환율이 상승하였
3 국제 사면 위원회는 국제 비정부 기구에 속한다.
198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 4 국제 사회의 문제는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국가 원수와 교황, 국제 연합 사무총장과 같은 개인 등을
더 알아보기
크림반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5 국가는 국제 사회의 대표적인 행위 주체로, 모든 국가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 앞에서 평등한 주체로 인
6 예시 답안 | 강대국이 약소국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크림 공화국 합병 문서에 최종 서명함으
정받는다.
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채점 기준
상
국제 사회의 특성을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를 들어 적절
하게 서술하였다.
하 비슷한 취지에서 서술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크 정부가 벌이는 국제 분쟁 사례이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남쪽으로, 흑해를 향하여 돌출한 반
도이다. 1954년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뒤 1991년 우크라이나 내의
크림 자치 공화국이 성립하였고, 2014년 3월 11일 크림 공화국으
로 독립한 뒤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 투표가 실시되어 압도적
인 찬성을 얻었다. 3월 21일 러시아 연방 의회의 승인을 거쳐 푸틴
로써 크림반도 전역은 러시아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
럽 연합,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국제법 위반 또는 무효라고
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석유 자원을 둘러싸고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덴마
5 미국과 소련의 외교적 노력으로 세계는 핵전쟁의 위기를
6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해서는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7 국제 연합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기
도 한다.
8 외교 정책이란 동맹, 조약, 협력 등과 같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에 취하는 모든 공식적인 행동을 말한다.
9 예시 답안 |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해
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 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공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채점 기준
상 국제 문제의 공통점과 해결 방향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국제 문제의 해결 방향은 썼지만, 공통점에 대한 설명이 부
족하였다.
하 국제 문제의 공통점과 해결 방향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7 예시 답안 | 국제 사회에는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
고 해결해 줄 강력한 힘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
모면하였다.
기 때문에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국제 사회는 무정부적
상태이지만 국제법, 국제 여론, 국제기구 등을 이용하여
질서를 유지한다.
채점 기준
상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문제의 원인은 썼지만,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하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 중 한 가지만 썼다.
2
국제 사회의 갈등과 협력
쑥쑥
실력 평가
외교 9 해설 참조
1 ① 2 ④ 3 ③ 4 ② 5 ⑤ 6 ② 7 국제 연합(UN) 8
132~133쪽
1 미국과 소련 간 이념 대립이 심각했던 것은 냉전 시대이
다. 최근에는 이념 대립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
3
우리나라와 국제 관계
는 경우가 많다.
2 세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 설
립된 기구는 세계 무역 기구(WTO)이다.
3 크림반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분쟁 문제이다.
쑥쑥
실력 평가
1 ① 2 ③ 3 ⑤ 4 ④ 5 동북 공정 6 동해 7 해설 참조
136~137쪽
Ⅵ.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199
1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불법 편입한 이후 독도가 일본 영토
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채점 기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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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905년(고종 42)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이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내
부 회람용이란 도장을 찍어 관보에 게시된 바 없이 「시마네현 고
시 제40호」를 고시하였는데,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회람본일 뿐이었으
호로록
상 정부의 역할과 시민 사회의 역할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하
정부의 역할과 시민 사회의 역할을 구분하였으나, 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였다.
정부의 역할과 시민 사회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서술하
였다.
며, 공식적으로 고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몇몇 사
단원 마무리
138~141쪽
람들만이 비밀리에 돌려 보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알지 못하였다고 전해진다.
2 일본은 무주지(주인 없는 땅)였던 독도를 편입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한국 영토임을 알면서도 전략적 필요에 따
라 불법 편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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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국
우산국은 울릉도와 부속섬을 다스리던 나라로, 512년(지증왕
13)에 신라 아슬라주(지금의 강릉 지방)를 다스리던 이사부에 의
하여 복속되었다. 이때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해 우산국 사람
1 ① 2 ② 3 세계 무역 기구(WTO) 4 ④ 5 ③ 6 ④ 7
⑤ 8 냉전 체제 9 ③ 10 ⑤ 11 해설 참조 12 ① 13 ⑤
14 ④ 15 ⑤ 16 ③ 17 ⑤ 18 ③ 19 해설 참조 20 ②
1 국제 사회는 세계 여러 나라가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2 국제 사회는 주권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며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해 줄 강력한 힘을 가진 중
앙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들을 속여 항복을 받아 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울릉도가 삼국 시
3 세계 무역 기구는 자유 무역을 확대하고, 국가 간 무역 분
대부터 우리 영토였음을 알 수 있다.
쟁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동북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지도이다. 우리나라와
역사, 문화적으로 관련이 깊은 지역이다.
4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의 영토이므로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5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하여 현재 주변국을 상대로 중국 영
토 내의 과거 역사가 모두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
4 국제 비정부 기구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들이 모여 조직한 기구이다.
오답 노트
② 국제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위 주체는 국가
이다. ③ 국제 사회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외교 활동을 하는
행위 주체는 국가이다. 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설명이다.
5 신문 기사에는 시리아, 이웃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인 유
럽 연합, 독일 총리, 국제 비정부 기구가 등장한다.
6 그린피스는 공익을 위해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이 모여 조직한 기구로 국제 비정부 기구에 해
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국 고대 지방 정권의 역사라
당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6 시민 사회의 노력으로 미국 버지니아주의 교과서에 동해
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7 예시 답안 | 정부는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성명
을 발표하고 적극적 외교 활동을 벌인다. 시민 사회는 서
7 오늘날에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과거에 우
호적 관계였던 국가와 경쟁하기도 하고, 적대적 관계였던
국가와 협력을 하기도 한다.
오답 노트
② 국가 간 교류가 늘어난 만큼 국제 사회의 경쟁과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③ 오늘날 국제 사회는 개별 국가나 일부
명 운동이나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강대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늘어나서 외교 정책의
우리의 정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린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 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경
쟁이 치열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 시대에 접
어들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간 경쟁이
13 끝까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 국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14 512년, 신라가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을 복속하였다고 『삼
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는 신라 때부터 우
9 주어진 사례는 국제 사회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나라의 영토이다.
치열해지고 있다.
협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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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정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국제 연합 기후 변화 협
약 당사국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협정으로, 버락 오바마 전 미
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협정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
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 협약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교
토 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참여하는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그
러나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협정을 탈퇴
하면서 파리 협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15 중국의 동북 공정은 우리나라의 역사인 고조선, 고구려, 발
해 등을 고대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편입하려는 작업이다.
16 동북 3성 지역이 현재는 중국 땅이지만, 과거에는 우리나
라의 역사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던 곳이다.
17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와 영토 및 역
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18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는 공식적인 성명 발
표와 외교 활동을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19 예시 답안 | 독도의 수산 자원과 해저 자원이 풍부한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전 보장에 필요한 군사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군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채점 기준
10 전염병, 환경 오염, 핵 확산, 테러, 사이버 범죄 등은 더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문제를 평
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공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11 예시 답안 | 미국과 소련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쿠바 미사
상 경제적, 군사적 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중 경제적, 군사적 이익 중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하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얻는다는 내
용만 썼다.
일 위기가 종결될 수 있었다.
채점 기준
상 외교적 노력을 넣어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20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의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인
하 비슷한 취지에서 서술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12 외교로 국제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며, 외교란 평화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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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재판소
법으로 펼치는 대외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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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퐁 외교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연합(UN)의 주요 사
법 기관으로, 국제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를 계승하여 1945년에 창
미국이 핑퐁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까닭은 당시 석유 파동
설하였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과 베트남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재판소는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당시 소련과
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회주의의 또 다른 강대국인 중국을 자신의
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
편으로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당시 미국
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적
대통령 닉슨과 국무장관 키신저의 중국을 향한 적극적인 교섭으
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7일 국제
로 핑퐁 외교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후 국제 사회에서 스포츠를
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 연합 헌장 제9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외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국제 사법 재판소 당사국이 되었다.
Ⅵ.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201
시험 대비 자료집
Ⅰ. 인권과 헌법
핵심 문제
1 ③ 2 ⑴ 평등권 ⑵ 참정권 3 ⑤ 4 ② 5 ①
1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보편적 권리이다.
2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3 참정권은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
리를 말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144~145쪽
4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18세기 산업 혁명 당시 일할 나이도 아닌
1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보편적 권리이
며,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었다.
2 평등권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고,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3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
있는 권리이다.
록 하고 있다.
4 인권 침해 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국가 인권 위원
었다.
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5 노동 삼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어린이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였다.
5 국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라는 공익을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고, 국민
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한다.
6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권을 국가가
제한한 사례이다.
7 인권 침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
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8 국가 인권 위원회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를 확립하도록 하는 국가 기관이다. 2001년 11월에 설립되
9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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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
개념 확인 퀴 즈
146쪽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
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
1 인권 2 기본권, 행복 추구권 3 ⑴ - ㉡ ⑵ - ㉢ ⑶ - ㉠
일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거리나 건물의 설계가 비장애인을
⑷ - ㉤ ⑸ - ㉣ 4 ⑴ ◯ ⑵ × 5 헌법 재판소 6 노동 삼권
7 근로 계약서 8 부당 노동 행위 9 고용노동부, 노동 위원회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높은 문턱, 훨체어를 수용할 수
없는 버스 등)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을 위한 거리 정비, 건물 설계, 비장애인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
10 예시 답안 |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
단원 평가
147~149쪽
1 ⑤ 2 ④ 3 ③ 4 ⑤ 5 ㉠ 질서 유지 ㉡ 법률 6 ① 7
정을 한다. 등
채점 기준
② 8 ④ 9 ① 10 해설 참조 11 ⑤ 12 ④ 13 ② 14 해
상 두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설 참조 15 ②
202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 11 인권 침해란 타인이나 국가 등에 의하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인
개념 확인 퀴 즈
152쪽
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가지기 때문에 피부색, 성별,
1 국회 의원 2 4, 면책 3 ⑴ × ⑵ × 4 ⑴ 5, 한 번 ⑵
행정부 수반 5 감사원 6 국무 회의 7 대법원 8 ⑴ - ㉡
⑵ - ㉢ ⑶ - ㉠ ⑷ - ㉤ ⑸ - ㉣
사회적 지위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12 사업장과의 거리 등은 근로 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13 ㄱ은 단결권, ㄹ은 단체 교섭권, ㅁ은 단체 행동권에 해당
14 예시 답안 | 직접 받을 수 있다. 근로 기준법에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친권자가 대신 임금을
받아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다.
채점 기준
상 사례에 대한 판단과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사례에 대한 판단은 하였으나, 까닭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
였다.
하 사례에 대한 판단만 하였다.
단원 평가
153~155쪽
1 ② 2 ③ 3 ③ 4 위원회 5 ① 6 ⑤ 7 ㉠ 정부 ㉡ 행
정 8 ② 9 ① 10 ② 11 해설 참조 12 ① 13 ④ 14 ②
15 ⑤ 16 해설 참조
15 임금 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부당 해고의 경우 노동 위
1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
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다.
Ⅱ. 헌법과 국가 기관
핵심 문제
150~151쪽
1 ① 2 지역구 국회 의원, 비례 대표 국회 의원 3 ② 4 ⑴
1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입법 기관이다.
2 국회 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되
는 지역구 국회 의원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 비
례 대표 국회 의원이 모두 포함된다.
3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우리나라 국회는 의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분하지 아니하
고 하나만 두는 단원제이다.
더 알아보기
양원제와 단원제
양원제는 의회가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되고, 두 합의체가 각
각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면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
제도이다. 영국(귀족원·평민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재 미국·독
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스페인 현재 대다수 민주 국가의 의회
한 적이 있다. 이에 반해 단원제는 의회가 민선 의원으로 조직되
는 단일 합의체로 구성되는 의회 제도로 한국,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양원제는 단원제에서 일어나기 쉬
운 다수당의 독주를 억제하고, 신중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반면 빠른 의사를 전달하는 데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3 국회 의원은 지역구 국회 의원과 비례 대표 국회 의원으로
나뉘며, 국회가 구성되면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⑵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5 ④
가 이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2공화국 때에 채택
4 대통령의 권한 중 (1)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
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고, (2)는 국군을 통솔하는 행정부
한다.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5 헌법 소원 심판은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
4 국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지만, 의사 결정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하여 한다.
5 법률 제정 및 개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나머지는
했다고 판단해 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루어진다.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시험 대비 자료집 203
6 국회에 행정부를 감독할 권한을 주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
Ⅲ. 경제생활과 선택
로 구성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7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행정권이라고 하
고 정부에게 이 권한이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를 정부라고
핵심 문제
156~157쪽
8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번의 임기 동안만 직무를 수행하는
부른다.
단임제이다.
1 ② 2 희소성 3 ② 4 ⑤ 5 ①
9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국무총리
구매하는 경제 활동은 ‘소비’이다.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10 학교 배정은 교육부의 업무이고, 무료 예방 접종은 보건복
2 과거에는 깨끗한 물을 얻기 쉬워 희소하지 않았지만, 산업
화로 환경이 오염되면서 깨끗한 물이 희소성을 가지게 되
1 필요나 욕구의 충족을 위해 대가를 내고 재화와 서비스를
11 예시 답안 | 행정 기관과 공무원이 맡은 일을 바르게 하는지
3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
어 물을 사 먹게 되었다.
지부의 업무이다.
감찰하는 일을 한다.
채점 기준
상 사례에 맞는 감사원의 기능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비슷한 취지에서 서술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12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 최종심(3심)을 담당하며, 대법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오답 노트
ㄷ. 전문 법원, ㄹ. 지방 법원에 대한 설명이다.
13 행정 법원은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정 작용에 대한 소송
개념 확인 퀴 즈
하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4 기업가 정신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의 자세를 말
한다. 세금의 성실한 납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활동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속한다.
5 생애 주기 그래프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위해 자산
158쪽
1 희소성 2 비용, 편익 3 ⑴ ◯ ⑵ × 4 이윤, 소득 5 사
회적 기업 6 혁신 7 ⑴ - ㉡ ⑵ - ㉢ ⑶ - ㉠ ⑷ - ㉣ 8 ⑴
안전성 ⑵ 안전성, 수익성 9 신용
단원 평가
159~161쪽
1 ② 2 ② 3 기회비용 4 ⑤ 5 ④ 6 ③ 7 ② 8 ② 9 ⑤
10 ① 11 해설 참조 12 ⑤ 13 ⑤ 14 ④ 15 해설 참조
1 병원의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은 소비
에 해당한다.
오답 노트
① 분배, ③ 생산, ④ 생산, ⑤ 소비이다.
2 희소성은 재화와 서비스가 인간의 욕구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생겨난다.
오답 노트
ㄴ.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한다.
사건을, 지방 법원은 민사 사건을 다룬다.
14 헌법 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9명의 헌법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오답 노트
① 지방 법원, ③ 행정 법원, ④ 가정 법원, ⑤ 대법
원에 대한 설명이다.
15 특정 기관이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고 헌법
재판소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 재판관은 국
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사람을 3명씩
16 예시 답안 |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임명한다.
채점 기준
상 헌법 심판의 명칭을 썼고, 청구 요건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헌법 심판의 명칭은 썼으나, 청구 요건에 대한 서술이 부족
하였다.
하 헌법 심판의 명칭만 썼다.
204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 3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
15 예시 답안 | 신용 거래는 반드시 자신의 소득과 경제적 능력
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합리적 선택은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채점 기준
상 신용의 개념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비슷한 취지에서 서술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것이다.
5 어느 사회에서나 해결하야 할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 경제 체제
와 계획 경제 체제로 나눌 수 있다.
6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 가격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오답 노트
① 시장 경제 체제, ② 계획 경제 체제, ④ 효율성
낮음, 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7 미국은 대표적인 시장 경제 체제 국가로, 시장 경제 체제
에서 개인은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8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정부
에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다. 가계는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고, 정부는 공공재와 공공 서비
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9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법(근로 기준법, 공정 거래법 등)
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을 수행하는 것이다.
10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이윤 추구 활동을 하
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
11 예시 답안 | 신제품을 개발한다. 새로운 판매 방법을 도입한
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등
채점 기준
상 혁신의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혁신 방법을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12 직장에서 은퇴하는 노년기에는 생산 활동이 쉽지 않기 때
문에 이 시기를 대비한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13 제임스 토빈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말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Ⅳ. 시장 경제와 가격
핵심 문제
162~163쪽
1 ⑴ 눈에 보이는 시장 ⑵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2 ④ 3
⑴ ㄴ, ㄹ, ㅂ ⑵ ㄱ, ㅁ, ㅅ 4 해설 참조
1 시장은 거래 형태에 따라 눈에 보이는 시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급 곡선은 우
상향한다.
3 수요 증가 요인에는 소득 증가, 대체재 가격의 상승, 보완
재 가격의 하락, 소비자의 선호 증가, 미래 가격의 상승 예
상 등이 있고, 공급 증가의 요인에는 생산 요소 가격의 하
락, 생산 기술의 발전, 미래 가격의 하락 예상 등이 있다.
4 예시 답안 |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가
격
수량
오답 노트
① 수익성이 높은 대신 안전성이 낮다. ② 예·적금
은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③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해야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 ④ 예·적금에 대한
개념 확인 퀴 즈
설명이다.
14 A에 해당하는 금융 상품은 예·적금, B는 주식이며, 수익
성이 높으면 안전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164쪽
1 시장 2 수요자, 공급자 3 ⑴ × ⑵ ◯ 4 증가, 감소 5
⑴ 우하향 ⑵ 초과 공급, 하락 6 균형 가격 7 대체재 8
⑴ - ㉡, ㉣ ⑵ - ㉠, ㉢
시험 대비 자료집 205
14 ①
해졌다.
선이다.
어든다.
채점 기준
상
중
격이다.
단원 평가
165~167쪽
12 예시 답안 | 공급이 감소하였다. 그 요인으로는 생산 요소의
1 ③ 2 ⑤ 3 ① 4 ④ 5 ㉠ 감소 ㉡ 증가, 수요 법칙 6 ②
7 ⑤ 8 해설 참조 9 ② 10 ① 11 ③ 12 해설 참조 13 ④
채점 기준
가격 상승, 미래 가격의 상승 예상 등이 있다.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1 자급자족 이후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교환이 활발해지면
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고, 교환은 더욱 쉽고 편리
하 공급 감소만 썼다.
상
공급 감소를 썼고, 변동 요인도 두 가지 이상 적절하게 서술
하였다.
중 공급 감소는 썼지만, 변동 요인을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13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가 하락한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14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므로 수요의 증가 요인
오답 노트
②는 수요의 감소 요인, ③, ④, ⑤는 공급의 증가 요
감소한다.
을 찾아야 한다.
인이다.
2 농부는 쌀과 생선을 교환하고 싶지만 거래하려는 물건과
거래 조건이 맞는 상대방을 직접 찾아다녀야 해서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3 시장은 상품의 교환 행위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4 재래시장처럼 거래 과정이 눈에 보이는 시장도 있지만, 주
식이나 외환 시장처럼 거래 과정이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
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은 시장도 있다.
5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
요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수요 법칙이라고 한다.
6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
급량은 감소한다. 그래프는 공급 법칙을 나타내는 공급 곡
7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수요 곡선이다.
8 예시 답안 | 아이스크림 가격이 2,000원일 때 수요량은 30
개이고, 가격이 3,000원으로 오르면 수요량은 20개로 줄
가격에 따른 수요량을 썼고, 수요량이 줄어들었다는 내용도
서술하였다.
가격에 따른 수요량은 썼으나,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였다.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을 일부만 서술하였다.
9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아떨어지는 상태의 가격이 균형 가
Ⅴ.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
핵심 문제
168~169쪽
1 ③ 2 ③ 3 무역 4 ② 5 ④
1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오염과 다
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생산 활동, 중고 물건의 거래 등은
2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은 통화량 관리와 세금 인상
등과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을 해결책으로 들 수 있다.
3 무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을 말
하며, 수출과 수입이 이에 속한다.
10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초과 수요, 3,000원일 때는 초과
4 오늘날은 재화 중심의 거래에서 서비스, 자본, 노동의 거
공급, 2,000원일 때 균형 가격이 성립한다.
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11 생산 요소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한다. 즉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은 감소한다.
5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여 수출은 증가하고,
206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 개념 확인 퀴 즈
170쪽
11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은 수입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은
1 국내 총생산 2 ⑴ ◯ ⑵ × 3 경제 성장 4 인플레이션
수출한다.
5 ⑴ 실물 자산 ⑵ 증가, 억제 6 실업 7 수출, 수입 8 환율
9 ⑴ 수출업자 ⑵ 상승
12 국가 간에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집중하고 서로 거래를 하면 거래 상대국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13 예시 답안 |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였다.
단원 평가
171~173쪽
채점 기준
1 ③ 2 ③ 3 ③ 4 ④ 5 ② 6 해설 참조 7 ③ 8 ② 9
상 환율 변동 양상과 원화 가치의 변화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② 10 ④ 11 ④ 12 ③ 13 해설 참조 14 ① 15 2
하 환율 변동 양상과 원화 가치의 변화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1 국내 총생산은 생산한 사람의 국적과는 상관없다.
2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육아나 가사 활동은 시
장을 통하지 않은 경제 행위이므로 국내 총생산에 반영되
지 않는다.
3 외국인의 국내 생산 활동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다.
4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 장
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5 기업은 투자보다는 값이 더 오를 수 있는 부동산 등의 실
물 자산을 구입하고자 한다.
6 예시 답안 | 자신이 주로 구매하는 몇 가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수준과 평균적인 물가 수준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물가 수준이 다른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비슷한 취지에서 서술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14 환율이 하락하면 1달러짜리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1,500
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므로 수입은 증가하고, 학비를
보낼 때 적은 원화로 많은 달러를 바꿀 수 있어서 유리하
15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
다.
출은 감소한다.
Ⅵ.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핵심 문제
174~175쪽
1 ② 2 ⑤ 3 ③ 4 독도 5 ③
7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
금을 가진 사람보다 부동산이나 실물을 가진 사람이 유리
1 국제 사회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각 국가
는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충돌이나 갈등이 자
하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 후에 받게
주 발생한다.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8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 국제 연합, 세계 무역 기구는 각국 정부를 회원으로 활동
하는 국제기구이다. 국제 사면 위원회, 그린피스, 국경 없
서는 통화량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는 의사회 등은 국제 비정부 기구에 속한다.
오답 노트
ㄷ. 세금을 줄이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따라서 세금
3 미국과 소련의 필사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세계는 핵전쟁
을 더 거두어야 한다.
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9 실업자가 많아지면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이 생산을 줄여
경기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4 신라는 지증왕 13년(512년)에 장군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
(울릉도와 독도)을 정벌하여 복속하였다. 이후 독도는 우
10 일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에 속하지 않는다.
리나라의 영토가 되었다.
시험 대비 자료집 207
5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인 고조선, 고
구려, 발해 등을 고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며
5 국제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위 주체는 국가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외교 활동을 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개념 확인 퀴 즈
6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시작된 냉전 체제는 자유주의 진영
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이념을 중심으로 대립하던
176쪽
시기로,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로 끝이
2 스포츠 교류는 국제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
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흡수하려고 한다.
3 국제 사회는 기본적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며
12 예시 답안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
지 않으며,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
1 주권 2 ⑴ ◯ ⑵ × 3 국제 비정부 기구 4 냉전 체제 5
⑴ - ㉡ ⑵ - ㉠ 6 외교 7 ⑴ × ⑵ × 8 독도 9 정부, 시
민 사회
단원 평가
177~179쪽
1 ⑤ 2 ④ 3 ② 4 해설 참조 5 ① 6 ④ 7 ⑤ 8 외교
9 ⑤ 10 ① 11 ② 12 해설 참조 13 ④ 14 ①
등이다.
1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강대
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움을 줄 수 있다.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더 알아보기
국제법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 사회의 법이
다. 국제법은 20세기 이후 국제 사회의 조직화 등을 통하여 국
제기구와 제한적이나마 개인도 직접 규율하게 되어 점차 그 적
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법은 실제로 강제력이 미약함에
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서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다. 이는 국
제법 자체가 국제 사회의 공통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각국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한 면도 있지만, 국제 사회의 상
호 의존도가 높아진 오늘날 국제법의 준수가 자국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4 예시 답안 |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는 터키, 이웃 국가, 유
럽 연합, 독일 총리, 국제 사면 위원회 등이 있다.
채점 기준
상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를 네 가지 이상 썼다.
중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를 세 가지 썼다.
하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를 두 가지 이하로 썼다
208 정답과 해설
났다.
7 미국과 소련 간 이념 대립이 심각했던 것은 냉전 시대이
다. 세계화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에는 각 국가들이 이념
대립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8 미국과 소련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핵전쟁의 위기를 모
면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스포츠 외교를 통하여 20여 년
간의 적대 관계가 개선되었다.
9 터키, 시리아, 이라크 등이 물 자원을 둘러싸고 벌이는 갈
10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 역
사적으로 주변 국가의 침략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11 지도는 동북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동북 3성 지
다는 입장이다.
채점 기준
상
중
하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외교 교섭, 사법적
해결을 모두 넣어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외교 교섭, 사법적
해결 중 두 가지를 넣어 서술하였다.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외교 교섭, 사법적
해결 중 한 가지만 넣어 서술하였다.
13 국가 간 갈등은 외교적 노력과 시민 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동북 공정 문제
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14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정부는 성명 발표, 다
양한 외교 활동 등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시민 사회에서
는 공식적인 활동 외의 서명 운동이나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