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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해외이주자(현지이주 등 포함)는 해외이주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래은행을 지정하여 해외이주비 지급신고 및 송금 또는 환전 하실수 있습니다.
지급한도 : 제한없음
- 해외이주예정자의 해외이주비를 포함하여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이 USD100,000 초과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 발급처 :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급유효기간
- 국내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 현지이주 : 최초 거주여권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제출서류
- 이민(PR)여권(세대원 전원)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또는 현지이주신고 확인서) : 은행환전용
- VISA 또는 영주권 사본
- 자금출처확인서 원본(관할 세무서장 발행 : 지급총액 USD100,000 초과 해당자에 한함)
해외이주예정자의 해외이주비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해외이주 예정자에게도 해외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도 : 제한없음
- 해외예정자의 해외이주비를 포함하여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이 USD100,000 초과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 발급처 :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유의사항
-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비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국가에서 발급된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또는 은퇴비자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동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제출서류
- 여권 또는 여권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현지기관 또는 영주권 등의 취급업무를 대행하는자가 발급한 이주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출처확인서 원본(관할 세무서장 발행 : 지급총액 USD100,000 초과 해당자에 한함)
제목부터 괜히 어려워 보이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해외이주 및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의 경우
본인의 재산을 해외로 옮길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외화가 유출되는 일이기에,
'63' 코드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우선 재산반출을 설명하기 전에,
재외동포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
재외동포 ?
재외동포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말합니다.
시민권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반출할 수 있는 재산
1. 본인명의 부동산
본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 자금의 한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자금을 증명하는 방법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입니다.
단, 부동산을 처분한 지 5년이 넘었다면
예금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로 대체합니다.
단, 시민권자일 때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라면
최초 취득할 때 은행에 신고 후 받았던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일 때 상속이나 유증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상속이 확인된다면
원래는 신고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재외동포 재산반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부동산 처분대금 이외의 국내재산
그 이외의 국내재산이라고 한다면,
국내예금, 증권매각대금
예금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로 취득한 대출금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10만불 까지는 아무 증빙없이 보낼 수 있으나
10만불을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세무서에서 이전에 보냈던 10만불이 포함되어 있는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의 01지정 송금이나 02지정의 경우는
한도는 연간한도로 관리하지만
63지정의 한도는 지정 후 송금한 시점부터 쭉 누적입니다.
지정 필요서류
'63'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나 영주권 등 자격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즘 영주권자들은 입국하여 장기 체류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의 경우는 영주권과
대한민국 여권 혹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같이 제출하고
시민권자의 경우 국적 취득한 곳에서 발급된 여권을 제출하는게 가장 간편한데
여권상에 출생국이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가능한 서류로는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관공서가 발행한 영주권취득확인서, 영주사실 확인 가능한 VISA사본 등이 가능하고
시민권자는 취득국가 관공서(한국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확인한 국적취득 확인서, 가족관계등록 폐쇄등록부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 재외동포 재산반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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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송금과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i868****
조회22,884 공감0 작성일11/14/2008 6:25:47 AM
영주권이 나오면 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나 한국의 재산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예로 송금 한도액이 어떻게 바뀌고, 한국의 부동산 처분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08 11:31:20 AM 일단 영주권자가 되시면 송금시에는 제약이 없지만(투명한 돈일경우,특히 세금관련 문제없는경우) 가능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비거주자 통장을 만드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현재 한국법상 일정액이상의 돈이 미국으로 올시에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인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은행구좌에 $10,000이상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IRS에 통보됩니다(출처만 확실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TARP라 불리우는 연방구제자금을 받게되는 은행들은 연방정부의 직간접 통제를 받게 될겁니다. 이에 주의요망).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기의 재산은 해외에 이주한시점부터 (주로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을 받은후 해외거주민으로
한국영사관에 신고한시점) 3년내에 반출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도 증여세나 상속세등 한국내에서의 세금문제를 해결하셔야 가능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세금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예금계좌가 $10,000이상일 경우는 전부 개설연도 다음해 6월 까지 미국의 IRS에 신고하고 예금으로 발생한 이자소득(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13.2%외의 기타 미국에서 추징하는 이자에관한 세금이 있을수 있음)과 환차익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1월17일에 Fullerton에 있는 Los Coyote 골프클럽에서 (91번 프리웨이 BEACH BLVD북쪽방향으로 가다가 LOS COYOTE CLUB DR길에서 우회전) 한국외환은행본점에서 나와서 (오후3시에서 4시사이)"환율과 부동산관계 특히 해외자산반출규정에 관한"세미나를 진행한다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참석하셔도 좋을듯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전화 213-663-5392
p**akwo**** 님 답변 답변일 11/30/2008 1:45:02 PM
5년전에 영주권받은 사람입니다 영주권자는 송금시 일반인보다 제약이 더심하고 까다롭습니다(예로 일반송금은 영주권받은날부터 누적송금금액십만불이상이면 자금출처확인서라는 양식을 세무서에서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함) 한국에 은행이나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자세한정보를 얻을수있습니다 재산반출(부동산)은 시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있는 이십년된 영주권자도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있지요 곽재혁님답변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참조하시길 ...........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9/2008 9:07:24 AM
제 답변중에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수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재산반출시의 3년내의 규정 (해외동포재산반출규정상의)은 정확히 정부에서 지정한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의 경우 해외로 이주한지 3년내로 (보통 영주권을 받고 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신고하거나 거주여권을 발급받으신후) 한국내의 본인소유의 자산을 반출시 각종세금혜택 (예. 1가구2주택시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등)을 보실수있다는 말씀을 줄여서 쓰다보니 의미에 오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반출중 특히 부동산은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고 "자금거래 출처확인서"(서식명은 정확하게 기억못함)를 받으신후 해외로 돈을 반출하실수 있으나 아무래도 "해외동포재산반출" 규정을 이용하시는편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이후 비거주자인 본인명의로 누적송금1억까지는 자금출처 확인없이 송금가능하며 그이상은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며 "bob"님의 지적 감사드립니다. 더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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